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8Da53812 rendered on April 16, 2009) : A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for News Content and Contents Provided by Third Par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위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다.
위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ㆍ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보도매체로부터 제공받은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의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는 한편, 위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위 사업자로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 게시물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중대하고 인터넷 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ㆍ관리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그 게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위 사업자는 위 게시물 방치로 인하여 자신이 지게 될 책임을 의식한 나머지 게시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삭제 등의 조치의무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3자들이 게시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위 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선별 및 게재 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여론 오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위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하여도,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그 책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함과 동시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불법 게시물로부터는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8Da53812 (rendered on April 16, 2009).
In this case, published articles were transmitted to a company, which provides access to websi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y exercised editorial control by selecting the news to post then publishing it in the news section. Some of the news included defamatory statements toward a third person. The Court held that the service provider was aware of the defamatory nature of the article and exercised editorial control by actively selecting and disseminating such statements thereby, being liable for the defamatory contents. The Court also said that they were exercising more power than the provision of mere search and access functions. Although the service provider has a duty of care based on supervisory responsibility measures such as removing the libelous statements based on the service provider’s knowledge or its apparent knowledge of the infringing material will inevitably cause service providers to implement policies that excessively control the website’s contents, which could lead to chilling effects of the internet users’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rt held that removal or other measures should be invoked only when the unlawful nature of the libelous statements is clear and the service provider had actual or apparent knowledge of the libelous statements.
Furthermore, the defendants in this case were service providers who defamed the plaintiff by posting articles that dealt with the website user's extremely critical reactions, which revealed the plaintiff's identity. This showed that the service providers’ had apparent knowledge of the presence of the third parties’ libelous materials, and the defendants were required to remove such contents from their website.
In line with this decision, service providers now implement policies that reflect such concerns: cautious selection of articles posted on its website and limitation of its services to the provisions of websearch services only. As a result, harm caused by defamatory contents will eventually be reduced. It is also likely that this decision will also prevent distortions of public opinions attributable to editorial control exercised by the service providers. It will also allow access to diverse types of news for internet users. Also, in regard to the service provider’s vicarious liability of materials posted by a third person,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s are liable under vicarious liability only when the unlawful nature of the defamatory contents is obvious, and when the service provider had knowledge of the material or there was clear indication that the service provider was aware of the presence of such material. This, in effect,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s unreasonable removal of its contents, thereby reducing the service provider's burden of overseeing all of its contents. This also guarantees the users’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Similarly, the service providers will be able to protect aggrieved persons from known unlawful contents that are apparently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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