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금체계 영향분석 현장 사례연구 = Revisiting the Concept of Ordinary Wages: A Field Case Study on the Impact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Wage Structures|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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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금체계 영향분석 현장 사례연구 = Revisiting the Concept of Ordinary Wages: A Field Case Study on the Impact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Wag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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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iss.kr/link?id=T17271419

저자

문성연
발행사항
전주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영학(인사·조직) , 2025. 8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통상임금 ; 임금체계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i], 2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성지영
UCI식별코드
I804:45011-000000062406
소장기관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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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다302838`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거하고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재정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과 법정수당을 증액에 대한 연구대상 기관인 A기관의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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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다302838`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거하고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통상...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다302838`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거하고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재정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과 법정수당을 증액에 대한 연구대상 기관인 A기관의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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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2장. 통상임금 개요 및 대법원 판례 분석
제1절 통상임금개요 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2장. 통상임금 개요 및 대법원 판례 분석
제1절 통상임금개요 3
제2절 대법원 판례 분석 6
제3장. A기관 임금체계 영향분석
제1절 기관 임금체계 총괄 9
제2절 기관 임금체계 영향 분석 11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시사점 15
제2절 임금체계 영향 대응방안 제언 16
제3절 결론 및 한계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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