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관련 조세범 처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nishment of Tax Evaders related to Company Embezzlement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법인 재산에 대한 횡령이 발생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여부는 횡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법인단계와 개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개인단계에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조세포탈죄 성립은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다. 또한 횡령은 소득처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횡령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이 되지만 실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의 이전에 맞추어 횡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법인이 실질적 대표자인지 종업원 등 단순한 법인의 피용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득의 현실귀속이 입증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명문화하고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횡령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음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포탈과 소득세포탈간의 공소장변경 여부이다. 특히 하나의 동일한 소득 원천을 가지고 법인의 수익인지, 개인의 수익인지 평가만 달리하는 특수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에는 공소장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소장변경의 요건이자 한계인 기초적 사실의 동일성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횡령, 위법소득, 소득처분, 횡령자 과세, 조세포탈죄, 법인세포탈, 소득세포탈, 공소장변경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Punishment of Tax Evaders related to Company Embezzlement

Lee, Kiyoung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When embezzlement occurs in the company, punishment of tax evasion requires a duty to pay tax on embezzled property. It divides into two categories, such as company stage and individual stag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on imposing tax and punishing tax evasion crime in individual stage.
A duty to pay tax is a prerequisite to punish a crime of tax evasion. In addition, embezzlement is closely related to scheme of disposal of tax in the Corporate Tax Act. Even though an embezzled income comes through disposal of tax system, it is reasonable that a competent authority is able to impose a tax on that income according to an actual transfer of economic gains. In this case, an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indiscriminately regardless of an actual CEO or a just employee. Moreover,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if a competent authority proves practically who acquires an embezzled income. However,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an embezzled income as ‘other income’ in the Income Tax Act and liability of withholding taxes should be exempted from company where an embezzlement occurs.
When a duty to pay tax is fulfilled and a real income beneficiary is proved practically, if other requirements of tax evasion crime are completed, punishment of crime of income tax evasion should be also recognized.
There is another legal issue in this area, which is possibility of changes of indictment between crime of corporate tax evasion and crime of income tax evasion. It occurs in an unusual case where income comes from the same source but judgment on who is beneficiary between corporate and individual is different. It is reasonable to allow changes of indictment in this case because a common fundamental fact in this case, which is a requirement and limit of changes of indictment, is basically identical.


Keywords : embezzlement, illegal income, disposal of income, imposing a tax on an embezzler, crime of tax evasion, corporate tax evasion, income tax evasion, changes in indic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범위 4
• 제2장 횡령시 과세에 대한 일반 이론 6
• 제1절 횡령의 기본개념 및 과세의 필요성 6
• 1. 형법상 횡령의 개념 및 과세의 필요성 6
• 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0
• 3.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외국사례 14
• 제2절 횡령금에 대한 과세구조 18
• 1. 횡령자에 대한 과세 18
• 2. 법인에 대한 과세 34
• 제3장 횡령시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한 일반이론 41
• 제1절 조세포탈죄 일반 이론 41
• 1. 조세범죄의 본질 42
• 2.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 44
• 3.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48
• 제2절 횡령시 조세포탈범 처벌제도 55
• 1. 횡령시 소득세포탈에 대한 처벌 55
• 2. 처벌에 대한 절차법적 규정 66
• 제4장 횡령시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67
• 제1절 횡령시 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방안 68
• 1. 횡령한 피용자에 대한 과세 68
• 2. 소득의 현실귀속 입증시 과세의 명확화 방안 71
• 제2절 현실귀속시 조세포탈죄 성립의 명확화 방안 77
• 1. 소득처분시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과 비판 77
• 2. 현실귀속시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과 비판 82
• 제3절 법인세포탈과 소득세포탈 간 공소장 변경 한계의 극복 85
• 1.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 85
• 2. 공소장변경을 불허하는 기존 판례 및 학설에 대한 비판 92
• 제5장 결론 103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