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리에 대한 연구 : ['계약체결 前 교섭과정의 부당한 중도파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私法의 책임체계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양대책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인 계약책임은 사적자치주의 하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법적 주체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스스로의 구속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법적 주체 자신의 ‘의사결정’ 요소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러나 후자인 불법행위책임은 사법질서가 그 질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그 구성원인 법적 주체들에게 일반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이러한 강제적 구속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법적 주체 자신의 그 구속 여하, 위반에 대한 ‘의사결정’ 요소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의 위반 자체라는 법률사실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의 양대책임체계하에서 그 책임의 본질에 대한 구분은 그 구속 여부 및 위반의 원인에 대한 법적 주체의 ‘의사결정’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다양화 되고 발전하는 거래행태의 양상에 따라 계약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계약의 성립’ 이 전의 계약 성립을 지향하는 ‘과정 및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문제, 그 중 특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타당한 사법적 규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양대책임체계하에서 계약체결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계약체결 전 단계’의 의의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합리적 법리 모색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을 그 논의의 전제로 하기로 한다.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에서의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먼저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관련적 요소가 그 책임성립전제의 본질이 되는 계약책임의 전제로서 아직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계약체결을 지향하며 강력한 의사관련적 요소가 존재 및 발전하고 있는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를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특히 우리보다 시대적으로 앞서 논의를 형성한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와 영국과 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의 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법적 의의를 논하고 있다. 아울러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이 아직 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로서 의의를 갖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를 규율하는 합리적인 법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통해 우리법 하에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책임 성립에 대한 구체적 성립요건 및 법리 제시를 논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는 그 해당 국가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간의 사법책임체계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의사관련성’ 여부가 본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이며, 따라서 계약체결을 지향하면서 의사결정에 따른 신뢰제공을 통해 계약체결된 당사자 관계와 유사한 매우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책임은 계약유사적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법하의 현실적으로도 구체적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성립 요건 및 내용은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계약유사적 책임의 전제로서 ‘긴밀한 신뢰관계 형성의 성립 시기’, ‘부당한 파기의 구체적 판단 기준’, ‘책임의 효과’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시도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the structure of legal liabilities in civil (private) law consists of both elements, such as contractual liabilities, and torts. The former, contractual liabilities, means the violation of one’s binding which is burdened on one’s self responsibilities by one’s own decisions under the modern idea of “freedom of contracts.” As to this liability, ‘one’s free will’ in procedure of contracts’ formation is considered substantially. The latter, torts liabilities, is means the violation of compulsory obligations which law burdens on social members in order to establish social stabilization. As to this liability, ‘one’s free will in unlawful performance is not considered importantly, but facts of one’s unlawful performance, which are violations of law, are regarded substantially. Therefore, if we tried to classify liabilities feature in private (civil law) under the bilateral liabilities structure, such as contractual liabilities, and torts, the relation to performer’s will might be an important criterion. As modern economy is developing, expanding rapidly, patterns of bargaining vary enormously. In this circumstance, there are new types of issues that happen in the stage of negotiation, because a number of modern new bargaining need long term in negotiation in order to make a deal finally. Therefore, problems of how to regulate ‘unlawful breaking off in negotiation stage’ that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result in failure becomes legal issues which cannot overlooked in modern private (civil law). This study will discuss the meaning of ‘precontractual stage’, intend to establish reasonable theory about ‘liabilities of unlawful failure of negotiation(unlawful breaking off).’As to this studies’purpose,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 of precontractual stage where there are no contracts, but there are the will elements similar to contracts. For this research, there are studies about the attitude of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Swiss, and Japan as Civil law countries, U.S. as an Anglo – American law country this part.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studies about reasonable legal theory of ‘unlawful failure of negotiation’ that has a meaning as liabilities that happens in non-contract stage between negotiation parties. So, this part tries to specify some requisites of precontratual liabilities, and present reasonable legaltheory in Korean civil law.In the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eature of ‘unlawful failure of negotiation (unlawful breaking off of negotiation)’ is not torts liability, but liability similar to contractual liability. Because there are will element similar to will element in contract parties, and there are established reliance relation between negotiation parties each other like contract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