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출과 불건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연구

박은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보육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최미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로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보육정책의 주요 목표대상인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시기인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 개인의 소득 감소와 여성인력 활용 부족에 따른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 그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우려에 따른 출산기피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어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보육정책이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등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는지를 가설 1로 설정하였다. 가설 2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위해 여성이 가장 고려하는 어린이집 선택 변인은 보육서비스의 질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비율로 측정하고 이 비율이 커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1과 2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1∼2007년도의 보육통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며, 보육은 생활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요청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16개 시·도별로 수집하였다. 즉 7개년도의 16개 지역 자료를 결합하여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 지원율로 측정한 보육서비스의 지원이 확대될수록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역별로 차이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보육서비스의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전체 어린이집 현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비율로 측정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국공립 현원 비율이 영향을 받으며 이 영향력을 통제한다면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늘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현재 보육서비스는 무상보육이라는 이름 하에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과, 이 때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

고윤정 성균관대학교 2014 국내석사

논문요약 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목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계속근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동직장 복귀여부를 가지고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인 고용안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확한 정책효과의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매칭한 뒤 집단 간 성과의 차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준실험적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차(2008년도)에서 13차(2010년도) 자료이며, 고용안정의 효과분석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수급이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제도를 수급한 집단은 전체 비수급집단에 비해 동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적절한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연구에 비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육아휴직제도를 수급한 집단은 고용보험 미가입 비수급집단에 비하여 동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취업모와 같이 육아휴직제도가 정말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받지 못하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고용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여부에 상관없이 대상을 포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시 일인생계부양자가 쇠퇴하고 이인생계부양자모델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분업적인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도입당시 고용보험을 수급기준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제도의 포괄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제도의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을 효과적으로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on Returning to The Same Workplace of Working Mothers Ko, Yoon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empirically which is intended to prevent women's career discontinuity. The purpose of parental leave is to promote the stability of worker's life and job through reducing his(or her) childcare burden and supporting continuous working.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with returning to the same workplace which is the origin of continuous working. The evaluating process was built on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stimate the effect of policy accurately, the comparison group was organized to be similar with the treatment group through PSM method before analyzing with binomial logit regression. The data used to the analysis is Korea labor and income panal study(KLIPS) from 11th to 13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ies to return to the same workplace is higher in the group of taking parental leave than those in the whole group of not taking parental leave. It means working-mother could prevent the job discontinuity and losing of her human capital by using parental leave. Second, the probabilities to return to the same workplace is also higher in the group of taking parental leave than those in the group of not taking parental leave without employment insurance. This study has following meanings. First, the evaluation secured an accuracy, which is not enoughly considered in other literatures, by comparing the comparable groups. Second, the result obtained by comparing with who can not take parental leave but assumed in need of it indeed suggests that the entitlement of parental leave should be reformed to reach the goal of the policy. This matter was caused by planing parental leave program without considering of the labor market where being changed with declining male-bread-winner model in one hand, expanding dual bread winner model in other hand. In addition, including membership of employment insurance as the entitlement of parental leave would go against the inclusiveness of the policy and disturb to stabilize employment. To make parental leave effective on stabilizing worker's life and her job, the changing reality of the labor market should be considered.

요양보호사의 돌봄관계를 통한 감정노동 경험 연구

김수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본 논문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행해진 돌봄노동을 감정노동의 측면에서 살펴,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의 제도화를 앞당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돌봄서비스는 낮은 사회적·경제적 보상과 반복적인 육체노동 위주의 격무로 특징지어지는 선호가 낮은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감정을 상품화하는 특성을 밝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간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주는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고,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환경에 따른 양상을 알아냄으로써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감정규칙을 생성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돌봄의 장소에 따라 다른 관계형성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요양시설, 재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모습에 대해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을 수행하는 장소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시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생활태도변화’, 재가의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족 간의 소통변화’ 및 ‘유사가족역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화’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의 ‘보람’을 찾았고, 끊임없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시설의 경우에는 동료와의 연대, 재가의 경우에는 동료와의 협업,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동료들과의 소통 등 공통적으로 동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돌봄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양상은 달랐는데, 우선 대상자와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가 감정노동의 보상을 높였다. ‘물질적 보상’, ‘언어적 보상’, ‘인정’ 등이 도출되었고,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사용으로 대우 받는 경우에는 감정의 부조화를 완화시켰다. 다음으로 보호자와의 관계는 관여가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되었다. 보호자의 관여가 높은 경우 감정의 부조화가 높아졌다. 시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가 바로미터가 되어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재가의 경우에는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호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욕구나 의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며 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기관과의 관계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직무의 표준화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면 시설, 재가, 주간보호센터 모두 감정의 부조화를 완화시켰다. 중간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돌봄 수행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이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보호자로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보호막’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가 내면화하는 돌봄규칙은 감정노동의 양상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스킨십을 하거나 공감을 표시하고 진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상자에게 맞추는 것은 돌봄제공 장소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컨트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시설의 경우에는 일상 속의 문제로 치부하여 해결하였는데, 특히 대규모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누구나가 다 겪는 ‘일’로써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였다. 재가의 경우에는 동료나 가족을 통해 참거나 나를 단련시켰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나만의 시간을 통해 대상자를 이해하였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거리 유지 혹은 선 긋기가 시설의 경우에 비해 높았고, 재가의 경우에 비해서는 낮았다. 본 논문은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비공식 노동의 대표로서 돌봄노동의 가치와 직무가 직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히 요양보호사를 기존의 육체노동으로 분류하여 가시화된 노동이라고 여겨 그러한 점을 개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자 관계 속에서 보람을 통해 업무 가치를 느끼고, 다른 환경에서 수행되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의 가치를 알며, 의미 있는 직업으로서 재평가해야 할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요청된다.

복지수요, 재정능력,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된지 20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역할구조가 이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실제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구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무도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복지 지출도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상이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수요는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같은 복지수요가 커지면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임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한편, 복지수요의 증가는 지역의 비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와 위임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율복지 지출은 축소된다. 둘째, 재정능력은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중앙정부는 재정능력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면 비용효과적인 위임복지 지출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임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재정능력이 좋으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복지 지출이 늘어난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로서 정당구조와 국회의원 권한 행사능력은 위임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기초 자치단체는 국회의원과 협조적 관계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함으로써 위임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능력이 크면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위임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권력구조로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정치적 관계가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동일한 단체장 우세형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예산 결정 과정에 단체장이 주도권을 가지게 때문에 단체장이 선호하는 자율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구조 요인으로 분절 정부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이한 유형들을 이론적으로 구분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예산결정 과정에서 다른 정책들보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 둘째,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조에 따라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정책결정 요인과 지역사회 내적 요인을 통해 포괄적으로 그 결정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성장과정 연구 : 사회복지영역에서 전환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오단이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성장과정을, 조직전환론과 조직발전론 관점에서, 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형성을 조직전환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한국 사회적 기업은 인증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증을 통해서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조직형태에서 전환을 통해 사회적 기업 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생존과 관련지어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형성과정과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험들을 밝히기 위해 심층면담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외부환경에 민감한 사회복지영역의 조직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원획득을 통해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으면 지원받는 제도적 지원을 선인지하였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제도에 의한 동형화, 즉 강압적 동형화로 전환하였다는 결과를 유추하였다. 둘째,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형성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와 규범적 동형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과정에서는 지역분위기와 동종업종 분위기를 통해 모방적 동형화가 확인되었으며 성장과정에서는 일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몬드라곤의 사회경제조직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규범적 동형화도 형성 및 성장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 사회적 기업은 조직전환을 통한 형성과정과 성장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과 조직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형성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은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아야 하나’,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와 같은 갈등이었다면 성장과정에서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의 목표 불일치로 조직 내 갈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내 갈등은 모든 유형에서 경험하는데 반해 조직 간 갈등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서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성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보다는 서번트 리더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나마 기여를 했다고 여겨진다.

죽음준비가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주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은 은퇴를 겪고, 가족과 주변 사람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노인에게 ‘죽음’이란 전 생애에 걸쳐 해결해온 발달과업의 마지막 과제와 같다. 최근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죽음준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웰다잉 관련 협회가 설립되고, 몇몇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노인의 특성, 생활만족도의 순으로 이론을 검토하여 노인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 생활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①경제상태 만족도, ②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③인간관계 만족도로 분류하였다. 둘째, 죽음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죽음준비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죽음준비는 정신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물리적 죽음준비를 할 수 있다는 층화의 단계 측면에서 물리적 죽음준비인 수의, 유서작성, 묘지, 죽음준비 교육, 상조회 가입 여부만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죽음준비와 노인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분석틀을 제시하여 죽음준비가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10,299명에 대하여 직접 면접조사 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과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가설의 순서에 따라 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Ⅰ(독립변수+종속변수)과 모형Ⅱ(독립변수+통제변수+종속변수)로 나누어, 모형Ⅰ은 단순 선형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모형Ⅱ는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죽음준비가 경제상태 만족도와 사회·여가·문화 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간관계의 경우, 자녀와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응답자를 유배우자로 제한함으로 절반에 가까운 결측이 생겼고,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 척도의 문제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엄격한 유의도 수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함의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내려놓음을 통한 욕망과 욕구, 기대치를 낮춤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 향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과 교육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의 강화, 현실을 반영한 연명의료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학문적 함의는 층화의 단계 측면에서의 물리적 죽음준비만을 봄으로써 정신적, 물리적 죽음준비를 모두 포함한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죽음준비와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ECD 11개 국가의 사회서비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희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탈산업화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은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고용불안,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마주친다. 이는 남성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 모델에 기반을 둔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복지국가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복지국가들은 사회서비스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발달은 산업사회에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는 탈산업사회의 복지국가들에 있어서 사회, 정치, 경제, 제도적 환경이 탈산업화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발달은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발달을 신사회위험 요인, 복지지위 요인, 서비스경제 요인, 구축효과 요인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OECD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추정에는 Parks-Kmenta의 방법에 따른 FGLS 모형과 Beck and Katz의 방법에 따른 PCSE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사회위험 요인으로서 돌봄공백의 규모가 증대될수록 사회서비스 지출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여성의 결제활동 참여 증가, 인구의 고령화의 결합효과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사회서비스 발달의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복지지위 요인으로서 사회서비스의 발달에 이해를 갖는 정치적 세력으로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이해를 갖는 공공부문 여성 종사자 세력이 사회서비스 발달의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서비스경제 요인으로서 임금압축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임금압축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구매하기에 시장의 사회서비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경제 및 복지의 전략적 도구로서 사회서비스를 선택하는 데에 임금압축 수준이 유효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구축효과 요인으로서 전체 사회지출 중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사회·경제·정치적 측면의 요구가 증대되더라도, 사회지출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연금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소’, ‘위기’로 묘사되는 탈산업사회의 복지국가 변화의 이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탈산업사회 복지국가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로서 사회서비스의 발달 요인을 탈산업사회의 사회·정치·경제·제도적 측면에서 두루 탐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이정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탈산업사회 복지국가의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발달을 설명한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설계를 위한 소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권현정 성균관대학교 2014 국내박사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공공성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 연구는 통합적 공공성으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이 논문은 공공성과 서비스 질의 이론과 실증 두 가지 각도에서 차별된 접근을 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정책분야에서 통용되는 공공성의 개념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로 활용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서비스와 현실정합성을 가진 공공성 모델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 이론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개략적 개념을 설명하면, 규제적 공공성은 소유권을 포함한 재원과 규제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게 됨으로써 모든 조직이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권위에 따른 하나의 연속적인 공공성 값을 가지게 된다. 규범적 공공성은 소유권적 공공성과 규제적 공공성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포괄하여 비공식적 제도인 문화나 규범도 체화된 공공성(공공가치)을 가지게 된다. 공공성의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적용하여 경험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통합적 공공성의 실증연구를 시도한다. 기존에 실증적 연구가 부재했던 것은 개인조직의 출현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가 축적 되지 못해서였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는 세 가지 분석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이, 둘째 규제적 공공성의 재원규제와 질 규제가,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직업전문화와 공적 책임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위한 표집절차는 전국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소유권 중심의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전국 248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과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에서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은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합적 공공성의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 또한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개인조직에 비해 공공 및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기간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규제적 공공성의 공적 재원비중에 대한 서비스 질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의 효과가 질 지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제도가 이직률을 높여 오히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서비스 내용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이직률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공적 책임성으로 서비스무료이용자인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이직률과 서비스 이용기간에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포함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통합적 공공성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육정책 수혜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종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형태 유연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기존 구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수요를 만들었고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촉발했다. 그 중 대표적인 영역이 보육인데, 노무현 정부부터 국가차원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후 보육정책은 진보,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 선별적이던 정책을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하였다. 더불어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등 보육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육정책이 고착화되어 이해관계자들을 형성하였고 정책을 통한 시민들의 선호가 변화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복지는 잔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특정집단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보육정책은 소득수준과 같은 자격조건이 없어 대상자 포괄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복지의 대상자가 될 수 없던 시민들이 복지를 경험함으로써 복지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실제 수혜 받은 사람에게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정책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는 선호를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일반적 복지태도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로써 ‘보육정책의 수혜경험은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출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보육정책의 수혜경험은 무상보육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일반적 복지태도로 ‘보육정책의 수혜경험은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자료로 「복지인식 부가자료」가 포함된 2016년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원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한 OLS분석이었다. 분석의 대상은 성향점수매칭(PSM)전의 2,973명과 매칭 후의 325명 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의 수혜경험은 가족지출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다. 둘째, 보육정책의 수혜경험은 무상보육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다. 즉 보육정책은 시민들의 선호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있는 복지정책임을 의미하며 이것이 시민들의 자기이해관점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보육정책의 수혜경험은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다. 이는 기존과는 다르게 복지를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이 복지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될 수 있음을 학습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얻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변화는 복지정책의 축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수혜경험이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끼쳤다면, 미약하게나마 이것은 다른 집단과의 연대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