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말
- Ⅱ. 권리주체로서의 기업
- Ⅲ. 기업의 권리능력 범위
- Ⅳ. 기업의 권리능력의 한계
- Ⅴ. 기업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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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권리능력 ; 기업 ; 민법 제34조 ; 법인 ; 정관 ; 행위능력 ; legal capacity ; company ; business corporation ; Article 34 of the Korean Civil Act ; corporations ; juristic person ; memorandum ; articles ; capacity of act
KCI등재
학술저널
27-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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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社團と證券の法理, 1999
2 西田典之, "兩罰規定と法人の過失" 有斐閣 (189) : 2008
3 정찬형, "회사의 권리능력 및 어음행위의 대행" 2000
4 최병규, "회사의 권리능력" 2003
5 박찬우, "회사의 권리능력" 한국해사법학회 11 (11): 1999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7 "프랑스 상사법 개설" 법무부 1988
8 이훈종,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 : 2001
9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10 이은정, "양벌규정의 입법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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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벌규정 392개 법률개정, 법무부 보도자료,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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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기병, "경제형법에 있어서 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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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제범죄론" 사법연수원 2008
38 박찬주, "法人의 能力" 한국법학원 108 : 75-1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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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板倉 宏, "企業體と刑事責任" 日本刑法學會 19 : 1980
41 "企業活動と經濟犯罪" 1998
경영권방어제도 현황과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9 | 0.843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