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collective housing - On the main issue of the period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하자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이기도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2016. 8. 12.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고, 예컨대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인 경우 하자처리를 위해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어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일원화되면 좋겠지만, 현상황에서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밖에 없으므로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자의 개념,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하자처리 관련 법령 등을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파트하자처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vil ac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regulat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of Condominium buildings. If the Object is the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regulated by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simultaneously.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in force August. 12. 2016. But there is question whether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will apply to responsible for the defect the object is the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
This study suggests relations between AOMCB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legal nature of the period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by comparing meaning of defect, related statute.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민,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2 변우주,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소 (43) : 243-267, 2009

3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한국법학원 73 : 48-75, 2003

4 오규진,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5 윤형석,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5 : 65-104, 2018

6 장주옥, "집합건물의 분양계약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6

7 전경근,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법학연구소 11 (11): 255-281, 2018

8 박소현, "집합건물법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그 기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8) : 2013

9 김영두,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7 : 164-205, 2016

10 박정임,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3

11 신미연,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2013. 6. 19. 이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269-296, 2018

12 이창록,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에관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13 이준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4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64, 2012

1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16 유병수, "공동주택의 하자판단과 기준도면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16

17 이흥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14

18 이대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3): 2014

19 정회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산업연구원 2006

20 김상묵,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9 : 83-113, 2012

21 이범상,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

22 이범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23 이범상, "공동주택관리법"

24 신미연,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 변경시공 항목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25 (25): 91-111, 2017

25 류정,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2016

26 임기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효율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건설감정실무" 2011

28 이창록, "2013. 6. 19.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48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