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quisition Tax Related to Gratuitous Contribution and Donation Acceptance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조성한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다. 무상귀속은 각 개발사업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기부채납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증여자의 기부의 의사표시와 채납이라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자 간 법률상 차이가 있다.
과거 지방세법에서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양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6. 1. 1.부터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등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현행 법령의 경우에는 양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문상 ‘반대급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무언가를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의미를 검토하였을 때, 반대급부라 함은 사법상 쌍무계약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용도 폐지되어 무상으로 양도받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이를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간 대가성이 없으므로 용도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공공시설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일관성이 있다. 결국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기부채납은 사법상 증여계약의 법률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면, 이러한 거래는 세법상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 그 무상사용권은 기부채납 부동산의 반대급부이다.
그러나 취득세는 개발이익환수제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반대급부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은 국가 등이 직접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시 비과세 대상으로 환원하는 등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논문의 결론은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반대급부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석론적 관점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반대급부는 존재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ject implementer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is obligated to create public facilities or maintenance infrastructure once the project is approved. The public facilities or maintenance infrastructure created are attributed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Gratuitous Contribution or Donation Acceptance. While Gratuitous Contribution is compulsory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egulations of each development project, Donation Acceptance is a legal act and is made according to the donor's expression of intention to donate and accept payment. Therefo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from a legal perspective.
Until 2015, no acquisition tax was imposed on real estate acquired from a Gratuitous Contribution or Donation Acceptance under the Local Tax and thus, there wa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Gratuitous Contribution and Donation Acceptance. However, due to the tax revision in 2016, the “real estate” and infrastructure received for free of charge as "opposite benefits" of Gratuitous Contribution or Donation Acceptance and free use rights received by Donation Acceptance have been excluded from the acquisition tax exemption. As a result, since the acquisition tax payment amount may be incurre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wo.
However, in order to distinguish the two, it is necessary to clearly interpret the definition of "opposite benefits" in the law. Specifically, when receiving something in exchange for Gratuitous Contribution or Donation Acceptanc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n “opposite benefit” and how the “real estate” can be interpreted.
When examining the meaning of the opposite benefi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opposite benefit exists in transactions with substant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 under the tax law, not limited to bilateral contracts under the jurisdiction. As for Gratuitous Contribution, even if there is a real estate which a project operator received free of charge due to the abolition of the purpose from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cannot be regarded as an opposite benefit. Thi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public facilities acquired by the project operator due to the abolition of the purpose are free succession acquisition because there is no consideration exchanged between Gratuitous Contribution and the free transfer. Therefore, real estate acquired on the condition of Gratuitous Contribu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being non-taxable, not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On the other hand, Donation Acceptance is considered to be in a practical and economic compensation relationship under the tax law if the right to use is acquired free of charge in return even if it takes the legal form of a judicial gift contract. Therefore, if a free use right is provided in exchange for Donation Acceptance, the free use right is an opposite benefit to Donation Acceptance.
However, since acquisition tax is difficult to see as a development profit recovery system,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system such as development charges if the purpose is to limit development profits because there is a counter benefit. In addition, Donation Acceptance is a system that can expand necessary infrastructure even if the state does not directly invest in infrastructure,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benefits to revitalize projects where Donation Acceptance is made. For real estate acquired under the condition of Donation Acceptance, legislative amendments such as returning the acquisition tax to non-taxable are required.
In other word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s that real estate acquired on the condition of Gratuitous Contribution is not subject to acquisition tax from an interpretive point of view, and the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acquired on the condition of Donation Acceptance is required to be revised as non-taxable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에 대한 일반론 4
• 제1절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의미와 구별 4
• 1. 무상귀속의 의미와 성격 4
• 2. 무상양도의 의미와 성격 8
• 3. 기부채납의 의미와 성격 10
• 4. 기부채납의 유형 14
• 5.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별 17
• 제2절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관련 개발법령 20
• 1.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간 구분의 어려움 20
• 2. 무상귀속 관련 개발법령 22
• 3. 기부채납 관련 개발법령 33
• 4. 일본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제도 43
• 제3장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제도 48
• 제1절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규정의 연혁 48
• 1. 지방세법의 연혁 48
• 2.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연혁 51
• 제2절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간 구분의 필요성과 구분기준 54
• 1. 구분의 필요성 54
• 2. 구분기준으로서 반대급부의 의미 54
• 3. 경제적 대가관계의 의미 57
• 제4장 무상귀속 관련 취득세 규정의 해석론 59
• 제1절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대가성 검토 59
• 1. 무상양도 규정의 성격 59
• 2. 무상양도를 무상귀속의 반대급부로 해석 시 문제점 62
• 3. 무상귀속 관련 취득세 규정의 비과세 해석 63
• 제2절 무상귀속 관련 취득세 규정의 해석상 쟁점 64
• 1. 부동산의 의미 64
• 2. 지목변경 간주취득의 납세의무자 68
• 제5장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규정의 입법론 70
• 제1절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규정의 타당성 검토 70
• 1.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규정의 해석론적 한계 70
•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검토 71
• 3. 취득세의 개발이익환수적 성격에 대한 검토 73
• 4. 기부채납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 75
• 5. 소결 77
• 제2절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규정의 개선방안 77
• 1.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소급 연장 78
• 2. 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에 추가 80
• 3. 비과세 대상으로 환원 83
• 제6장 결론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