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염원일 뿐 어떻게, 언제쯤 통일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분단이 한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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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북한학과 , 2017. 2
2017
한국어
서울
ix, 260 p.: 삽도;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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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박상철
참고문헌 : p.2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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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염원일 뿐 어떻게, 언제쯤 통일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분단이 한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염원일 뿐 어떻게, 언제쯤 통일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분단이 한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통일도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내 스스로 달성하기 못하는 통일은 사상누각과 같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한국의 통일·안보전략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변화시킬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연구가 출발하였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김정은에 의한 3대 세습체제 공고화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개혁·개방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핵을 통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불장난을 하고 있는 북한을 통일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북한에 못지않게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문제가 태생적으로 국제문제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냉전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전쟁은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한층 더 국제화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얽혀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연구는 제4세대 전쟁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현대의 전쟁은 1·2·3세대를 거쳐 이제는 제4세대 전쟁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분명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 걸프전 이후 예상했던 첨단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의 모습은 아니다. 제4세대 전쟁을 체계화한 햄즈는 “제4세대 전쟁은 상대방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 불가하거나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모든 가용한 네트워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를 사용하는 전쟁이며, 이는 분란전의 진화된 형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적의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의 의사결정자들의 심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4세대 전쟁은 1·2·3세대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마오쩌둥의 혁명전쟁전략은 호찌민에 의해 베트남통일로 결실을 맺었다. 이념적 반대편에서는 서독이 또 다른 제4세대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동독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의한 마오쩌둥식의 혁명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남한은 지금의 풍요에 젖어 이것이 전쟁이라는 인식조차도 부족하다.
베트남의 통일전쟁은 한국의 통일에 있어 반면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지금의 복잡한 국내 상황을 보고 붕괴 직전의 남베트남을 연상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와는 통일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계하여 마땅하다. 햄즈가 제4세대 전쟁으로 제시한 사례들에서 독일의 통일과 같은 사례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제4세대 전쟁은 정형이 없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재래식 군사력을 투입하여 벌인 전쟁은 아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벌인 진화된 제4세대 전쟁의 결과이다. 단지, 국제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합법을 빌린 전쟁수단을 서독이 사용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안보전략은 이 두 사례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의 제4세대 전쟁에 대비하면서, 한국이 주체가 되는 한국 특유의 제4세대 전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제4세대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는 가운데 통일·안보정책과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대표적 유화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부도, 비핵·개방·3000정책을 통하여 대표적 강경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도 북한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통일을 위하여 변화가 필요한 북한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정부의 정책을 포괄하면서도, 한국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외부로부터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제4세대 전쟁전략의 수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 내외부의 환경은 한국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3대 세습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치·군사·경제·사회 분야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과 주변 인물들의 틈을 벌리기 위한 전략이나 인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불장난에 신물이 난 중국과 주변국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이미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하여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략수행을 가능케 하는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이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방식은 제4세대 전쟁이어야 한다. 제4세대 전쟁은 평시활동과 전쟁의 구분이 모호하며, 재래식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가용한 모든 외교·정보·경제·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므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고도 전쟁이 가능하다. 그리고 DIME을 고려한다면 북한보다는 남한이 훨씬 가용한 수단이 많으므로, 북한보다 불리할 것이 없는 전쟁이다. 다만, 전쟁수행에 대한 효율적인 정치제도의 정비와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제가 광범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구는 한국의 통일·안보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 dream. How and when unification would come true is in question. It is naive to think that unification may...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 dream. How and when unification would come true is in question. It is naive to think that unification may occur all of a sudden, just as the division took place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Unification achieved by others is unstable and volatile. Therefore,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thinking that the passive and reactive unification and security strategy of South Korea need to be replaced by a new one on the basis of paradigm shift.
North Korea, the counterpart of reunification, did not change its strategy of communizing South Korea. Currently North Korea has concentrated on consolidation of the hereditary political regime with little interest i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for the people’s better life. Nuclear development by Kim’ regime poses threat to the world. Only external forces could get the Kim Jong-un regime to give attention to unification.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as tough as conditions in North Korea. Although the issues on Korean peninsula issue are a global one in nature, the Korean unification became more internationalized due to a newly emerging Cold War structure framed by China’s rise and diplomatic maneuvering on Korean nuclear weapons. Theories on the 4th Generation Warfare seems useful in seeking for strategy to achieve Korean unification.
Many scholars and experts argue that the type of war developed from 1st, 2nd and 3rd to 4th generation since the Treaty of Westphalia. In contrast to the expectation since the Gulf War, current large and small scale wars in the world are not typical conventional one, which is conducted by advanced weapons. Thomas X. Hammes, who built theories on the 4th generation warfare, mentioned “Fourth-generation warfare(4GW) uses all available networks -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 to convince the enemy’s political decision makers that their strategic goals are either unachievable or too costly for the perceived benefit. It is an evolved form of insurgency.” And this war does not search for victory by attacking enemy’s armed forces. But this war aims to destroy enemy's political will, while attacking psychology of enemy decision makers with networks.
The 4th generation warfare, like the 1st, 2nd and 3rd generation one, evolves in line with the societal change, reflecting the overall changes in human society. Ho Chi Minh achieved Vietnamese unification by employing Mao Zedong's revolutionary strategy. Meanwhile, democratic West Germany achieved unification with the other 4th generation warfare, as the Soviet Union collapsed by U.S.A.. Since the Korean War, the revolutionary war of Mao Zedong has been waged by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outh Korea is still not even aware of war amid the prevailing abundance.
Vietnam's unification war is a good lesson for Korean unification. This is the reason why I am reminiscent of South Vietnam just before the collapse, looking at the present complex domestic situation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in German unification is not well captured. More attention should be put on German unification strategy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German unification is not included in Hammes’s 4th generation warfare cases. However, he stressed that the 4th generation warfare maintains no strict type over time, evolving as society changes. German unification is not a product of conventional warfare. But it is an outcome of evolving 4th generation warfare, which was conducted by comprehensive resources of the state. Unlike communist countries with little concern over criticism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st Germany only used legitimate and legal means for war, which are allow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security strategy should rest on the combination of Vietnamese and German case. While coping with the North Korea’s 4th generation warfare, South Korea needs a unique 4th generation war strategy in which South Korea plays a leading role. Until now,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ies and strategies without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took an engagement policy of the ‘Sunshine Policy’. In the meantim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ursued a hard-line policy called the ‘Denuclearization·Openness·3000 Policy’. Both policies failed to bring about change in North Korea. In order to promote North Korean regime change in favour of unification, it is required for South Korea to adopt the 4th generation warfare strategy encompassing the policies of the two govern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South Korea should occupy a leading role, while pressures should be on North Korea from the outside.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s an object of unification, are relatively favorable to South Korea. Although hereditary political succession seems to be completed without problem, Kim Jong-un’s new regime has weaknesses in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Therefore, it appears feasible to adopt a strategy to widen the gap between Kim Jong-un and core power elites or to take a strategy to spread the dissatisfaction of the people. And the message that the Kim Jong-un regime needs to be changed is increasingly convincing to China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are disappointed with North Korea’s provocative military behaviors. However,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4th generation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t is urgent to reform the political system and power structure that facilitates to overcome the turmoil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continuous and consistent policy and strategy.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should be a recognition th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is a war. And the unification process should be dictated by the strategy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Distinction of activities between peacetime and wartime is blurred in the 4th generation warfare in that the 4th generation war utilizes all diplomatic, information, economic and military means available in everyday life rather than direct use of conventional forces to carry out wars. Therefore, war is not likely to be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iven the elements of DIM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South Korea has much more available resources than North Korea. Therefore, in the war, conditions are more favorable to South Korea rather than North Korea. However, the outcome (either victory or defeat) of the 4th generation war will be determined by political reform and strong support of the people for the 4th generation warfare.
This study touch on a broad topic. As a result, it failed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f specific topics. Therefore, more in-depth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and security strategy of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1 노병천, "도해손자병법", 韓元, 서울: 한원, 1990
2 정순태, "『宋의 눈물』", 서울: 조갑제닷컴, 2012
3 조영갑, "『테러와 전쟁』", 서울: 북코리아, 2004
4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9
5 Joseph S., "Nye Jr. 저, 홍수원 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2
6 박종철, "『통일 환경 평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1
7 손태종, "“네트워크중심전”", 한국국방연구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8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리북, 서 : 리북, 2008
9 이영기, "『독일통일의 해부』", 서울: 국제언론문화사, 1991
10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1 노병천, "도해손자병법", 韓元, 서울: 한원, 1990
2 정순태, "『宋의 눈물』", 서울: 조갑제닷컴, 2012
3 조영갑, "『테러와 전쟁』", 서울: 북코리아, 2004
4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9
5 Joseph S., "Nye Jr. 저, 홍수원 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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