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지적제도 운영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Cadastral System Operation in the Future Society

Lee, Sung-ho

Department of Public Adminstration
Graduate School, Kyungi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Hyun-J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cadastral system operatio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issues of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s and the environmental change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First,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cadastral system operation and the prediction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was conducted. Second, the actual state of the cadastral system operation, thir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issues of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s and the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cadastral system and fourth, the prospect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uture cadastral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as set as the detailed goal of the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chieve the goals of this research, timeline for research was se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cadastral system to the present and the spatial range was limited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The scope of contents was limited to the analysis of future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uture cadastral system according to the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 issues.
Within the scope, this study used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identify the consciousness and importance of cadastral system administration. The survey method used literature survey, case study, and questionnaire. Statistical analysis and descript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The hypothesis of the empirical analysis perform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with the expert group o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current cadastra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law, administration and technical ability will not be high. Second, the five key issues of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 unification, low growth, low fertility, super aging, disaste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losely connected with cadastral system operation. Third, the five issues in the process of cadastral system operation can measure priorities and weight (importance) of cadastral survey, surveying, registrati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It is possible to find a meaningful prospect of sectors where the deviation from each measurement item is not large.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we could extrac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be ‘normal’ or ‘dis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al environment (legal, administrative, technical)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Second, from the 87.7% of the respondents (384 out of 438 respondents), the five key issues of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 (unification, low growth, low fertility, super aging, disaste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losely related to cadastral system operation. Third, we examined the five key issues of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 and the priority and weight (importance) of changes in cadastral system operating environment.
As a resul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unification occupied a very high priority and weight in cadastral survey, surveying, registrati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The remainder was identified in the order of low fertility, super aging, disaster, and low growth.
Based on the core issues of future social environment chang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to the change of future operating environment of cadastral system. Even though the expert group as an object of investigation is confined to intelligent civil servants and cadastral surveyors in order for 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of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experts on futurism and related scholars in the field of cognitive science.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variables throughout the operation of the cadastral system in the process of forecasting the environment change of future cadastral system oper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limited the five key variables (unification, low birth rate, low fertility, super aging, disaste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 variety of research approaches such as the derivation of various variables that are not applicable to this study and factor analysis between various details of cadastral system 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ⅰ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ⅶ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체계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구성체계 5
•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7
• 1) 선행연구의 검토 7
• 2) 차별성 11
• Ⅱ. 이론적 고찰 13
• 1. 지적제도 운영의 본질 13
• 1) 지적제도의 개념 13
• 2) 지적제도 운영의 개념 및 기본 요소 20
• 2. 미래사회의 환경변화 29
• 1) 미래연구의 개념 및 연구방법론 29
• 2) 미래사회의 환경변화 동인(動因) 36
• 3.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지적제도 운영과의 관계 43
• 1) 관계 정립의 필요성 43
• 2) 과거에 전망했던 현재의 지적제도(지적 2014) 44
• 3) 미래사회의 지적제도 환경변화 동인 47
• Ⅲ. 우리나라 지적제도 운영의 환경분석 63
• 1. 지적제도의 기본 환경분석 63
• 1) 근거 법령의 변천 63
• 2) 운영 조직의 변천 66
• 3) 운영(관리) 시스템의 변천 73
• 2. 외부 환경분석 83
• 1) 외부 환경의 선정범위 및 근거 83
• 2) 외부 환경의 주요 변화 87
• 3. 지적과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환경분석 105
• 1) 지적과 부동산행정정보의 통합 105
• 2) 지적과 공간정보의 통합 109
• 4. 외국의 사례분석 113
• 1) 주요 국가의 선정 및 사례 113
• 2) 평가 및 시사점 126
• Ⅳ. 미래 지적제도 운영환경 변화의 실증분석 및 전망 130
• 1. 조사설계 130
• 1) 조사 개요 130
• 2) 표본 추출 및 구성 131
• 3) 조사 및 분석방법 133
• 2. 실증분석 134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34
• 2) 인식도 분석 135
• 3) 우선순위 및 비중 분석 137
• 4) 종합 및 평가 177
• 3. 미래사회의 지적제도 운영환경 변화 전망 및 발전적 제언 182
• 1) 조사ㆍ측량 부문 183
• 2) 등록 및 관리 부문 186
• 3) 정보서비스 제공 부문 189
• 4) 3개 부문별 전망에 관한 발전적 제언 192
• Ⅴ. 결 론 194
• 1. 요약 및 결어 194
• 2. 연구수행의 제약 및 후속연구의 방향 197
• 참 고 문 헌 198
• Abstract 204
• 부 록[설문지]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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