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은 ‘지옥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옥고’란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심각한 열악한 주거 상황을 표현한다. 과도한 주거비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를 선택할 때, 소득대비 과도한 주거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고시원, 쪽방 등의 열악한 주거지를 선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형태나 낮은 임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일자리와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청년가구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주택시장 또한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가구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했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가구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대학생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전·월세 지원금’ 등과 같은 주거 지원정책을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정책들은 부족한 홍보와 까다로운 자격요건 및 입주 자격 등의 문제점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청년가구의 주거선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본 연구는 평생소득을 설명하는 생애주기-항상소득 가설을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선택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고자 했다. 생애주기-항상소득 가설은 Modigliani와 Ando가 주장한 생애주기 가설과 Friedman의 항상소득 가설을 합친 것으로 개인 또는 가구가 소비를 결정할 때,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전 생애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생애주기-항상소득 가설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에 처음 진입한 쳥년가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가장 큰 주거에 대한 소비 욕구를 줄일 것이다. 주거에 대한 소비 욕구를 줄이기 위해 청년가구는 열악한 주거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득불확실성이 높은 청년가구는 열악한 주거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KoWePS) 자료 중 09차 2013년 자료부터 13차 2017년의 5개년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09차 2013년부터 13차 2017년 5개년도 동안 청년 나이에 부합 하며, 5개년도 모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둘재,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가 대비 차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즉, 쳥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져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재, 위험회피성을 고려하여 소득 불확실성에 대해서 파악했다. 둘째, 본 연구는 생애주기 항상소득 이론에 기초하여 소득불확실성과 주거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이다. 셋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선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배경 8
• 제1절 주거선택 8
• 1. 주거선택 8
• 제2절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 12
• 1. 청년가구의 개념 12
• 2. 소득불확실성의 개념 12
• 제3절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과 주거선택의 이론적 관계 18
• 1. 생애주기-항상소득 가설 18
• 2. 유동성제약 이론 20
• 제4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22
• 1. 연구가설 22
• 2. 연구모형 23
• 제3장 연구방법 24
•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24
• 1. 분석자료 24
• 2. 분석대상 25
• 제2절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26
• 1.종속변수 26
• 2. 독립변수 27
• 3. 통제변수 29
• 제3절 분석방법 35
• 1. 분석과정 35
• 2.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과 주거선택의 인관관계 분석방법 36
• 제4장 분석결과 38
• 제1절 청년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소득불확실성 지수(REPP) 39
• 1. 청년가구의 주요변수 기술통계 39
• 2. 청년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불확실성의 평균 지수 39
• 제2절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과 주거선택의 가설 검증 42
• 1.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과 최저주거기준의 관계 42
• 2. 청년가구의 소득불확실성과 주거점유형태의 관계 45
• 제5장 결론 48
• 제1절 연구요약 및 논의 48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연구의 한계 52
• 참고문헌 54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