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 = A marriage system and wedding custom of Korea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 이후 지금까지 혼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21세기 초 혼인문화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글은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련법, 통계자료, 그리고 관행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률혼제도를 따르고 있는 한국은 ?민법?을 비롯한 4가지 법안이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 제도를 구성하고 있었다.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적령이 차이가 있었으나,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의해서 2007년 말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됨으로써 중요한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2005년 3월 동성동본금혼은 8촌 이내의 금혼으로 개정되고,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의 경우 전문이 삭제되었다. 혼인의 범주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혼례에 대한 제도 역시 1999년 8월 허례허식의 금지조항 등이 민주화시대를 맞아 삭제됨으로써,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는 사회제도적으로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1980년 이후 출산억제정책과 IMF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만혼의 유행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1990년에 비해서 2005년에는 주 연령층이 무려 20세나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혼인건수는 1996년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3년 이후 경제활성화와 2006년 쌍춘년 효과와 더불어 혼인건수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혼인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이후부터 지구의 온난화?소득의 증가?계절의 선호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5월과 10월에 집중현상이 뚜렷해 졌으며, 심화되는 성비의 불균형과 농촌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셋째, 21세기 초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증가, 소득격차의 심화, 혼인제도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혼례식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른 규모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혼례식의 식순은 보편적으로 1920년대 의례의 간소화 이후 시작된 서구식 혼례를 따르고 있었으며, 예식업의 상품화 전략과 의례의 간소화가 맞물려 정부의 권장 안에 전통혼례의 폐백이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종교인의 경우 특정 종교의 예배와 혼례가 결합된 종교식 혼례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종교식 혼례 역시 폐백과 피로연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예식→폐백→피로연→신혼여행>이 21세기 한국인의 공통적인 특특한 혼례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문화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와 양성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도와 관행이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of the marriage has been various result since 1950s. But the study of a marriage system and wedding custom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was not take a broad view until now. So this paper was researched on a marriage system and wedding custom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with the related law, statistical data, and a case data from take a broad view.
First, Korea based on the legal marriage system improved the related laws such as deleted a forbidden clause of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in 1999, deleted a forbidden clause of the same surname and the same family origin in 2005, and revised the marriageable age in 2007. Therefore Korea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is making progress to improve a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equality of sexes draft a constitution.
Second, Korea undergone a important changes of the social and economic such as the birth curb policy since 1980, IMF managed economic system from 1997 to 2003. Therefore Korea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had been decreased the number of cases of marriage in the that time. But the number of cases of marriage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since 2004 because of got out of IMF managed economic system in 2004 and was influenced by a Ssangchunyeon effect in 2006. Also an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increased rapidly owing to deepen the unbalance of the proportion of males to females and the situation that a virgin avoid to marriage with rural youth since 2002.
Third, Income differential has been widened more and more with increasing GNI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And the widened distinction in wealth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has been influenced the polarization of a marriage ceremony until improved the legal marriage system. The Korean people following the non-religion’s or religion’s wedding program that was made by a wedding business. They combined a government bill with Pepaek, a program of traditional wedding, on commercialism to increase income. And a honeymoon of a trip abroad is generalized by a complex factor such as increase a income and a expense of domestic tourism, develop a low-priced trip abroad, so on.
In Korea, a marriage system and wedding custom has been changed constantly by an interaction to respect and improv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 머리말
• 2. 법으로 본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
• 3. 통계로 본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경향
• 4. 관행으로 본 21세기 초 한국의 혼례문화
• 5.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보혜, "兩性平等에 관한 憲法的 考察－婚姻과 家族制度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6

2 오세혁, "혼인성립의 비교법적 고찰" 청주대학교 법학회 3 : 1957

3 신수현, "혼인 의례의 변화에 따른 예식 시설 실내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6

4 김성미, "혼례음식의 바람직한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6 : 2000

5 윤상수, "혼례시설의 실내설계 연구:밤에 하는 결혼식을 위한 공간계획" 홍익대학교 2006

6 박근택, "혼례문화시설 건축설계 연구" 명지대학교 2000

7 김두섭,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회 29 (29): 2006

8 강정림, "한국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2001

9 나수임, "한국 혼례복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1 : 1993

10 이용성, "한국 婚姻法과 카톨릭교회 婚姻法의 比較硏究" 전주대학교 2002

11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03

12 "엠파스 브리테니커백과사전"

13 김민아, "새로운 결혼 문화에 따른 혼례용품 디자인 연구:여성용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7

14 이 정, "사실상의 혼인에 (내연관계)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 : 1955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7

16 "노동부 공고 제2006-107호"

17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결혼지원사업 추진 현황국회요구자료, 2006"

18 장은영,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교환자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2003

19 "건전가정의례준칙"

20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2 "가정의례준칙"

2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24 "民法"

25 "東國李相國全集"

26 "戶籍法"

27 허평화, "天安地域 國際婚姻 移住女性의 삶의 質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2007

28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一部改正法律案"

29 홍나영,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 40 (40): 141-156, 2002

30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7년 한국의 결혼비용과 결혼문화"

31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5년 한국의 결혼비용과 결혼문화"

32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3년 한국의 결혼비용과 결혼문화"

33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1년 한국의 결혼비용과 결혼문화"

34 한국결혼문화연구소, "1999년 한국의 결혼비용과 결혼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