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의 대응전략 = A Study on the Counterplan of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fter the Government"s Re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대한지적공사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한 후, 공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로서 공사가 특수법인화 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의 대응전략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분석은 비교 분석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BR>  연구수행 결과,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적사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지적공사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국토해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었음에도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에는 큰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정책상 민영화의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지적측량업무 전면 개방의 부담요인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근거법 없이 지적법의 조문을 빌어 공사의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한 논거를 그 위험요인과 대안을 들어 제시하였으며, 지적조사 및 감리기관으로 도약하는 방향과 대한지적공사법의 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unterplan of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CSC”) after the 17th government"s reorganization in order to develop itself more. To accomplish the purpose, we have focused on the years from 2004 when KCSC has occupied a position as a corporation having a special status up to now, and restricted the spatial scope with Korea. Then we have tried to map out a strategy to cope with the pending questions. For this study, we employed a historical approach & legal approach method. And we used the method of a documentary reference and a case method and an internet research to acquire the data needed. In addition, we adopted the method of comparison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data.<BR>  As the study progressed, we recognized as followings; (ⅰ) privatization of KCSC may be a hot issue in the future, (ⅱ) whole open-door system in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will fall heavily on KCSC, and (ⅲ) KCSC has not a independent law in its operation. Hence, as strategy we suggested the way (i) to prepare in case of privatization, (ⅱ) to take the leap as a pivotal institute of cadastral survey and superintendence, and (ⅲ) to enact tentatively named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적행정조직의 변화
  3. 대한지적공사의 지위 변화 실태 분석
  4. 한지적공사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영,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6

2 김수영, "행정개혁론(종합)" 법률계 1996

3 이범관, "한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4 박천오,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5 박영근,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와 정책대안" 관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 2002

6 김명식, "특수법인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2001

7 장한영, "지적측량조직의 변천과정" 대한지적공사 34 (34): 2004

8 이현준, "지적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9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방향" 한국토지공사 7 (7): 1996

10 이준우, "지적재조사법의 제정방향" 대한지적공사 1996

11 정의창,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김대중 정부의 사례" 사단법인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2006

12 김상묵,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대한 분석: 경기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30 (30): 1996

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자료,"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요약",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요약"

14 윤태범, "신공공관리 지향적 행정환경 변화가 공무원의 윤리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사단법인 서울행정학회 2002

15 이상철,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16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