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Investment Behavior of Investors in the Real Estate Tax : - Focus on the Psychological Factor -

정성훈 서울시립대학교 2015 국내박사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for collecting actual trading data of real estate investors that caused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psychology and the behavioral tax. This study solves the data collection problems by using the certificated copies of the real estate register. In the process of research, following data from January 2005 to July 2014 are used; 2,245 data of actual transactions, regional monthly real estate price indices, national monthly real estate price indices, composite stock price indices, and construction industry indices. This study explains the behavioral investment and psychology of investors throughout the four main subjects; the reactions of the real estate market after the tax policy, the disposition effect followed by the change of tax policy,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tax policy and the cognitive bias of decision making, and the influence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on real estate property. The outcomes of the study show that the real estate market sometimes works in inefficient ways resulting from the cognitive bias of the investors. Among the cognitive bias that possible can be the cause of the market inefficiency, this research verifies the disposition effect appearing on market as a cause of the inefficiency. Also,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the research on the change of tax rates, it is confirmed that the investors’ cognitive bias decreases except the special cases when transfer income and acquisition tax has increased. Along with that, the reverse disposition effect is also confirmed. In the situation, if investors show the certainty effect or the recency prejudice, it is impossible to reduce cognitive bias even though tax rate is increased. Therefore, the disposition effect as one of the cognitive bias should be consistently researched on the other cognitive bias and reactions of real estate tax rate. An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e unique way of approaching. It tried to investigate the change depending on trade price in real estate, which has not been done before in the field of behavior taxation. In addition, there is an academic meaning because it refutes the previous conclusion in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psychology that assum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sition and the transfer income tax effect is imperceptible. Moreover, it has an academic suggestion because the reverse disposition effect i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which was difficult to be proved in previous researches. Besides, this research has practical implication because it suggests an empirical reason about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Finally, it verifies that transfer income tax rate increase could reduce investors’ cognitive bias, and also clarifies that the investors react significantly to DTI. 본 연구는 기존 부동산투자심리연구와 행동세무연구에서 제기되던 문제점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자들의 실거래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여 해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기간 중 2245건의 실거래데이터, 지역별 월별 지가지수, 전국 월별 지가지수, 종합주가지수, 건설업종지수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4가지의 주제(조세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반응,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처분효과, 조세정책 변화와 의사결정의 인지적 편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동산자산에 미치는 영향)를 이용하여 부동산 조세정책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행태와 심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시장은 간혹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투자자들의 인지적 편의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장의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편의 중 본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처분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세율변화에 따른 연구결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 또는 취득세율을 상승시킬 경우 투자자들의 인지적 편의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 처분효과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투자자들에게 확실성 효과 또는 최근성 편견 등이 나타난다면 세율인상을 통해서도 인지적 편의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처분효과는 인지적 편의 중 하나로써 추후 다른 인지적 편의에 대한 연구 및 부동산 시장의 세율반응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존의 행동세무학의 연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던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변화에 따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이 밝혔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에 대해 투자심리관점에서 판단하였을 때 기존의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기 힘들던 역 처분효과의 형태를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내면서 학문적인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의 경우 투자자들의 인지적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거래세 이외의 정책인 DTI에도 큰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도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에 관한 연구

송태옥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조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세가 정책수단으로서 지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공평성인데, 이는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동일조건하의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득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져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심각하게 조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 등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토지 초과이득세 등이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 상장·비상장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한하여 1985년부터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다시 1991년부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을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서 그 과세대상이 점점 확대되었고, 마침내 2000년에 이르러서는 대주주의 범위 및 세율을 조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이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도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주식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연구가 요망된다. 더욱이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 도입과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성숙되면서 과세형평원칙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자본시장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자본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대상에 있어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소규모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방식을 시행초기에는 종합과세방식을 적용시키기보다는 신고분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자·배당 등 타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소득 또는 부의 노출을 기피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현행규정을 토대로 분석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과세제도의 이론적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려 노력 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과세규정과 외국의 주식양도차익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조세행정 과세상의 문제점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개선방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대해서 문헌적인 연구로서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Nowadays where capitalism is predominant, tax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to accomplish economic and social ends. In order to be effectual, the taxation has to be equitable. This means taxpayers who are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must pay the equal amount of tax.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size of the capital market, there are people making tremendous amount of money in the stock market, whereas there are still people receiving wages which is not even close to minimum wage. This reality causes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groups of people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income. Under the circumstances, social atmosphere strongly demands income redistribution, social stability, and the 'equity' of taxation a lot more than ever before. Currently in Korea, the government lay taxes on capital gains. Those who has made money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have to pay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called succession tax and excessively increased value of land tax. Investors who has made profit by selling the stocks will have to pay capital gains tax whether they are listed stocks or not if they are non-residents. But in case of residents, no tax was imposed since the government hoped to foster capital market. From 1985, they began imposing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not-listed stocks based on assumed dividend. Since 1991, when the method of taxing not-listed stocks was changed to succession tax, the scope of taxation has been extended, and in the year of 2000, there were changes in the extent of huge stockholders and tax rate. Even though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into the capital gains tax from the sale of stocks.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do so. In 1993, we began to use our real names in case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Capital liberalization spurred the inflow of capital, and as a result the stock market has been extended. Now the need to discuss in great detail the imposition of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in order to establish equitable tax system is obvious. This research will analyze based on the present regulations which is currently administered residents'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and present the way of imposing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It will also go into the theoretical and legal problems confronting the tax system we have, and will try to show the way to improve it. It demonstrates current theoretical stock regulations and the methods foreign countries use to collect taxes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Particularly, among capital gains,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from the sale of stocks has been controversial in terms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what kinds of effects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system has on the taxpayers, and how much effect the problems the public administration brought to us will cause. To prove the effects of the reformation, I tried to find the method of improving the problems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has. I also did my best to show the defect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to which this research should proceed.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최회선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조 세의 세율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보유세율의 강 화는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안정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 부담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 산 가격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 다. 종합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미래에 예상되는 종합부동산 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을 세금 자본화라 한다. 이렇게 종 합부동산세제가 강화될 경우 부동산 자산에 세금 자본화를 일으켜 부동 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 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자산에 세금 자본화가 이루어져 실제 부동산 가격(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제 과세가 완화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주택 및 아파 트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제 과세가 강화된 개정일 후에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과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세제에 민감하 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제 과세가 더욱 강화된 개정일 후에는 주택의 가격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개정일 후에만 시장에 서 충격으로 받아들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자본화한 만큼 부동산 가 격이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0년 개정 후에는 세금 자본화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2022년에는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제 과세가 완화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 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 과세가 완화된 개정일 후에 주택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들이 정부의 정책 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부동산 가격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반응하고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 개편의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국을 수 도권과 5개 광역시 및 기타지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전국적인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특색 이 있는 결과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를 부동산 경기에 맞게 규제 강화 또는 완화정책을 상반되게 시행해 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정 책적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분석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그리고 기타지방 등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附加價値稅 免稅範圍의 問題點과 改編方案에 관한 硏究

박성기 홍익대학교 1998 국내석사

주식거래를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제도 고찰 : 코스닥상장회사의 구주양수도와 신주발행을 통한 경영권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지찬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구주식의 양수도와 더불어 높은 지분 확보 및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동시에 수행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기업인수합병(M&A)에서 있어서 세무문제가 각 거래당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구주양수도 및 신주발행을 통한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분석대상사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주의 양수도와 신주의 발행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전하는 M&A에 있어서 특수 관계 성립의 여부와 그 시기, 거래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그리고 경영권 이전에 있어서 구주의 주당 양수도 가격과 주당 신주발행가액의 시가 등이 어떻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증여세 그리고 기부금의제 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각 거래당사자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문제점은 첫째, 구주의 고가양수도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최대주주의 세금문제, 둘째, 신주의 저가발행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신주인수자의 세금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와 관련해서 검토한 기타사항으로 특수 관계 성립시점,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문제, 그리고 특수 관계가 없다면 일어날 세금 문제이다. 본 사례에 있어서 최적의사결정 과정에서 분석기준이 되는 것으로 구주인수와 신주발행을 비특수관계자 간 한 거래로 볼 것인지, 연속된 거래로 나중 거래만 특수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거래가 구분된 거래라도 모두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각 경우에 각 거래당사자별로 세금효과를 분석하고 주식양수도 거래 및 신주발행 거래에 대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각 거래당사자 간의 최적의 대안이 합쳐져서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고 거래가 형성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신주발행기업의 입장에서 구주양수도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상 부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주발행의 경우 정관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신주발행기업 입장에서 구주인수로 인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이후에 발행한 신주발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될 수 있다. 두 거래가 비특수관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이거나 두 거래를 연속된 거래일 경우 신주주금납입이 구주양수도계약 시점보다 앞이라면 구주인수로 인한 특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주발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두 거래의 거래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둘 다 특수 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신주발행기업 입장에선 최선의 대안은 신주 주금 납입일만 구주양수도 계약시점보다 앞서면 될 것이다. 그런데 신주발행기업의 의사결정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구주양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세무계획상 최적의 대안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구주양도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은 신주발행가액을 최대한 낮추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구주양도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수 관계자 간 거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거나 증여세 등에 적용받지 않도록 조세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사결정 조건이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세비용 측면과 총 매각대금 측면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구주양도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은 구주양수도를 위해 필요할 뿐 신주발행 자체로 구주양도자가 얻을 이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인 구주양도자가 협상에 우위가 있다면 구주양수도를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구주양수도를 먼저하고 신주발행은 나중에 주주가 변경된 후에 하기를 원할 것이고 구주양수도 계약시점을 신주주금납입일보다 먼저 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받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만일 구주양수도 계약시점을 신주주금납입일보다 늦게 하기로 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구주양수기업에 요구할 것이다. 결국 세금차이를 보전 받던지 아니면 구주양수도 계약시점을 조절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로, 구주 인수 및 신주인수를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지분율을 높이고자 하는 구주양수 및 신주인수기업 입장에선 구주인수금액과 신주인수금액의 합계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고 신주인수가액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최소의 발행가액으로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 구주인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으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추가로 보전해주어야 한다. 반대로 신주발행이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면 신주발행기업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받고 신주인수기업은 동일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이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고 매각시 손금 처리할 수 있지만 본 사례에선 신주인수기업이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국 세금을 계산해 보면 구주양수 및 신주인수기업 입장에선 신주발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것이 구주인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것보다 과세효과를 보면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양수도 계약시점을 신주주금 납입 시점 이전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최선의 대안은 신주발행에 대하여 특수 관계자 거래로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주인수의 특수 관계자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보다 작다. 결국 본 사례에서처럼 구주양수도 및 신주발행 일정을 잡고 경영권 이전 절차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구주양수도 계약시점을 당겨서 신주주금납입일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각 거래대상자가 만족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거래당사자들의 최선의 대안이 있고 이러한 최선의 대안들이 연결되어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게 된다. 본 연구는 제한된 가정에서 M&A의 한 부분을 세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M&A와 세무계획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see how tax problems,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management control of a company in M&A transactions affect the parties involved and to find the best available alternative. Transfer of the management control usually entails the transfer of existing stock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 issuance of new shares. This is to maintain high level of ownership in securing funds for investing in the company. In other words,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d the issuance of new stocks and transfer of the existing stocks own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in the transfer of the management control of a company. This paper observed how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relationship, its timing and the type of parties involved, whether it is corporates or individuals, in the transfer of management control of a company by means of M&A could affect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gift tax and donations calculation. Also, it examined how the fair value of the new and existing shares affected such tax system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M&A. Each party involved intends to make the best choice for the effective tax planning. The problems to be discussed through this paper is first,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the calculations related to transferring the existing share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t a high price and taxation of the sellers of these stocks. The second issue is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the calculations related to issuing new shares at a low price and taxation of buyers of new stocks. Lastly, this paper touched upon issues such as the timing of the special relationship, the fair value in comparison to the transfer price of the existing shares, the fair value in comparison to the price per share of new shares issued.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tax issues raised in case in which these transactions happen between unrelated parties. The basis of analysis for a good decision making process depends on the special relationship and connectivity. First of all, it is whether the transfer of existing shares and issuance of new shares are regarded as transactions between non-related parties. Secondly, it is whether these transactions are consecutive and one transaction takes place before the other transaction. Thirdly, it is whether all the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if it took place between related parties though two transactions were separated. In each case, the study analyzed the tax effect on each party of a transaction and reviewed what would be the best alternative from the view point of the effective tax planning in transfer of the existing shares and issuance of new shares. Moreover, the selection of the best alternative from each party’s optimal alternatives and the formation of the transactions were also examined. First of all, corporates trying to issue new stocks are not subject to any tax burdens in transfer of existing stocks. Issuance of new stocks are not usually applicable to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as it follow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related provisions of prescription of securities issuance and disclosure. However, if the transfer agreement of the existing stocks established the special relationship, the corporates issuing new shares could be subject to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n the case of which two transactions are considered as one transaction between non-related parties or as consecutive transaction, the corporates issuing new shares are not applicable to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The same rules apply to the case in which the date of issuing new shares precedes the signing date of transfer agreement of the existing shares. This is because the transaction is not carried out between related parties. In add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n case in which two transactions are considered as one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since the trading parties of two transactions are different. Thus, for corporates issuing new shares, they should pay the subscription money of stocks before the signing date of the transfer agreement of existing stocks. However, the decision of issuing new shares is determined by the CEO, the largest shareholder. Hence, corporates issuing the new shares have no impact on the best alternative of the effective tax planning. Secondly, the best alternative as the CEO, the largest shareholder, is to receive the high selling price for the exiting shares while constraining the issuing price of new shares. Moreover, one must consider all the tax related expenses to avoid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or the gift tax that might be as a result of establishing a special relationship. There are many decision-making standards. However,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best alternative by taking all the tax related expenses and the total proceeds from the sales into account. The best available altern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O, the largest shareholder, is to pay only the transfer income tax and gain nothing from issuing new sha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get higher selling deal amount from the transfer of existing stocks. If the largest shareholder has the upper edge in negotiations the one would not want to pay additional taxes. Thus, the largest shareholder would want to sign a contract of the existing shares prior to the subscription money payment date of new shares. This would protect the largest shareholder from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f it is decided that the subscription money payment date of new shares precedes the signing date of transfer agreement of existing stocks, the one might be subject to additional tax payments. Therefore, the owner of the existing stocks would require either the conservation of tax differences or the adjustment of the transaction dates. Thirdly, the buyer who wants to acquire the management control of a company and increase its stake through the purchase of the existing and new shares would like to minimize the total amount of payment. Moreover, the buyer would also try to minimize the issuing price of new shares according to the related provision of prescription of securities issuance and disclosure. However, if the acquiring of the existing stocks took place between related parties, the buying corporates have to pay additional taxes on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Moreover, the portion of the tax burden by the largest shareholder should be preserved. On the contrary, if the issuance of new shares is classified as the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the corporates issuing new shares would be subject to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ndeed, the corporates buying new shares must pay corporate income tax on the same amount of the denied amount of the issuing company for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This amount would be added to the acquiring cost of new stocks and deducted at the time of disposal of the stocks. However, in this case it was assumed that the corporates do not dispose the acquired stocks. Thus, the additional tax on issuance of new shares due to application of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s more favorable to the additional tax on transfer of existing shares. Therefore, the buyer of existing shares and new stocks should sign transfer agreement of existing shares prior to the issuing date of new shares. The best alternative as we have seen above, is to take the risk of paying additional taxes on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n the issuance of new shares. It is favorable to the additional tax on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gulation in sales of existing stocks. Thus, the best alternative would be when the signing date of transfer agreement precedes the issuing date of new shares instead of performing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time schedule of the signing dates of agreement of existing stock and issuance of new shares as said at the case. In conclusion, as we have seen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the best alternatives for each party to these transactions. The interconnection of these best alternatives will draw the best alternative to satisfy all parties. This study reviewed M&A transactions with emphasis on tax issues under limited assumptions. However, one could expect that the continuous research based on this study would be done in near future.

相續稅制의 개선방안에 관한 硏究

김영진 弘益大學校 稅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 등이 있다. 즉, 유산세제방식이면서도 미국의 유산세제나 영국의 상속세처럼 유산집행자나 상속재산 관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각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납세부담만의 납세의무자를 지우고 있는 면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시작은 일제시대인 1934년 만주사변의 확대로 전비충당에 따른 자원조달을 위하여 세무집행기관의 독립과 함께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을 공포하면서부터 상속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속세의 세수는 그 과세를 아무리 적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 수입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속과세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속과세제도의 중요성은 세수적 측면에서보다는 부의 일부계층에의 집중을 억제하여 가급적 국민 각 계층에 고루 분산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고도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부의 일부계층의 집중이 심화된 나라일수록 상속과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속과세의 비중이 더욱 미미한 바, 이는 그 기능이 매우 저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법제는 외관상 다른 나라의 상속과세법제에 비해 매우 강화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문은 비례의 원칙을 초월한 무리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상속세법에 내재하는 조세회피 경로 그리고 납세의무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만연된 조세분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세수는 얼마 되지 못하면서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조세마찰을 극소화하고 상속과세 회피를 봉쇄하면서 조세수단을 통하여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려면 현시점에서 상속세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속세법에 대하여 법적 규정 체계의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방지, 불합리한 조문의 합리적 정비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The tax system to impose on the inherited property has been adopted as inheritance tax in Korea and it also defines heir, legatee, and devisee as a tax payer. In other words, this is one of the measures to impose tax on the bequeathed and inherited properties. Unlike American and British inheritance tax system which includes a person who execute a will or manage inherited properties on behalf of inheritor as a tax payer, Korea inheritance tax system directly charges each inheritor or legatee with liabilities to taxation. In this point, we can find out major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British inheritance tax system and Korean. Under the Cho-sun inheritance tax act proclaimed on June in 1934, our inheritance tax system has been enforced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hich was designated to raise more war expenditures due to the expansion of war in Manchuria and to separate tax authori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lthough inheritance tax revenue itself, however levied properly, holds small portion of the national income in every country, we should keep our attention on whether original purposes are accomplished. The main purposes of inheritance tax system are to bar minor wealthy persons from centralizing wealth and to distribute wealth to the public, and furthermore to sec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next generation, not tax revenue itself. especially, the roles of inheritance tax system are more emphasized in a country where the wealth is centralized by small portion of rich persons. In case of our inheritance tax system, tax evasion is very pervasive due to the easily accessible methods to dodge and unmatured liability to taxation, it also often give rise to conflicts between tax payer and tax authorities notwithstanding its littl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income. Therefore, we need to reorganize our inheritance tax system in order to prevent heredity of wealths through methods to bar tax evasion and to minimize conflicts arisen. This study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problems caused by inadequate adoption of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and also present reasonable, realizable measures to distribute wealth and to attain tax equity.

會社分割 課稅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장재섭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要因을 1990년대 이후 世界 經濟環境 변화에 대해 신속히 적응하지 ahtgkadmfhTJ 國際競爭力이 弱化된 것으로 보고 있다. 高費用·低效率 構造로 인한 우리 상품의 競爭力이 낮아졌고 負債의존적이며 外形爲主의 企業經營 관행으로 기업부실이 심화되어 금융부실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1998년말 기업구조조정 관련 내용 중 핵심역량 집중방안으로 “合倂·分割 등 事業構造調整에 대한 稅制支援 등”이 마련되었으며 상법과 기업회계에도 분할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게 되었다. 會社分割은 특정사업부문을 분리하여 專門化·效率化를 기하고, 多角經營의 非效率과 經營危險을 제거하여 競爭關係를 해소하거나 赤子事業部門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데 있다. 또한, 特株會社로의 전환, 株式價値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회사분할이 법제화된 이후 최근까지 회사분할을 실시한 회사들의 事例分析을 통해 보더라도 위의 여러 가지 유형의 회사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特定事業部門을 분할하여 專門化·效率化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不實企業의 正常化 방안으로 분할한 후, 최근에 조기 정상화가 이루어진 회사도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經營環境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生存을 위한 構造調整을 일상화하고 있다. 회사의 合倂과 分割은 組織再編의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며 會社分割의 이용증대추세는 기업역량을 核心分野로 집중하고 經營體制의 透明性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라 회사분할을 하고자 할 때 과세이연요건이 경직되어 있으며 주주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존재하고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와 부당한 조세회피를 위한 조치미흡 등의 課稅上 問題點이 있어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課稅移延의 3가지 요건 중 계속사업년수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단축하고, 擬制配當 등으로 주주단계 과세가 가능하므로 分割代價의 현금교부가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분할전 회사의 株主가 분할대가로 株式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株主의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를 처분시까지 유예하여야 한다. 셋째, 會社分割도 합병시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변칙적인 贈與 및 相續 등 租稅回避 目的이 없다면 移越缺損金의 承繼를 허용하고, 分割 후에 事業의 同質性이 유지된다면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대한 未控除稅額도 分割新說法人에게 承繼가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不當한 租稅回避를 위한 조치로서 당해 회사분할이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인지를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會社分割 형태의 移樣化에 따른 유형별 과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과세당국에 확인을 받아 안정적으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분할 事前確認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사분할을 통한 조세혜택 금액을 알 수 있도록 租稅支出豫算制度의 시행과 함께 객관적인 통계치가 관리되어져야 하고, 분할유형에 따른 상세한 이론정립과 商法, 會計基準, 稅法, 證券去來法 등 관련규정간에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Korean government attributed 1997's currency crisis to fragil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Corporations failed to come up with new business surroundings. Companies had lost their product competitiveness due to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consequently sales had been decreased. Additionally, high debt ratio resulted from growth-centered managing practice makes corporations fall in financial problem. Taxation System on Business Restructuring such as Merger and Diversification was prepared as a method of core competitiveness concentration and then a regulation for diversification was provided also in business law and GAAP. Diversification is provided to split a business division for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Besides, it is to remove the risk of multiple operation and then sell deficit division or ease the competition. It is also used to raise value of the stock and transfer corporation to holding company. It is proved in many case studies that various type of diversification mentioned above is conducted after it is legislated. It is prevalent that corporation split a specific business division for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We could see companies normalized earlier than expected after diversified as a method of normalization of insolvent enterprise. Business restructuring becomes ordinary for survival in this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surroundings. Merger and Diversification are properly used as a method of reorganizing structure. It is very positive change for the corporations that they concentrate their ability to core division and make their management system transparent with the method of diversification. However, requisite for deferring taxation is strict and the problem of taxation on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remains and the deficit carried forward including tax credit carried forward is not inherited and the correction of unfair tax avoidance is not proper in recent diversification regulation. Therefore I insist five improvement plans to supplement recent diversification regulation. First, one of the three requisites for deferring taxation - continuation of the business years - should be reduced to over 3 years from recent over 5 years in order to adapt to rapidly changing economic surroundings. And paying in cash in compensation for diversification should be allowed as it is possible to tax on the stockholder with fictitious dividend. Second, when stockholders who are the stockholders of the diversified company received stocks in compensation for diversification their capital gains should not be taxed until they dispose of their shares. Third, if a diversifying company has meet the necessities demanded in merger and it has no intention of tax avoidance such as illegal succession or gift, tax credit carried forward should be allowed. If a diversifying company engages in the same business it should succeed to non-deducted tax credit. Fourth, we need a detail regulation to classify strictly whether diversification is used as tax avoidance or not and various type of taxation system on various type of diversification. We need a preliminary agreement system on diversification for the company to carry on diversification in steady. Finally, Government should manage statistics objectively in order to see the result of tax support on diversification with the enforcing tax expenditure budget. It should formulate a theory considering type of diversification. It should try to unify relevant rules such as business law, GAAP, tax, stock exchange law.

현행 M&A 제도의 세제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수연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세계각국의 선진기업들은 "뭉쳐야 산다"는 경영 전략하에 기업인수 합병이 자국내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Cross-border)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한90년 중반 이후 급증하여 지난 10년 간 국제간 인수 합병은 5, 6배 이상 중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M&A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97년말 IMF관리체제 이후 부실기업의 정리, 중복투자의 조정 등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M&A)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여기서 M&A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이므로 소멸기업의 이윤이나 손실, 그리고 자산 등을 어렵게 평가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합병과 관련하여 개별서]법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규율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규율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다.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1986년부터 합병회계 준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관성, 통일성이 없어 합병회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합병에 대하여는 조세법이 그 규율내용을 상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항을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병제도는 근본적으로 합병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세제도가 근본적으로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기업합병제도가 성장, 발전을 위하여 합병을 하는 기업에게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의 공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합병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하 여 과세되어야 할 소득은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IMF구제기금과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생존전략의 대표적인 기업합병을 더 이상 조세회피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이 제정될 법규들은 물론 기존의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규정도 재정비 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major companies of world nations have carried out M&A(Merger and Aquisition) in many fields including communication, financial, air transportation. Because M&A can give an impetus rational firm administration, economy scale, expansion of market share. Moreover it can reduce the crisis and taxation. With these affirmative effects of M&A,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have started to reform the whole economy structure. As the current Korea economy has gon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since 1977, it is needed to improve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as the M&A is a process which two existing companies combine into a big enterprise, it causes many complicated taxation problems such as how to valuate the assets of those two established and the way of carrying over this to new born company. Therefore how to valuate assets needs to be concretely regulated and an amendment of law articles for this part is reuried. It is also necessary to systematize this article in the Tax Law. With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poor merger taxation system substantially and established new law articles. There is, however, no fundamental principle about M&A in Korean Tax Law, only stipulating it temporary. It brings about many taxation prombles determined by the authority's arbitrary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mbles of the existing tax law on coporate merger and aquisition and to review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so that more enterprises can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M&A strategies.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편방안

최정선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재 기업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일부 금융회사들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비상장기업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간소화)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종업종의 기업이라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재무제표의 모습도 확연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금액과 납부세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이론적 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현행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대되는 바, 법인세법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도입한 유럽 각국은 세법측면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상이한 대응방법을 택한바, 유럽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사례를 토대로 법인세법 개편방안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공정가치의 반영으로 인한 회계와 세법간의 일시적 차이의 확대가 발생하나 법인세법에서 공정가치평가를 수용하기 보다는 원가법을 유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서 평가를 하며, 회계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차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과 같은 일부항목의 경우는 자의적 평가가 아닐뿐더러 그 평가손익이 곧 실현될 것이기에 세법에서도 공정가치평가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선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되,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에 계상한 재평가모형하의 자산평가손실과 손상차손금액을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액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는 방안등을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라서 기존의 규칙중심의 회계규칙하에서 보다 더욱 차이가 커지게 되어서 회계처리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해야겠지만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K-IFRS의 도입이후에도 계속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회계 준용규정에 대한 모든 세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과세소득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하겠다. Domestic listed companies and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hereafter the "K-IFRS") from 2011.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make suggestions on reforming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fter reviewing the differences among the K-IFRS(IFRS adopted into Korean corporates in 2011), the curren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K-GAAP), and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tax law, this study analyzes several tax issues and then suggests amendments for those issues. Some reforms needed after adopting the K-IFRS are as follows; First, K-IFRS apply the fair value evaluation method when they measure the values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etc. However, the tax law needs not adopt the fair value evaluation, because the profits and losses from changes in fair value are yet not realized and therefore not taxable. Some exceptions can be applied in case of the items such as financial asset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because the fair value is not assessed arbitrarily and the profit or loss will be realized soon. Second, it is more appropriate for K-IFRS and tax regulations to maintain separate respective systems with regard to the valuation method for fair value measurement and depreciation method. In other words, current tax law should remain as is. Third, it is reconsidered that the Korean tax law continues to apply the accounting standard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Because IFRS are basicall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 same transactions are not usually recorded in the same way, and this impairs the fairness of tax laws. Therefore, there should be some revisions on the current tax codes that use the accounting standards. Finally, it is reconsidered that the Korean tax law continues to apply the accounting standard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or example, another tax law regulation will be needed for sales because the sales can affect tax revenue.

세무위험과 원가 하방경직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종구 嘉泉大學校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두 변수의 관계가 외국인지분율, 감사인의 규모(Big4 vs. Non-Big4), 상장시장(KOSPI vs. KOSDAQ)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한다. 세무위험은 세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세무위험은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Guenther et al., 2013; Huchens and Rego, 2015; Drake et al., 2019; 박종일과 신상이, 2018a; 박종일, 2019). 그러나 세무위험이 기업의 회계정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박종일과 김수인, 2019; 박종일과 신상이, 2020). 또한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세무위험이 회계정보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 내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검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한백현 등(2013)과 Koo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 혹은 이익을 조정한 기업에서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완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최윤이와 차상권(2020)의 연구는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기업에서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세무위험과의 관계를 검정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간의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한 세무위험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NICE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후에도 세무 위험이 큰 기업에서의 원가는 하방경직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할 때 원가는 더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 위험이 클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할 때,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경영자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고 보유자원을 유지하는 원가가 큰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원가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위험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세무위험이 큰 기업에서의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재무 보고에 개입하지 않고 매출액이 감소할 때 자원조정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세무위험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환경이 투명할수록, 시장규모가 클수록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에서 완화되는 하방경직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세회피와 함께 세무회계 분야에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세무위험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기업의 세무계획은 유의한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학문적 시사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