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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artificial person's illegali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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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787832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성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1204 판사항(4)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iii,127p.; 26cm

    • 소장기관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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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2
    • 第3節 硏究의 方法 = 3
    • 第2章 法人의 本質論 및 法人의 能力 = 5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2
    • 第3節 硏究의 方法 = 3
    • 第2章 法人의 本質論 및 法人의 能力 = 5
    • 第1節 序言 = 5
    • 1. 自然人과 法人 = 5
    • 2. 法人制度의 機能과 限界 = 6
    • 第2節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 8
    • 1. 法人擬制說 = 9
    • 2. 法人否認說 = 10
    • 3. 法人實在說 = 12
    • 第3節 法人의 種類 = 21
    • 1. 公法人과 私法人 = 21
    • 2.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 24
    • 3. 公益法人 = 25
    • 4. 中間法人 = 29
    • 5.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과 組合 = 31
    • 第4節 法人의 能力 = 34
    • 1. 序 = 34
    • 2. 法人의 權利能力 = 34
    • 3. 法人의 行爲能力 = 44
    • 第3章 民法 第35條의 適用範圍 = 49
    • 第1節 序言 = 49
    • 第2節 民法 第35條의 法人責任의 法的 性格 = 50
    • 第3節 法人의 組織欠缺에 대한 責任 = 51
    • 第4節 民法 第756條(使用者責任)과의 關係 = 52
    • 1. 使用者責任의 意義 = 52
    • 2. 使用者責任의 沿革과 立法例 = 53
    • 3. 使用者責任의 機能 = 57
    • 4. 使用者責任의 根據 = 58
    • 5. 使用者責任의 性質 = 61
    • 6. 使用者責任과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63
    • 第5節 國家賠償法 第2條와의 關係 = 66
    • 第6節 企業責任 = 70
    • 1. 序 = 70
    • 2. 企業의 不法行爲能力 = 71
    • 3. 企業責任의 展開方向 = 73
    • 第7節 法人格 否認論 = 76
    • 1. 序 = 76
    • 2. 沿革 = 77
    • 3. 法人格否認論의 適用上의 限界 = 88
    • 第4章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90
    • 第1節 法人의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90
    • 1. 序 = 90
    • 2.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90
    • 第2節 代表機關의 代表權濫用 등에 따른 法人의 責任 = 104
    • 1. 序 = 104
    • 2. 代表權濫用의 경우 = 105
    • 3. 代表機關의 越權行爲와 民法 第35條와의 關係 = 109
    • 4. 定款·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制限된 代表權限을 逸脫한 去來行爲 = 112
    • 第3節 法人의 責任과 機關個人의 責任 = 112
    • 1. 法人의 自己責任 = 112
    • 2. 機關個人의 責任 = 113
    • 3. 法人의 責任과 機關個人의 責任과의 關係 = 114
    • 第5章 結論 = 116
    • 參考文獻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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