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한 국제조세전략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ternational Tax Planning with Japanes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한 국제 간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일본은 2009년에 이를 폐지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배당의 방식으로 일본으로 송금하기보다는 현지에 유보하는 전략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세금부담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고, 해외에 자회사를 보유한 많은 일본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으로 송금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국가에 소재한 일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일본의 법인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실제로 일본의 해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Scholes 등(2008)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전략의 유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자회사들의 사례를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사례들을 효과적인 조세전략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첫 번째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배당의 지급시기를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연기한 사례이다. 다음은 해외 자회사 이익의 송금방식을 사용료에서 배당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는 해외 자회사 이익을 모회사에 송금하는 방법들 중 배당에 대한 선호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조세전략의 유형 중 소득유형의 전환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이전가격을 활용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소득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시킨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 유형 중 소득귀속처의 전환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로 인하여 실제 일본의 해외 자회사들의 배당과 관련한 조세전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유보이익을 자국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세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송금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abolished in 2009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for elimin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related to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to the parent company and adopte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in which the dividend from foreign subsidiaries are excluded from a taxable income. Given the higher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Japan, it is more profitable to retain the profits of foreign subsidiary locally than to send to Japan as dividends under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However, a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was adopted, the tax burden of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has been sufficiently reduced, and many Japanese firms having foreign subsidiaries began to actively send their retained incom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to Japan via dividend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affect tax planning of Japanese subsidiaries located in countries wher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sufficiently lower when compared to that of Japan. Because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Korea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Japan, it may be greatly useful to investigate cases of Japanese firms entered in Korea in order to observe effects of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on the tax planning of Japanese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 types of tax planning presented by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divided the cases of Japanese subsidiaries in Korea into three types to evaluate those cases from the aspects of effective tax planning. The first type is the simplest method to use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cases that date of dividend payment was delayed to b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thod. The second type included cases in which the method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was changed from royalties to dividend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sufficiently increase preference to dividends among the methods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to the parent company, and the method can be a switch of profit type among the types of tax planning. The last third type is cases in which profits were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via using transfer pricing and via reducing royalties received from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method can be a switch of a place of profit attribution among the types of tax planning.
This study identifies how to change in the tax planning related to dividends of Japanese foreign subsidiaries due to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This study identifies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in order for the advanced countries to collect retained incom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of thei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demanded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In the long term, Korea is possible to adopt a system similar to Japan's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in order to induce domestic remittance of Korean firms that enter foreign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income tax rate. This study suggests that adopting such system should require measures to cope with tax avoidance via foreign subsidia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1
• 제2장 국제 간 이중과세 조정 6
• 제1절 국제 간 이중과세 6
• 제2절 국제 간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7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7
• 2. 국외소득면제 제도 9
• 3. 국제 간 이중과세 조정방안의 동향 9
• 제3절 국제 간 이중과세 조정방법이 국제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12
• 1. 해외진출형태의 결정 12
• 2. 외국납부세액 감소를 위한 조세전략 13
• 3.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의 송금 14
• 4. 해외 자회사에 대한 소득이전 14
• 제3장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16
• 제1절 도입배경 16
• 제2절 개요 18
• 1.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19
• 2.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배당 등 22
• 3. 간주경비 23
• 4. 외국자회사 배당에 관련한 외국원천세의 취급 24
• 5. 구비서류 24
• 6. 적용시기 25
• 7. 외국자회사합산세제의 개정 26
• 제3절 도입과 관련된 연구 27
• 제4절 도입의 효과 29
• 제4장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계 기업의 조세전략 32
• 제1절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32
• 제2절 한국과 일본의 관련 세법 33
• 1. 법인세율 33
• 2. 한일조세조약 34
• 제3절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주한 일본계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38
• 1. 현지법인 vs. 지점 38
• 2. 한국 자회사의 법인세 절감 42
• 3. 송금방식의 변경 44
• 4. 한국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45
• 제4절 시사점 47
• 제5장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응한 주한 일본계 기업의 조세전략 사례 48
• 제1절 소득발생시기를 변경한 사례 48
• 1. 개요 48
• 2. 사례 52
• 제2절 사용료를 배당으로 전환한 사례 55
• 1. 회사의 개요 55
• 2. 사용료 지급률과 배당금 지급액의 조정 56
• 제3절 소득귀속자를 변경한 사례 59
• 1. 회사의 개요 59
• 2. 이전가격의 조정 60
• 3. 세금효과 62
• 4. 추가분석: 조세감면 및 APA와의 관계 64
• 제4절 효과적인 조세전략의 측면에서의 분석 67
• 제6장 결론 69
• 참고문헌 72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