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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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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권리주체로서의 기업
    • Ⅲ. 기업의 권리능력 범위
    • Ⅳ. 기업의 권리능력의 한계
    • Ⅴ. 기업의 불법행위능력
    • Ⅰ. 들어가는 말
    • Ⅱ. 권리주체로서의 기업
    • Ⅲ. 기업의 권리능력 범위
    • Ⅳ. 기업의 권리능력의 한계
    • Ⅴ. 기업의 불법행위능력
    • Ⅵ. 맺는 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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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社團と證券の法理, 1999

    2 西田典之, "兩罰規定と法人の過失" 有斐閣 (189) : 2008

    3 정찬형, "회사의 권리능력 및 어음행위의 대행" 2000

    4 최병규, "회사의 권리능력" 2003

    5 박찬우, "회사의 권리능력" 한국해사법학회 11 (11): 1999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7 "프랑스 상사법 개설" 법무부 1988

    8 이훈종,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 : 2001

    9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10 이은정, "양벌규정의 입법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003

    1 社團と證券の法理, 1999

    2 西田典之, "兩罰規定と法人の過失" 有斐閣 (189) : 2008

    3 정찬형, "회사의 권리능력 및 어음행위의 대행" 2000

    4 최병규, "회사의 권리능력" 2003

    5 박찬우, "회사의 권리능력" 한국해사법학회 11 (11): 1999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7 "프랑스 상사법 개설" 법무부 1988

    8 이훈종,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 : 2001

    9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10 이은정, "양벌규정의 입법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003

    11 "양벌규정 392개 법률개정, 법무부 보도자료, 2008. 7. 24"

    12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09

    1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14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48 (48): 60-76, 2007

    15 박정근, "법인의 형사책임" 1988

    16 정영석, "법인의 형법상 행위능력과 책임" 1981

    17 박용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3

    18 진석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19 이정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1

    20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1995

    21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61-194, 2007

    22 김종률,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일고" 한국민사법학회 (24) : 2003

    23 송호영,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사법학회 7 (7): 2000

    24 임인규, "벌칙규정의 법제(2)" 국회사무처 1998

    25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9

    26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9

    27 김준호, "민법강의" 박영사 2003

    28 추장철, "민법 제35조의 적용 범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2

    29 조창구, "미국의 회사범죄론" 법무연수원 5 : 1986

    30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07-342, 2007

    31 유병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32 이천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3 김병오, "기업범죄에 대한 책임" 서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34 지영환, "금융범죄론" 진리탐구 2007

    35 김기병, "경제형법에 있어서 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36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37 "경제범죄론" 사법연수원 2008

    38 박찬주, "法人의 能力" 한국법학원 108 : 75-111, 2008

    39 佐伯仁志, "法人犯罪" 日本刑法學會 39 (39): 2000

    40 板倉 宏, "企業體と刑事責任" 日本刑法學會 19 : 1980

    41 "企業活動と經濟犯罪"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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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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