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提供者의 不法行爲責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xemption and limitation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the third party's t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1
•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4
• 第 2 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一般論 6
• 第 1 節 인터넷서비스의 槪觀 6
• Ⅰ. 인터넷의 登場과 社會의 變化 6
• Ⅱ. 인터넷의 構成과 特性 7
• Ⅲ. 사이버공간상 法律關係의 特性 16
• 第 2 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法律關係 22
• 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槪念 23
• Ⅱ. 인터넷서비스의 法律關係 30
• Ⅲ. 인터넷서비스관련계약의 內容 44
• 第 3 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不法行爲責任의 課題 52
• Ⅰ. 一般不法行爲責任의 特徵 53
• 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책임의 論據 55
• 第 3 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不法行爲責任의 類型 60
• 第 1 節 序言 60
• 第 2 節 名譽毁損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 61
• Ⅰ. 名譽毁損의 要件 62
• 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名譽毁損責任 71
• Ⅲ. 各國判例의 異同 92
• 第 3 節 著作權侵害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 93
• Ⅰ. 著作權侵害의 一般的 要件 93
• Ⅱ. 사이버공간상의 行爲와 著作權侵害 97
• Ⅲ. 著作權侵害에 대한 責任 100
• Ⅳ. 著作權侵害責任에 관한 國內外의 判例의 動向 104
• 第 4 節 스팸메일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 116
• Ⅰ. 스팸메일의 槪念 117
• Ⅱ. 스팸메일의 問題點 123
• Ⅲ. 스팸메일에 대한 規制 126
• Ⅳ. 스팸메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 135
• 第 4 章 사이버공간의 不法行爲責任免責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136
• 第 1 節 美國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책임에 관한 立法 136
• Ⅰ. 通信品位法 1996 137
• Ⅱ.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1998 141
• 第 2 節 日本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立法 151
• Ⅰ. 立法經緯 151
• Ⅱ. 프로바이더責任制限法의 目的과 槪觀 152
• Ⅲ. 프로바이더責任制限法의 定義와 適用範圍 153
• Ⅳ. 프로바이더責任制限法의 內容 155
• 第 3 節 獨逸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立法 163
• Ⅰ. 責任關聯立法 163
• Ⅱ. 텔레서비스법(TDG)과 미디어서비스-聯邦協約의 相互關係 165
• Ⅲ. 通信과 放送領域으로부터의 텔레-미디어서비스의 區別 166
• Ⅳ. 텔레서비스법(TDG)과 미디어서비스-聯邦協約의 關與者 169
• Ⅴ. 통신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에서의 責任에 관한 法規定 170
• 第 4 節 EU指針(European Union Directive) 174
• 第 5 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制限에 관한 外國立法의 比較 179
• Ⅰ. 外國立法의 態度 180
• 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免責 180
• 第 5 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歸責法理의 限界와 代案의 摸索 184
• 第 1 節 現行歸責法理의 適用上 問題點 184
• Ⅰ. 過失責任主義의 適用限界 184
• Ⅱ. 責任論議에 대한 紛爭의 史的 檢討 195
• Ⅲ. 國際的 競爭力確保의 問題 202
• Ⅳ. 著作權法의 改定에 의한 責任分配의 不均衡 203
• 第 2 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制限을 위한 改善策의 摸索 205
• Ⅰ. 責任制限을 위한 改善方向 205
• Ⅱ. 改善方向設定을 위한 法的 基盤 206
• Ⅲ. 改善方案의 基準과 原則 209
• Ⅳ. 인터넷관련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및피해구제절차에관한법률(가칭)의 提案 214
• 第 6 章 結論 225
• < 參考文獻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