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곽송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 및 기업회계에 대해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대리인문제에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경영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업지배구조이다.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사외이사의 장기재임,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는 실태조사 및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효과성을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견제해야하는 사외이사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전문 사외이사의 선임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여부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영진과 최대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조세전략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힘을 기울이고자 하면서 경영진·최대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혹은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영 활동 설계 단계에 자문을 하여 발생이익을 조절하거나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추는 과세방법을 제안하는 등 기업의 조세전략 수립에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문 사외이사 재임여부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재임 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무전문 사외이사 선임·해임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무전문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낮추고, 해임은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비해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낮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조세전략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최대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다고 보여진다. 이는 사외이사의 주된 역할인 전략적 자문, 네트워크 활용, 감시·감독 중 감시·감독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감독기관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세무전문 사외이사를 선임·해임 여부가 유의미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사외이사제도, 전문성, 세무전문 사외이사, 사외이사 선임·해임, 조세회피성향 Going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s part of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made selecting outside directors mandatory for listed companies. Considering that outside directors are independent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minimiz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stakeholders for management and corporate accounting, lower costs for representatives when it comes to corporate representative issues, ultimately improve corporate profits, and supplement management’s professionalism, the system is a useful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Now, after 20 years sinc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a number of surveys and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problems such as long tenure of outside directors, lack of independence, and lack of professionalism. The Korean society has started doubting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pointing out that outside directors who are supposed to check the board of directors are nothing but rubber stamps. Moreover, the results of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re not consistent. Against the backdrop,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by analyzing how selecting and removing corporate outside director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based on empirical research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Corporate stakeholders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have a motivation to reduce corporate tax burden. Outside directors who are experts in tax affairs would play their roles of monitoring and checking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trying to focus on their independence from the board of directors so that the company’s tax strategy is established legally and soundly in the first place. Or, they would play a role of facilitators in establishing the corporate tax strategy by providing advic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management activity to minimize corporate tax burden and adjust profit or by suggesting taxation methods to lower taxable income for the profit within the tax law.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hav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ith Korean companies listed on KOSPI using a cross-section model. As a result, companies with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showed lower tax avoidance tendency compared to those without them. Additionally, the effect of selecting and remov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endency was analyzed using a lag model. This revealed that select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lowered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hile removing them increased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Unlike existing and preceding studies that showed a common research model where companies with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affairs had higher corporate tax avoidance tendency compared to companies without them, this research revealed that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rather lowered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It seems that outside directors who are experts in tax affairs play the role of monitoring and checking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from the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o establish a legal and sound corporate tax strategy in advance. This can be seen that among the major roles of outside directors such as strategic advising, utilizing networks, an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the role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s most importan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analyzing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and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to select or remove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for not only companies but als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rporate stakeholders including investors and supervisory agencies. <Keywords> outside director system, professionalism,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selection and removal of outside directors, tax avoidance tendency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강화에 대한 연구

예상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통제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일종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인 세무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 후 범칙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행정범적인 색채가 퇴조하며 형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등 책임주의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인 수사행위인 조세범칙조사 및 실질적인 재판행위인 통고처분 등의 각종 처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전속고발제도에 의하여 또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볼 때, 전속고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의 강화라는 화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에 사법적 통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절차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위 제도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인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의 통제 내지 폐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스타타워빌딩 및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의 세무계획

박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사례연구는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와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론스타펀드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금 및 소득의 흐름에 따라 스타타워빌딩 투자 사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고, 한국외환은행주식 투자 사례를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한 후에 계약적 관점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에서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 벨기에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 벨기에-미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규정 및 론스타펀드의 투자자 구성에 따른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유형과 귀속자(귀속지)에 따라 론스타펀드Ⅲ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Ⅲ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2), 스타홀딩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3) 및 스타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Ⅲ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대신 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전략4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론스타펀드Ⅲ(미국 및 버뮤다)에서 스타홀딩스(벨기에)로 변경하고, 소득의 유형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변경했는데, 론스타펀드Ⅲ는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838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의 세무계획은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사후적인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피하고 상당한 비세금비용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Ⅲ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투자비율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요건을 회피하거나 당초의 계약내용에 계약해제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이나 법인격부인론을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귀속자(귀속지)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전략2) 및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전략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Ⅳ는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함으로써(전략1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미국의 론스타펀드Ⅳ에서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2007년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1,571억원에서 최대 2,558억원의 세금을 절감했고, 2011년의 예정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4,141억원에서 최대 7,097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와 마찬가지로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도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대리인비용, 다양한 거래비용(기록유지, 계약체결 및 세무조사 대응 등과 관련한 비용), 기납부세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과 같이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가 부담한 비세금비용 중에서는 한국외환은행 인수시의 산업자본 여부 및 인수후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수년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차질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국제적인 평판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진행중인 소송으로 인해 론스타펀드Ⅳ는 여전히 과세문제와 관련한 장래의 거래위험을 부담한 상태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비용과 함께 비세금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절감한 세금비용 외에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역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Ⅳ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일부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한 납세의무의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se of Star Tower building sale of Lone Star Fund Ⅲ and Korea Exchange Bank stock sale of Lone Star Fund IV from in view of effective tax planning, and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Lone Star Funds and the taxing authorities could tak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lows of investment funds and income, this study constructed four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Ⅲ and three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IV, and analyzed the taxes attributed to all parties for each case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one Star Funds tried to reduce the taxes by applying the residence principle in the Korea-Belgium tax treaty into levying on capital gains taxes,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the Belgian tax laws and the exemp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es in the Belgium-U.S. tax treaty, and by adjusting investor composition favorably to get tax-exempt prefrence in the Belgium-U.S. tax treaty. Four possible strategy for Lone Star Fund, concerning the type of income and tax jurisdicti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1), Lone Star Fund Ⅲ earns capital gain (i.e. gain from stock sale) (Strategy 2), Star-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3), and Star-Holdings earns capital gain,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Ⅲ adopted Strategy 4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treaties. That is, Lone Star Fund Ⅲ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Star-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hares of Star Tower company, instead of Star Tower building itself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Bermuda and U.S. to Belgium) and convert the type of income (from real estate income to capital gain).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more than 80 billion Korean Won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such as agency cost, tax investigation cost and opportunity cost,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could be either (i) adjusting investment objectives to escape regulation on real estate stocks or (ii) adding “reversibility option” into the contract,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or (ii) the “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 to make tax impositon on Lone Star Fund Ⅲ more logical. In case of Lone Star Fund IV, three possible strategy, concerning tax jurisdic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SF-KEB 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IV, sells stocks of Korea Exchange Bank (Strategy 1), Lone Star Fund IV itself sells the stocks (Strategy 2), and Lone Star Fund IV sells the stocks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Strategy 3),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IV adopted Strategy 1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strategies. That is, Lone Star Fund IV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LSF-KEB 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tocks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U.S. to Belgium).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250 billion Korean Won in 2007 and up to 700 Korean Won in 2011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similar to Lone Star Fund Ⅲ case,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Non-tax costs of Lone Star Fund IV includes the difficulty in exercising exit plan due to ongoing lawsuits over whether it could fall into industrial capital at the time of perchasing Korea Exchange Bank stocks and whether it could be eligible for a major shareholder during its duration, and due to reputation risk from its lost lawsuit on manipulating Korea Exchange Bank Credit Card Service stock prices. Ongoing lawsuits still imposes Lone Star Fund IV on future transaction risks, and ultimate tax burdens will be up to the results of the lawsuits. In case Lone Star Fund IV lose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definitely failed one because of inadequately controlled transaction risks and vast non-tax costs. However, even in case Lone Star Fund IV win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still regarded as unsuccessful in light of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could be either (i) investing with other financial instituions to escape controversy over its eligibility for a major shareholder or (ii) converting capital gain to dividend income,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Lone Star Fund IV more guaranteed.

과세행정의 재량성에 관한 실증연구

심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과거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국고위주의 조세행정은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충당함으로써 우리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배태하였다. 최근 과세관청은 과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권위주의적 조세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목표에서 여전히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현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세행정의 재량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찾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재량을 발휘하여 세수여건이 좋을 때는 징세노력을 완화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징세노력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과세당국의 과세행정상 재량성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의 상당부분이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또한 세수여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납세자간 세부담 불형평을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또한 재량적 과세행위는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만일 경기가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세노력을 강화한다면 경기여력을 위축시켜 세입의 자동안정화기능이 저해된다. 반대로 실제 세수가 예산상의 세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징세노력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경기진폭을 증가시켜 역시 세입의 자동안정화기능이 저해된다. 본고에서는 과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위와 해당 연도의 세수여건을 나타내는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세수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과세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금액, 환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과년도수입을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정의 근거를 포착할 수 있는 과세정보로 설정하였다. 또한 당해연도의 세수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세수진도비를 사용하였다. 만일 해당 연도의 세수여건에 따라 과세행정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세수진도비와 과세관청의 과세행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과년도수입은 세수진도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세수진도비가 예년에 비해 높을 때는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이 줄어들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실적이 증가하였다. 반면 세수진도비가 예년에 비해 낮을 때는 세수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이 늘어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실적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관청이 세수여건이 좋을 때는 과세노력을 완화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과세노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세수여건에 따라 과세당국이 과세노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않았다면 2000년의 경우 GDP 대비 0.8~1.6%에 달하는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998년의 경우는 GDP 대비 0.6~0.9%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수가 감소하여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정이 없었을 경우 세입이 경기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정을 줄이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관청의 재량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법 및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법 규정의 내용은 가능한 상세하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기술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면 국세수입을 과소예측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과대예측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무조사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세수여건에 따라 재량적 과세행정의 변화가 반영되는 대표적인 행정수단인데다, 납세자의 권리가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과세관청의 재량성의 남용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객관화·과학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포탈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것이 현실인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령화를 비롯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통칙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evidences for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correlation between some variables that represent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ratio of tax collection. In this study, the number of tax audits,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 caused by tax audits, tax refun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and tax revenue of previous year are used for the variables that represent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This analysis shows that progress ratio of tax collection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ax audits,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and tax revenue of previous year. That is, there are strong evidences for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This means that intensity of tax collecting effort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x collection. This study estimates that the increased tax revenue would be to 0.8~1.6 percent of GDP in 2000, and the decreased tax revenue would be to 0.6~0.9 percent of GDP in 1998 if it had not been for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In addition, reducing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will contribute to smoothing the economic cycles through raising the sensitivity of the pro-cyclical movement in tax revenue. Several problems can be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discretionary behaviors in tax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e way that actual tax burden is determined by administrative behaviors rather than tax law results i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lso, giving discriminative treatment to taxpayer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x collect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Furthermor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utomatic stabilizers through letting down the sensitivity of the pro-cyclical movement in tax revenue. In terms of reducing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the transparency in Tax Law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enhanced. For this purpose, ambiguous clauses in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specific and plain words so as to prevent to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of Tax law by tax administration. Second, the accuracy of estimation in tax revenue should be improved. This not only prevents the lose of tax revenue that is caused by underestimate of tax revenue, but also mitigates the abuse of tax payer's rights that is caused by overestimate. Third,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tax audit system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a random sampling audit has to be int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udit planning and the degree of criminal tax audits and the punishments of tax crimes should be tightened up so a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ax audit system. And also, the tax audit procedure has to be regulated by law of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internal regulations of the tax authority. Some important provision in the Tax Audit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have to be provided for in the law,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조세범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절차를 중심으로

손준성(孫準晟)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5 국내박사

In order to balance the rights of those suspected while ensuring strict punishment of tax offend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nishment system based on an accountability perspective in tax offender penalty organization and procedure. At the sametim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procedural safeguard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rocedural rights of individuals subject to invasive investigations. However, the current tax offender penalty organization and procedure indicate that: ① tax offense investigators are not designa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nd only the heads of tax offices at each level have the authority to direct the tax offense investigators and make final decisions; ② there are no dedicated tax investigation personnel, and a rotational personnel assignment system is applied; ③ the relevant regulatory law and decrees grant discre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reg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subject to tax offense investigations; ④ the relevant laws and decrees do not regulate tax offense investigations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investigative process from general tax audits; ⑤ the continued use of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and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long with granting tax office heads the sole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s, results in structural problems — such as concerns over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s, inefficiencies in enforcement, failure to uphold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and insufficient judicial oversight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under investigation. Based on empirical statistic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ax offender punishment reveals a growing trend of resolving tax evasion cases through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resulting in a decreasing percentage of criminal prosecutions after tax investigations and a very low rate of imprisonment sentences in court ruling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maintain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judicial control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under investigation and impose proper accoun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First, improvements to the organization of tax offende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clude ①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investigating tax offenses with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NTA) and each local tax administration, designating the person in charge of tax offense investigations in the newly established department a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nd requiring these officer to work for a long period without rotation to enhanc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② establishing a prosecutor's office focused on tax offenses, staffed not only with prosecutors specializing in tax investigations but also with economic experts and accounting inspectors, to consolidate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capabilities at a broad regional level; ③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body tentatively named the ‘Major Tax Offense Investigation Council’, composed of tax offense investigators appoin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ax prosecutors with expertise, to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NTA and the prosecutor’s office. Next, tax offender penalty procedures should be improved by ① applying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to the initiation and conduct of tax offense investigations to prevent arbitrary initiation, requiring investigations to be conducted under the direction of a prosecutor, and revising relevant regulations to ensure that both voluntary and compulsory investigations are subject to due process equivalent to tha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② abolishing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nd the sole authority of tax office heads to unilaterally terminate investigations; ③ revising current tax offense punishment laws so that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only for offenses that ‘directly infringe upon the purpose of tax administration or the public interest, substantially damage the state’s tax claims, and are legally culpable as criminal offenses’, while acts that ‘merely interfere indirectly with the order of tax administration, involve simple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such as filing or registration, or constitute passive resistance to tax investigations’ should instead be addressed through administrative fines. 조세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면서도 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위한 조직과 절차의 측면에서 책임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처벌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침익적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및 형사절차상 권리를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조세범 처벌조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① 조세범칙 조사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지 않고 각급 세무관서의 장에게 담당자 지휘 및 최종 처분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② 조세범칙 조사 전담 인력이 없고 순환 보직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③ 법령에 조세범칙 조사 대상을 규율하면서 일반 형사소송 원칙과 어긋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④ 조세범칙 조사를 일반 세무조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사절차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⑤ 통고처분과 전속고발 제도를 유지하고 세무관서장에게 무혐의 종결권을 인정하는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 수사의 비효율성 초래, 책임주의의 확립과 조사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통제 미흡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증적 통계에 근거하여 조세범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단계에서 조세탈루가 있어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종결해 버리는 추세가 심화 되고, 조세범칙 조사 후 형사범으로 기소되는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볼 때 법원에서의 실형 선고비율도 매우 낮은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정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세범 처벌조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전담 부서의 조세범칙 조사담당자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며, 신설되는 전담 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 인사를 배제하고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②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을 설치하여 조세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 담당관, 회계검사원 등 전문 인력을 채용․배치하여 조세범 수사 및 공소 유지 역량을 광역단위별로 집중하며, ③ 국세청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특사경인 조세범칙 조사 전담 공무원과 조세 전문 검사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주요 조세 사범 수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범 처벌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조세범칙 조사의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하여 직권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범칙 조사의 자의적 개시를 방지하고, 검사의 지휘 아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를 불문하고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수준의 적법절차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② 조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전속고발 제도, 세무관서장의 무혐의 종결권은 폐지하며, ③ 현행 조세범처벌법규를 정비하여 범칙행위들 가운데 ‘조세 행정의 목적이나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서 국가의 조세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형사범으로서의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조세 행정 질서에 간접적인 장해를 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 신고나 등록 등 단순 조세 행정 의무 위반행위, 세무조사 등에 대한 소극적 불응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성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which is the base of national finance and revenue, this study is originated from the belief that tax audit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operated according to law, in order to realize sound tax audit environment, where taxpayers’ rights are duly protected. Therefore, this study strives to come up with solutions for the current issues of Korean tax system, based on the current law, foreign systems, and the status quo in Korea, along with the analysis on the judicial precedents. The chapter 2 of 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and function of tax audit. This chapter is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ax audit i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ich is also an authoritative action. This chapter categorizes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factors such as coercive execution. The chapter 3 explored the current systems related to tax audit. First, the chapter analyzed the legal ground of tax audit, mainly in terms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tax audit procedures, the chapter examined and criticized them based on tax treatment regulations, the instructions of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legal precedent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the chapter categorized the specific tax audit regulation violation cases into the ones against legal orders and the others against the intern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chapter also explained how each violation leads to illegal taxation. Most important, the chapter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audit regulation violations and the doctrine of warrants, in comparison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systems such as the U.S. The chapter 4 categorized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rulings on tax audit cases into three groups: tax office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tax audit execution, and tax audit finalization and legal arguments. Among the cases, particularly remarkable cases were briefed and analyzed apart. Moreover, based on the chapter 4, the chapter 5 suggests solutions and necessary legislation for the three-group cases. To be specific, I suggested four sol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tax audit offices and systems. First, there should be two separate groups of tax audit offices: one group of offices for general tax audit, and the other group for tax regulation criminal case investigation. Second, tax audit agents should be banned from occupying positions at the two groups of offices at the same time. Third, when it comes to local income taxes, the relevant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National Tax Service itself becomes entitled by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tax audit. Last, I proposed how to more efficiently operate Integrity Pledge System, which is not working well currently.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ax audit execution, I came up with four ideas. First, there should be an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tax audit and therefore reduce tax audit time period. Second, a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against the third party contact should be operated. Third, tax audit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ast, I suggested my own theories on how to execute tax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warrants. In terms of tax audit finalization, I maintained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 with which taxpayers are able to request the tax audit offices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when they are under tax audit. I also wrote that after tax audit is finalized, taxpayers’ rights to take legal actions should be protected and stipulated by law, in contrary to the status quo. In brief, this study summarized and categorized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tax audit, along with my own suggestions and theories. Most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how to operate the tax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warrants. Keywords: tax audit, the doctrine of warrant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ax treatment regulations, tax regulation criminal cases, National Tax Service, financial transaction record reference, inspection, seizure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재정수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세무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세무조사 환경이 구현되기 위하여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제도가 적법하게 정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현행 법규 및 외국의 제도와 우리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법원의 판례 분석과 함께 논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및 기능과 관련된 일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세무조사를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조사로 이해하는 견지에서 그 실제 집행에 있어 강제성 여부 등과 관련된 유형별 구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검토하였는바, 우선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사 절차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골간으로 하여 검토하되 법원의 판례 및 법규를 토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세무조사절차 위반을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로 유형화하여 이에 대하여 각각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논급하였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영장주의와의 관계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대비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제 4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 현황을 ‘세무관서 조직 및 절차’, ‘세무조사의 집행’, ‘세무조사의 종결 및 쟁송’ 이라는 영역 별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케이스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위 세 가지 영역별로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관련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별하고 조사 공무원이 두 가지 지위를 겸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국세청이 실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한다는 입법론의 제시 그리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청렴서약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로 개별 세무조사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기간단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필요성, 제3자 사전접촉 통지제도의 운영,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의 정립 그리고 영장주의를 준수하며 세무조사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종결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선정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의 필요성, 세무조사 종결시 쟁송권포기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세무조사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깊은 천착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세간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제기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정리하며 특히 영장주의와의 조화로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과세소득조정과 보수책정 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전중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국제거래 및 이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의 잠재적 과세위험을 줄이고자 주요쟁점사항 등을 과세당국과 사전협의하거나 승인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협의 또는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하게 되는 유인을 갖게 된다. APA를 위해서는 각종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지식, 과세관청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조율능력 등이 필요하므로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APA가 합의에 도달 또는 승인될 경우 불확실성이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납세자는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추후의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설혹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선임, 소송절차,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을 위한 비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인의 APA 자문업무는 미래의 과세연도에 발생할 납세자의 국제적 이전거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내국 및 외국의 과세관청과의 협상 결과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방식은 크게 고정보수와 성공보수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미래기간 및 미래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APA 자문업무에 투입될 시간 및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흔히 고정보수보다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자문보수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할 유인(incentive)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방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PA와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무자문 업무상황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현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수형태의 선택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APA 자문과정에서 보수방식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APA를 신청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APA 자문과정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을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의 크기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하도록 설계된 가상적인 APA 상황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보수형태(고정보수 vs 성공보수)와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의 조합(2×2)으로 4가지 형태의 설문을 제시한 후, 동일 응답자에게 4가지 경우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선택하여 답하게 하는 집단 내 실험(within-subject design)을 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국내에서 APA 업무를 가장 많이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3개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2개의 법무법인의 이전가격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그리고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test)이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A의 자문 보수방식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정보수가 제시된 경우보다는 성공보수가 제시된 경우 응답자들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한 실험결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세무조사 가능성의 크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된 경우가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제시된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한 실험결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수금액에 대해 상기 두 독립변수(보수방식과 세무조사 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기 위해 simple effect 및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방식과 세무조사 가능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고 성공보수로 제시된 경우 보수금액을 가장 높게 예측할 것이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고 고정보수로 제시된 경우 보수금액을 가장 낮게 예측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PA시 성공보수방식은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보수방식에 따른 유인을 유지하면서 보수금액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PA 업무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APA 업무 단계별로 적합한 보수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APA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전가격과 APA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이전가격과 관련된 과세문제와 해외 APA관련 제도의 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실험연구는 세무기장,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의 일반적인 업무상황에서의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험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않은 APA에 있어서의 세무대리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본다. MNEs engaged in intercompany transactions have faced increasing challenges from inconsistencies and uncertainties regarding transfer pricing rules, enforcements, and interpretations.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ransfer pricing disputes with a tax authority(s), a taxpayer may be willing to pursue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or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APA is a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agree, in advance, on an arm's length range of results for the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obtaining certainty regarding transfer prices via the APA process, most taxpayers may be able to be relieved from an extensive tax audit on specified intercompany transactions under the APA. With an APA a taxpayers may be able to save a substantial amount of professional fees and administrative costs involving tax audit defense and/or lawsuits even upon a tax audit and the appeal procedures that follow. Since the entire process of an APA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intensive knowledge on relevant rules as well as negotiation skills doing a deal with a tax authority, many of taxpayers every now and then outsource tax advisory services from accounting and/or law firms to enter into an APA. A tax advisor typically provides APA advisory services in relation to a taxpayer's intercompany transactions for prospective years and the outcome depends on successful negotiations with domestic and foreign tax authorities. Compensation for an APA engagement is usually determined on a fixed fee or contingent fee basis. Due to the difficulty in estimating actual time spent and costs incurred for an APA, a contingent fee scheme is preferred by most tax advisors for their APA advisory services.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a contingent fee approach is relatively more effective in minimizing moral hazard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tax advisors to perform to the taxpayers'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unter-arguments that a contingent fee scheme should not be chosen in order to reduce advisory fees and maximize the taxpayer's own economic benefits. Due to the apparent imbalance of knowledge level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tax advisor and taxpayer regarding APA engagements, selecting a moral-hazard-minimizing compensation tends to be of great interest.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 fee scheme chosen for an APA engagement affects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From a taxpayer's standpoint an APA is applied for to obtain an exemption from a tax audit on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refore, the chance of a tax audit would affect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which is measured by the estimated tax assessment in case of tax audit and the APA advisory fee.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e scheme chosen for the APA advisory engagement and the chances of a tax audit may affect the decisions-making of tax advisors.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rough an experiment design synthesizing an actual APA engagement by tax advisors. For a hypothesized case, four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set up to answer by respondents: 2x2 combinations of different fee schemes (i.e., fixed fee basis vs. contingent fee basis) and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e., high vs. low). In a within-subject experiment, respondents were asked to provide an estimated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mounts for each of the above combinations. 80 tax professionals hav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se experts all engaged in the area of transfer pricing are with one of three global accounting firms and two major law firms currently handling the majority number of Korean APA cases. ANOVA, ANCOVA and multiple comparison tes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tax advisor's estimation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s vary with as the fee scheme chosen. It is found that tax advisors tend to estimate highly the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s a contingent method rather than a fixed amount method is chosen for advisory fees. Second, the chance of a future tax aud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ax advisors' estimated tax assessments and service fees. They are likely to set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when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s high and a contingent fee scheme is chosen. A simple effect and a multiple comparison test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ompensation scheme and audit probability) and the amount of service fee. The result shows that tax advisors are likely to determine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as the audit probability is higher and a contingent fee is chosen, and lower fees as audit chance is lower and a fixed fee scheme is chose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is the first experimental attempt of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under an APA engagement setting. Prior study on transfer pricing issues and APAs has mostly focused on the tax assessments on transfer prices or the introduction of APA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Even in a study examining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main concerns are with an issues directly related with a regular engagement such as tax compilation, tax return filing, or tax appeals.

비상장·상장기업의 경영자 능력과 차별적 세무전략

김상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6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세무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 능력이 비상장과 상장이라는 상이한 제도적 환경에 따라 세무전략의 유형과 강도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영자 능력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역량으로 세무전략의 수립과 실행에도 직접적이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장기업은 외부 감시와 자본시장 압력이 강하고 유상증자·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한 반면, 비상장기업은 외부 감시가 약해 내부 자율성이 크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 동일하더라도 세무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상장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탐구하거나, 상장 여부에 따른 기업특성과 세무전략의 차이를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하였다. 한편, 경영자 능력이 상장 여부에 따라 세무전략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기업과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포함한 총 136,751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평균적인 경영자 능력 수준은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 차이가 없었으며,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일치 및 불일치 조세회피 수준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세무전략 차이는 뚜렷하게 일관되지 않았으나, 일치 조세회피 수준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불일치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일부 낮게 나타났다. 셋째, 경영자 능력과 상장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면,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보다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약화되어 일치 및 불일치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기업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약하고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어 유능한 경영자는 내부에서 창출되는 세후이익과 현금흐름의 극대화를 위해서 세무전략을 활용할 유인이 상장기업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은 완화되고 효과적인 세무계획 수준은 증가하며, 유능한 경영자일수록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세무위험을 완화시키는 수준은 낮지만 효과적인 세무계획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세무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주로 상장기업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구분야를 확대하였다. 또한, 경영자 능력과 상장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세무전략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상장 여부가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일치 및 불일치 조세회피, 세무위험,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보았고 상장 여부에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하였다. 둘째, 과세당국이 기업 특성에 맞는 세무검증과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은 제도적인 환경이 달라서 동일한 수준의 경영자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세무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에 적합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전략은 경영자 능력과 기업의 제도적 환경에 따른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경영자 뿐 아니라 투자자, 감사인, 자문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세무전략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managerial ability differentially influences the type and level of tax strategy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in private and public firms. Managerial ability efficiently allocates corporate resources, thereby enhancing performance and value through strategic decision–making including tax strategy. Public firms face strong external monitoring and have capital market pressures and diverse funding methods. Conversely, private firms experience weaker external monitoring, greater internal autonomy, and constraints on capital market funding. Therefore, even with the same managerial ability, its effect on tax strategy will differ depending on listing status. Previous studies have either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tax strategy individually or only partially explained the differences in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tax strategy based on listing statu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es to examine how managerial ability differentially influences tax strategy based on listing statu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se relationships by conduc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 sample of 136,751 firm–years of audited private firms and public firms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1 to 2024. There are three key findings in this study.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verage level of managerial ability between private and public firms, and levels of conforming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decreased as managerial ability increased. Second, tax strategy between private and public firms was not consistent, and the level of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higher in private firms than in public firms. The level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firms or was slightly lower in private firms than in public firms. Third, considering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listing status, private firms showe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both conforming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as managerial ability increased, and indicated a weaker deterrence effect on tax avoidance compared to public firms. This means that private firms face relatively weaker external monitoring and financing constraints, and give competent managers the stronger incentives than public firms to implement tax strategy to maximize internally generated after–tax profits and cash flows. And competent managers mitigate the level of tax risk and increase the level of effective tax planning. The level of tax risk mitigation is lower and the level of effective tax planning is higher in private firms than in public firms, when managers are more competent. This study makes three significant contributions. First, it expands the research on private firms, which was relatively understudied as previous research primarily focused on public firms, by analyzing the tax strategy of private and public firms. It also systematically explains the differences in tax strategy by considering both managerial ability and listing status. It investigates the impact of listing status on tax strategy including conforming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tax risk, and effective tax planning. It confirms that managerial ability manifests as differential tax strategy depending on listing status. Second, it provides a standard for tax authorities to design tax law and support monitoring systems reflecting corporate characteristics. Third, it shows that tax strategy is a decision–making process to consider both tax and non–tax costs depending on managerial ability and the firm's environment. Th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managers but also for investors, auditors, and advisor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ax strategy of private and public firms.

조세행정 측면에서 납세협력유인제도 효과 고찰 :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3개 제도를 중심으로

김도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정부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가 경제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과세당국의 세무행정력에 의한 노력세수는 7~9%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세수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납세 협약제도’,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협력유인제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동 제도들이 신고성실도와 세무행정비용 등 조세행정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국세청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재정학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최적탈세’와 ‘최적 세무행정규모’에 관한 모형 등을 이용하여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납세협력유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과세당국에게 납세협력유인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는 의도성과 합법성을 기준으로 비의도적 절세, 의도적 절세, 비의도적 탈세, 의도적 탈세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비의도적 절세는 개념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의도적 절세는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납세협력유인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불법적으로 조세가 회피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납세협력유인제도 중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는 제재와 보상정책으로,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세정지원 정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제제나 보상정책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납세자들에게 유효할 것이지만 관련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유효한 정책은 자신들의 경제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등의 세정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2010년 대비 2011년 귀속 납부세액 증가율이 일반신고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점에 비추어보면, 동 제도는 불성실 사업자의 탈세에 따른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신고성실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세당국이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들은 느끼는 세무조사 위험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탈세에 대한 한계비용을 감소시켜 탈세소득 감소분도 줄어들게 될 것인 바, 과세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동 제도 시행으로 관련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동 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으로 동 제도의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은 이미 신고성실도가 높은 법인을 협약법인으로 선정하고 있어 동 제도가 신고성실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 제도는 자신들의 경제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유효한 세정지원 정책이므로 신고성실도가 이미 높은 대기업보다는 전담 세무인력을 갖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고, 탈세의도가 없는 법인이라면 충분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법인을 선정할 때 내부세무통세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제도는 협약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협약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세수는 증가되지 않으면서 노력세수만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과세당국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등 탈세의도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협약을 신속히 파기하고, 실질적으로 세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가 성실납세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결과가 엇갈리고 있지만, ‘최적 탈세모형’으로 분석해 보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탈세에 대한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므로, 납세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탈세소득을 줄이더라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다시 탈세소득을 늘릴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모범납세자들의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행위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회 전체적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바, 과세당국은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와 세무행정비용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으로 동 제도의 경제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동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성실납세문화 정착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인바, 과세당국은 모범납세자 선정경위 및 선정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동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납세협력유인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 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과세당국은 학계에서 신고성실도와 세무행정비용 등 조세행정에 미치는 납세협력유인제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납세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Korean administration have maintained the expantional fiscal policies in order to manage the exconomical ressession caused by decrease of both comsuption and imvestor sentiment as well as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welfare demand. This policy of administration is foreseen to continue for a while. Tax authorieis have put efforts to secure tax revenue by the reinforcement of tax audits, however these efforts are challneged by stakeholers based on concerns that aggressive tax audits negatively affect to economy players activities. Actually, Korea tax authorities have hevily depended on the volunatry tax return and payment of tax payers based on the indication that Korea tax revenue from “taxation by efforts“ by tax authorities has remained 7~9% of total tax revenue amount. Thereof, tax authorities have maintained various tax payment motivation policies like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and “Role model tax-payer preferential treatment in tax administration” in order to increase faithful tax return and payment. Those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have been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hereinafter) to verify whether those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or system had been properly taking place in line with related rules and regulation. Though, verifying the holistic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and system in terms of tax adminstration perspective like Faithful Tax Return Level and Tax Administration Cost etc should be treated equally important as well as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and system compliance according to related rules and regultion. This reaserch intended to suggest certain policy direction related to Co-operatiove tax compliance policy management to tax authorities with analysis and demonstration of the holistic effectiveness of key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by utilizing models about “Optimal tax evasion” and “Optimal taxation administration scale” introduced in related precedent researches, National Tax Service (“NTS” hereinafter) data, BAI audit report and the science of finance books. Tax avoidance can be classificed by 4 categorities based on the intention and legitimacy : Unintentional(or consequential) tax saving, Intentional (or planned) tax saving, Unitentional (or consequential) tax evasion and Intentional (or planned) tax evasion. Among them, Unintentional(or consequential) tax saving is not conceptually relevant and Intentional (or planned) tax saving is relevant to legistration area. Therefore, the research of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shall focus on tax evasion regardless the intentional nature or unintentional nature. Regarding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and “Role model tax-payer preferential treatment in tax administration” are Sanction & Reward policy while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is Tax Administration Support policy. Generally speaking, Sanction & Reward policy is more working to ‘Intential’ tax evasion group while less working to “Unintential” tax evation group. Tax Administration Support policy would postively affect to thoes Unintential tax evasion group because it will help the understanding for unintential tax evasion group about the tax perspective implication of their economic behavior. Precedent reseaches result about the corelation between the actual good-failth tax return and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was not fully consistent. But, this reseach additionally checked and verified the actual tax return data of fical year 2010 and 2011 which confirmed the actual tax return and payment amount from tax payers under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substantially increased comparing with general tax payers group. This result clearly indicate that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contribute the good-faith tax return ratio improvement by making unfaithful tax payers realize the incremental marginal cost of intential tax evatiom attempt. Whereas, BAI audit report found that losen follow-up against unfaithful tax-payers made their tax audit risk sentiment reduce, in other word, marginal cost of tax evation is reduced, which resulted in higher tax evasion by unfaithful tax payers. Thus, BA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llow-up’ activities by tax authorities for unfaithful tax payers. There was another insight that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increase the cost of tax compliance cooperation cost by stakeholders. Though tax authorties shall verify this insight in economical perspective by authentic assessment on both incremental tax revenue by the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and entire society cost of tax compliance cooperation. Precedent reseaches about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explained that this system did not contribute the improvement in actual faithful tax return because tax authorties nominated already very high level of faithful tax payers for this system. As this system is Tax Administration Support policy who does not fully understand tax implication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would be more helpful to medium-small sized companies which are lack of resouce and experience in tax management comparing with big sized companies. At the same time, in the course of daily execution of this system, cetain flexibility in the nomination process of internal tax control circumstance of companies to accommodate more companies which have not su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while there is clearly no intention of tax evasion. In addition, this system’s posit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cost for taxation cooperation can be sustainable when diligent follow-up is ensured by tax authorities, otherwise, the effort-based tax revenue can be reduced without desired increase of filed tax revenue. Therefore, tax authorties must promptly expire the co-operative compliance qualification for tax payers whose intention of tax evasion is detected and at the same time, tax authorities shall efficiently and cohesively support companies which actually require tax administration assistance. Precedent researches about the effectiveness for actual faithful tax report by “Role model tax-payer preferential treatment in tax administration”, suggested different conclusion depends on the approach methodology of each researcher. However, based on the analysis of ‘optional tax evasion model’, tax audit exemption for role model tax payer reduced the marginal cost of tax evasion so tax payers’ tax evasion amount reduction limited to temporaty trend, which means the concerns that the evased tax amount rebounced after the nomination as role model tax payer was stadily verified in actual tax evasion by role-model tax payers during the nomination effective period. Thus tax authortities have reinforced the follow-up check for role model tax payers, which cause another issue in terms of overall society tax administration cost increase. This corelation clearly indicate that tax authorties should throughly consider the holistic economical effect of this system in respect of changes in both tax revenue and taxation administration cost. As a related BAI audit report found, if the selection of ‘role model tax payer’ was not inappropriate with lack of transparency, the tax payers mistrust on taxation increase, which cause difficuties to achieve solid culture of faithful taxtation. Therefore tax authorties shall put the consistent effort and proper actions like transparent disclosure of selection standards and process of role model tax payers in order to enhance tax payers trust. The research has some limitation due to lack of actual proof anlaysis anout each system because of Korea tax authorities’ non-disclosure of detail and specific data and documents regarding various taxation motivation systems. Tax authroties shall seriously consider to share the taxation motivation system related data in public as long as such disclosure does not violate privacy protection act, so that academic community can research and provide reliable and useful research result about the holistic effectiveness of tax authorities various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and system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cost and it’s contribution to actual faithful tax return.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변화의 국제비교연구

임정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일부 조기도입기업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도입하여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세무회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IFRS의 도입이 세법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부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RS의 도입이 실제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따른 IFRS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변화와 우리나라 IFRS 조기도입기업들의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국가들의 국가수준에서의 법인세 세수는 IFRS 도입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GDP증가등의 경제호황에서 기인한 면이 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미미한 법인세 세수 증가 효과도 유럽 국가들의 법정법인세율 및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추세를 고려해 볼 때, 주로 과세표준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의존형 체계’ 국가들의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의 증가효과가 기대보다 작았는 데, 이는 ‘의존형 체계’ 국가들이 IFRS도입에 따른 세수변동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세법을 정비하거나 기업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도입했으나 세무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나중에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들의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IFRS 도입연도인 2009년의 일시적 차이의 변동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0년에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의 증가요인을 사전에 상쇄시켜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IFRS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도 IFRS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이 증가하나 그 증가정도는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인해 일정정도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FRS의 도입 이후,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rea's listed companies except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and 2010 apply IFRS to their accounting book mandatorily from 2011 fiscal year. Korea's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 GAAP for those rules not prescribed in tax accounting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erefore it is predict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IFRS will affect tax law and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herefore, I analyz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hich introduced IFRS prior to our country,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an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and deferred income tax of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in Korea to study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actual tax burde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This is mainly due to GDP increase, etc., from economic boom and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very low. In addition, the low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from increase of taxable income not that of tax rate, considering the decreasing trend of effective average corporate income tax rates of European countries. The tax revenue increase effect of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was below than that of general study's expectation. This was because the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revised tax law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IFRS to reduce the tax revenue fluctuation or introduced IFRS as GAAP but not as a starting point of taxable income in tax accounting. Second, the cash corporate tax burden of Korea's 2009 IFRS-adopted companies was nearly flat, but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in 2009 was big. This was because Korea reduc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by revision of tax law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in 2010 and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was increased because the IFRS includes fair value evaluation for the assets and liabilities very broadly.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tax burden due to Korea's introduction of IFRS would be increased but the effect would be relatively immaterial because of the tax law revison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was changed basically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IFRS, therefore, additional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after introduction of IFR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