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정책의 경로진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수십년 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것이거나, 사교육정책수단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이며, 그 외 외국의 사교육 동향에 관한 약간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교평준화, 수능반영비율 혹은 내신 강화 등 특정 정책수단이 사교육비 증감이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피거나, 외국의 사교육 관련 사례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머물렀다. 또한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에 집착, 주로 긍정적 분석에 치우친 것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가진 단편적 시각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사교육정책이 나가야 할 근본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제도복합체로서의 사교육정책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정부의 주요 사교육대책과 정부 보도자료 및 관련 학자의 논문과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등이었으며, 사교육정책에 반응하는 사교육 참여자의 행태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론은 우리나라의 사교육정책은 첫째,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경로창조의 전 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관점의 사교육정책 출현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다양한 모습을 띠며 변화했으나 대부분 입시방법에 연계되어 있어 경로의존적이다. 다만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공교육내실화를 내세워 사교육정책의 방향 자체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 고무적이다. 셋째, 사교육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사교육 억제정책은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주로 교육부가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인 입시제도 변경이나 사교육공급자규제 등에 머무를 뿐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용·산업·복지 등 교육 외 부문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적은 특기적성 혹은 기타 비입시용 사교육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사교육정책의 목표를 규제가 아닌 사교육의 질 관리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들의 사교육 필요를 직접 충족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문과 교육 외 부문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범사회적 특별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입시용 사교육과 기타 비입시용 사교육을 구분함으로써 정책역량을 입시용 사교육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사교육정책, 과외,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창조, 공교육 내실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past decades in Korea, studies regarding private education were mostly focused on cost reducing of private education,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policy on college entrance or some studies were undertaken on the private education situations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se studies have stayed to investigate the fragmentary effect of certain policies, such a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 ratio of college entrance exam/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 or enhancement of school exam score, on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cost or the actual admittance to college. Also, the past studies seemed to have focused on legitimizing the government's policies. Consequently, in order to find the fundamental direction for Korea’s private education policy should take and to supplement the fragmentary stance the past studies have taken, this paper analyzes, in a diachronic stance regarding private education policies as an institutional complex, the path evolution of private education policies. It also analyzes how participants react to private education policies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alyzed documents include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news releases, relevant scholars’ research papers and artic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Korea’s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First, seen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oint of view, shows a possibility of a new policy perspective for private education. Second, although shows diverse figures from time to time, they were mostly related to school entrance system, and can be said as path dependen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nstitutional Court’s ruled in April, 2000 that it is illegal to ban private tutoring as a whole, showing some chance of changes in private education sector. Third, it is inevitable for private education to exist and ban on private tutoring is unrealistic. Fourth, existing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fail to trigger employment, industrial and welfare sector into education, only to merely make some changes in college entrance system or regulate providers of private education. Fifth, the government skipped to properly distinguish relatively problem-free skill aptitude or other policies not directly regarding college entrance. Based on findings and implications this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can be proposed. First, private education policy should place its goal on controlling the quality of private education rather than regulations. Seco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the lead in bridging the education gap by meeting the needs of lower income class students and children who are scholastically underachieved. Third, it is imperative to build and operate special organizations that embrace not only education sectors but also other se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education. Fourth, private education cost must be accurately divided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college entrance or not when establishing policies, which will hopefully help in focusing policy ability on solving private education tasks linked to whole education.

Key words: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tra-curricula tutoring, path creation, strengthening public sector’s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사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1. 사교육의 의의
• 1) 사교육의 개념 5
• 2) 사교육의 발생원인 7
• 3) 사교육 관련 이론 10
• 2. 사교육정책의 의의
• 1) 사교육정책의 개념 및 특징 11
• 2) 정책의 유형과 사교육정책 13
• 3) 정책의제와 사교육정책 14
• 3. 사교육정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의 가능성
• 1) 역사적 제도주의 16
• 2) 경로진화와 경로창조 17
• 3) 제도로서의 사교육 정책과 정책변화의 맥락 19
• 4) 사교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1
• 4. 분석의 틀
• 1) 경로진화의 관련변수: 분석의 틀 24
• 2) 사교육정책 관련 행위자(이해관계자) 26
• Ⅲ. 사교육실태와 사교육정책 개관
• 1. 사교육 실태 및 교육기회 불평등
• 1) 사교육 총규모 개관 29
• 2) 부문별 사교육과 교육격차 30
• 3) 교육기회 불평등과 사교육정책 33
• 4) 세대 간 사회이동과 사교육정책 34
• 2. 주요 사교육정책 개관 35
• 3. 사교육정책의 시대구분 36
• Ⅳ. 우리나라 사교육정책의 경로진화 실증 분석
• 1. 제1기(1960년대 ~ 1970년)
• 1) 사교육 상황과 관련 정책의 변화 38
• 2) 관련 이해관계자의 활동(참여) 40
• 3) 특징분석: 입시사교육 예방에 치중 42
• 2. 제2기(1980년 7월 ~ 1981년)
• 1) 사교육 상황과 관련 정책의 변화 43
• 2) 관련 이해관계자의 활동(참여) 47
• 3) 특징분석: 사교육 금지에 강권 발동 49
• 3. 제3기(1981년 7월 ~ 1999년)
• 1) 사교육 상황과 관련 정책의 변화 50
• 2) 관련 이해관계자의 활동(참여) 53
• 3) 특징분석: 사교육금지 보완시책 도입 54
• 4. 제4기(2000년 4월 ~ 현재)
• 1) 사교육 상황과 관련 정책의 변화 55
• 2) 관련 이해관계자의 활동(참여) 60
• 3) 특징분석: 공교육 강화를 표방 61
• 5. 종합분석
• 1) 사교육의 총규모 64
• 2) 사교육 참여양태와 사교육정책의 경로 요약 64
• 3) 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정책의 관계 68
• 4) 사교육정책과 교육격차 해소 70
• 5) 시사점 71
• Ⅴ. 결론 74
• 참고문헌 77
• Abstrac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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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BS-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 : EBS-수능 연계 전후의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김양분, 임현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2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p. 155-177, , 2012

65. ‘3불 정책’에 대한 언론의 가치 인식 비교 : 신문 사설 및 칼럼을 중 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명환, 연세대학교, , 2013

66.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 여부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 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박균달, 김현진,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3). pp. 251-275, , 2008

67.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관점에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통계보 도자료 분석 연구”, 김현준, 교육정치학연구, 19(3). pp. 23-46,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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