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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A New Instituionalist Analysis of Policies for Lowering Private Education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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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essing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in Korea invol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rather than education itself.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social structure where students make an educational achievement by entering universities through the standardized college admission system that largely assesses memorization of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and, with preoccupation with university rankings, the diploma of university has great influence on one's income level and social position. Thus, the approa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have resulted from poor quality of public education, cannot address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s. The problems observed in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are the fallout of the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To solve the problems, a new framework needs to be established, which include: first,measures to improve the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second, measures to encourage beneficiaries of the current institution to make a change, and finally, a system to incentivize them by making such actions in their self-interest. Moreover, the educational problems cannot be dealt on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see the problems not just in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but also social economic perspectives and be more inclusive with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are engaged in education policies in an open-minded way. In addition, measures related to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should always take consideration of the feature of the institution as complexes. Therefore, an addition of a new sub-system or a co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one should not just focus on the effect of a new system but go through thorough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the relations with and the impacts on the existing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n offset of the policy effect or unintend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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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sing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in Korea invol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rather than education itself.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social structure where stude...

    The pressing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in Korea invol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rather than education itself.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social structure where students make an educational achievement by entering universities through the standardized college admission system that largely assesses memorization of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and, with preoccupation with university rankings, the diploma of university has great influence on one's income level and social position. Thus, the approa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have resulted from poor quality of public education, cannot address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s. The problems observed in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are the fallout of the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To solve the problems, a new framework needs to be established, which include: first,measures to improve the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second, measures to encourage beneficiaries of the current institution to make a change, and finally, a system to incentivize them by making such actions in their self-interest. Moreover, the educational problems cannot be dealt on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see the problems not just in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but also social economic perspectives and be more inclusive with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are engaged in education policies in an open-minded way. In addition, measures related to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should always take consideration of the feature of the institution as complexes. Therefore, an addition of a new sub-system or a co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one should not just focus on the effect of a new system but go through thorough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the relations with and the impacts on the existing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n offset of the policy effect or unintend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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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와 제도들간 相補性에 따른 부산물이지,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의 본질적 원인은 서열화된 대학상황에서 암기식 위주의 대학입시를 통해 취득한 학벌․학력이 향후의 소득․사회적 지위의 현격한 격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 따라서 사교육문제를 단순히 공교육 부실의 결과라고 정의내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원인치료와 멀어지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왜곡에 따라 강화된 학력지상주의의 부산물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학력지상주의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과 함께 학력 지상 주의의 수혜자가 학력지상주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스스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행동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만의 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교과부는 교육학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타 부처와 주요 교육관련 행위자들의 정책관여를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대책이 갖는 ‘복합체로서의 제도’ 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하위제도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때 그 제도의 효과성 등만을 분석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들간의 관계, 상호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간 충돌에 따른 정책효과 상쇄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 발생 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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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와 제도들간 相補性에 따른 부산물이지,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의 본질적 원인은 서열화된 대학상황에서 암기식 위주의 대...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와 제도들간 相補性에 따른 부산물이지,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의 본질적 원인은 서열화된 대학상황에서 암기식 위주의 대학입시를 통해 취득한 학벌․학력이 향후의 소득․사회적 지위의 현격한 격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 따라서 사교육문제를 단순히 공교육 부실의 결과라고 정의내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원인치료와 멀어지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왜곡에 따라 강화된 학력지상주의의 부산물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학력지상주의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과 함께 학력 지상 주의의 수혜자가 학력지상주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스스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행동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만의 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교과부는 교육학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타 부처와 주요 교육관련 행위자들의 정책관여를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대책이 갖는 ‘복합체로서의 제도’ 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하위제도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때 그 제도의 효과성 등만을 분석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들간의 관계, 상호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간 충돌에 따른 정책효과 상쇄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 발생 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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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동우, "한국기업복지의 역진적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2000

    2 김순남, "한국교육,사교육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10

    3 박현정,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사교육 :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10

    4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5 하연섭,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27, 2006

    6 하연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비교 분석: 생산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24, 2008

    7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8 이종재, "사교육의 세계적 현상, 사교육 :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10

    9 이종재, "사교육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 사교육 :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10

    10 Knight, Jack, "Institutions and Social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 한동우, "한국기업복지의 역진적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2000

    2 김순남, "한국교육,사교육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10

    3 박현정,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사교육 :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10

    4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5 하연섭,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27, 2006

    6 하연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비교 분석: 생산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24, 2008

    7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8 이종재, "사교육의 세계적 현상, 사교육 :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10

    9 이종재, "사교육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 사교육 :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10

    10 Knight, Jack, "Institutions and Social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1 Blyth, Mark M., "Institutions and Ideas, in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2nd ed" Palgrave Macmillan 292-310, 2002

    12 Campbell, John L.,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in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9-189, 2001

    13 Soskice, David,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in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1-134, 1999

    14 Hall, Peter A.,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1-68, 2001

    15 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2011

    16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17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통계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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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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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6 0.9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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