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不法行爲의 責任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valucation of liability of the joint t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9
• 제2장 공동불법행위의 기본적 법리 = 13
• 제1절 공동불법행위의 기초이론 = 13
• I. 공동불법행위의 본질 = 13
• II. 제760조의 유형과 요건 = 15
•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15
• (1)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 15
• (2) 가중요건 = 22
• 2.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26
• 3.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 28
• 제2절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기능 = 30
• I. 제760조 1항의 책임 = 31
• 1. 제760조 1항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 31
• 2. 인과관계의 추정 내지 의제 = 31
• 3.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 32
• 4. 연대의 기능 = 36
• II. 제760조 2항의 책임 = 37
• 1. 사실적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 37
• 2. 사실적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상당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 38
• III. 제760조 3항의 책임 = 38
• 제3절 판례상 공동불법행위론 = 39
• I. 서 = 39
• II. 제760조 1항의 요건 = 40
• III. 제760조 2항의 요건 = 46
• IV. 제760조 3항의 요건 = 47
• V.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48
• 제4절 신이론의 전개 = 51
• I. 서 = 51
• II. 통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도모하는 것 = 52
• III.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 54
• IV. 신설에 의한 비판을 기초로 하면서 통설을 지지하는 제견해 = 59
• 제3장 복수가해자의 책임 = 61
• 제1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지위 = 61
• 제2절 우리 민법 및 일본법의 고찰 = 62
• I. 공동불법행위의 제도상 특징 = 62
• II.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질 = 66
• III. 복수가해자 등 원인경합에 대한 책임 = 66
• 1. 서언 = 66
• 2. 피고의 행위 외에 자연력이 원인으로서 경합하는 경우 = 67
• 3. 피해자의 행위 또는 체질상의 병인이 원인으로 경합한 경우 = 71
• 4. 피고 이외의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 75
• 제3절 독일민법의 고찰 = 76
• I. 서 = 76
• II. 상당성의 판단 또는 손해액산정단계에서 원인경합의 처리 = 79
• III. 판결에 나타난 복수가해자의 책임 = 82
• 제4절 프랑스민법의 고찰 = 84
• I. 서 = 84
• II. 원인경합의 경우의 복수가해자의 책임 = 86
• 1. 판례의 입장 = 86
• 2. 판례에 대한 학설의 태도 = 90
• 제4장 공동불법행위의 법적구성의 기능 = 93
• 제1절 서설 = 93
• 제2절 일본법 = 94
• I. 서 = 94
• II. 제719조 1항 전단 = 95
• III. 제719조 1항 후단 = 96
• IV. 제719조 2항 = 97
• 제3절 독일법 = 98
• I. 서 = 98
• 1. 제830조의 의의 = 98
• 2. 연혁 = 99
• II. 독일민법 제830조 1항 전단 = 103
• 1. 초기의 학설 = 103
• 2. 의사공동설의 확립과 통설화 = 107
• 3. 판례 및 통설에 대한 비판 = 110
• III. 독일민법 제830조 1항 후단 = 114
• 1. 서 언 = 114
• 2. 제830조 1항 후단의 적용범위 = 115
• 3. 제830조 1항 후단의 요건 = 119
• 4. 제830조 1항 후단의 위치 = 128
• 제4절 프랑스법 = 130
• I. 공동불법행위의 특색 = 130
• II. 전통적 이론 = 131
• 1. 전부의무 = 131
• 2. 각 불법행위자의 전부의무의 요건 = 132
• 3. 전부의무의 효과 = 133
• III. 가해자불명의 경우 = 134
• 1. 공동과실(faute commune)의 이론 = 134
• 2. 공동관리(garde commune)의 이론 = 136
• 3. gerbe unique의 이론 = 137
• 4. 인과관계추정설 = 138
• 5. Postacioglu의 설 = 139
• IV. 입법적 조치 = 140
• 제5절 영미법 = 140
• I. 서 = 140
• II.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142
• 1. 협동행위(concerted action) = 142
• 2. 대위책임(vicarious liabiity) = 143
• 3. 대리적 관계(pricipal and agent) = 144
• 4. 공동의 의무위반(breach of joint duty) = 145
• III. 각별 경합불법행위(several concurrent tort) = 145
• 1 각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 = 145
• 2. 각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 = 146
• 3. 손해를 야기한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 146
• IV. 가해자불명의 경우 = 147
• 1. 협동행위(concerted action)법리의 확장에 의한 해결 = 147
• 2. 거증책임 전환에 의한 해결 = 148
• 3. Res ipsa loquitur(The thing speaks for itself)에 의한 해결 = 149
• 4. 결언 = 149
• 제5장 공동불법행위 유형화의 방안 = 151
• 제1절 유형화의 필요성 = 151
• 제2절 유형화의 방향 = 155
• I. 서 = 155
• II. 독일민법상의 과제 = 156
• III. 프랑스민법상의 과제 = 160
• IV. 영미법상의 과제 = 162
• V. 일본민법상의 과제 = 165
• VI. 결언 = 167
• 제3절 공동불법행위의 제유형 = 169
• I. 서 = 169
• II. 주관적공동불법행위 = 170
• III. 경합적공동불법행위 = 175
• 제6장 결론 = 181
• 참고문헌 = 185
• ABSTRACT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