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25 : 2003
2 서희석, "한국민법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과 향후의 관계 -비교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민법을 위하여-" 2010
3 최흥섭,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 「규정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의 태도" (13) : 1996
4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의 법리구성 -대법원(전원합의체) 199l.l2.24 선고, 90다12243 판결-" 15 : 1993
5 오시영,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35) : 419-462, 2007
6 이주흥,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에 기한 법률관계"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7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255) : 1991
8 김정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매매계약의 법률관계" 대구판례연구회 4 : 1995
9 조규창, "자율과 통제 -대법원 기본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 논리와 직관(조규창교수논문집)" 법문사 1998
10 박영목,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1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25 : 2003
2 서희석, "한국민법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과 향후의 관계 -비교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민법을 위하여-" 2010
3 최흥섭,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 「규정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의 태도" (13) : 1996
4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의 법리구성 -대법원(전원합의체) 199l.l2.24 선고, 90다12243 판결-" 15 : 1993
5 오시영,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35) : 419-462, 2007
6 이주흥,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에 기한 법률관계"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7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255) : 1991
8 김정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매매계약의 법률관계" 대구판례연구회 4 : 1995
9 조규창, "자율과 통제 -대법원 기본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 논리와 직관(조규창교수논문집)" 법문사 1998
10 박영목,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11 엄동섭,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4.1.11.선고, 93다22043 판결-" 17 : 1995
12 김민중, "유동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49 (49): 2002
13 김용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 및 손해의 범위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이익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 외에 보상합의된 이행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5) : 1996
14 Richard A. Posner, "법경제학(상)" 자유기업원 2004
15 이혜리, "미국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447-481, 2008
16 이광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법률관계" (29) : 1998
17 이종엽, "계약해제와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48 (48): 2007
18 김상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고찰" 52 (52): 2003
19 김재완,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불완전이행의 책임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신의칙에 기초한 채무구조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2010
20 이규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리에 대한 연구- ‘계약체결 전 교섭과정의 부당한 중도파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8
21 박영목,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45-82, 2008
22 이병준,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한국민사법학회 (25) : 167-197, 2004
23 이병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24 지원림,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1.6.15. 선고 94다40418판결-" 25 : 2003
25 이용배, "계약교섭의 파기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2
26 박흥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1.6.15. 선고 99다40418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27 손홍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서강대학교 2006
28 박철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29 윤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50 (50): 2001
30 김상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004.5.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2004하, 1055)" (49) : 2004
31 윤경,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40) : 2002
32 김대정, "契約交涉의 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중앙법학회 11 (11): 107-147, 2009
33 김동훈, "契約交涉段階에서 履行의 着手와 損害賠償" 한국법학원 (82) : 189-199, 2004
34 김봉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35 박영복,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12 : 2002
36 Schäfer, Hans-Bernd,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4. Aufl."
37 "Koller, Ingo, Die Risikozurechnung bei Vertragsstörungen in Austauschverträgen"
38 "Huber, Ulrich, Leistungsstörungen Bd. I"
39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7th Ed." 2007
40 Ackermann, Thomas, "Der Schutz des negativen Interesses: zur Verknüpfung von Selbstbindung und Sanktion im Privatrecht"
41 Mommsen, Friedrich, "Beiträge zum Obligationenrecht, 1. Abteilung: Unmöglichkeit der Leistung in ihrem Einfluß auf obligatorische Verhältnisse"
42 Flume, Werner,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d. II: Das Rechtsgeschäft, 3. Au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