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쟁’이란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변화된 전쟁양상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비국가단체에 의한 전쟁, 비정형적 전쟁양상, 전쟁경제 등 기존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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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박사) -- 대전대학교 대학원 , 군사학과 국방정책/전략 , 2017. 8
2017
한국어
새로운 전쟁 ; 혁명전쟁 ; 4세대 전쟁 ; 전쟁의 3위일체론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대전
205 ; 26 cm
지도교수: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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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쟁’이란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변화된 전쟁양상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비국가단체에 의한 전쟁, 비정형적 전쟁양상, 전쟁경제 등 기존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유형의 전쟁을 말한다.
냉전 이후의 전쟁은 국가가 전쟁의 주체인 첨단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과 비국가행위자가 주체가 된 비정형적 새로운 전쟁이 혼재된 양상이 등장했다. 여기에서 제기된 새로운 전쟁양상은 국가들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국가 내부집단 간의 전쟁이며, 게릴라전, 국제테러리즘, 네트워크전, 사이버전 등 종전의 재래식 전쟁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용어와 용어들이 내포한 의미들이 새로운 전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혁명과 혁명전쟁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혁명전쟁이 갖고 있는 고유 의미가 점차 공산혁명전쟁을 뜻하는 용어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공산혁명전쟁의 수행방식은 여러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쟁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상기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21세기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비정형적 전쟁양상을 총칭하는 새로운 전쟁은 과거 공산혁명전쟁의 변형으로 나타난 혁명전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제시한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부연하자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 독립변수를 적용하여 혁명전쟁과 새로운 전쟁의 두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가설이 성립된다는 것을 논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전쟁과 혁명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두 전쟁의 본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전쟁이 중첩되는 영역이 많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쟁의 본질인 전쟁의 특성, 원인, 수행방식 측면에서 혁명전쟁과 새로운 전쟁은 유사할 것이다.
가설 2.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응방식은 과거 대반란전에서 보였던 대응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가설 3. 클라우제비츠의 ‘3위일체론’ 가운데 유동적 특징을 보이는 ‘폭력성’ 측면에서 새로운 전쟁과 혁명전쟁은 유사한 목적을 지향할 것이다.
상기 3개 가설이 성립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전쟁의 본질요소’, 이들 전쟁에 대한 대응방식,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의 3위일체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과 혁명전쟁에 대해 동일한 요소들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두 전쟁유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분석요소는 전쟁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전쟁수행방식의 3가지를 적용하였다. 전쟁의 특성과 원인 측면에서 혁명전쟁과 새로운 전쟁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곧 두 전쟁유형의 본질적인 요소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유형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전쟁 수행방식 측면에서도 두 전쟁유형에 의한 전쟁양상이 많이 다르지만, 전쟁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첩되는 영역이 넓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두 전쟁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들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는 전쟁의 주목적이 동일하다. 또한 이러한 전쟁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대응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 가설 1이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곧 두 전쟁유형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유사유형일 것이며, 단지 환경적인 차이에 의해 수행방식만 상이한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혁명전쟁이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 행위자들에 대응하는 국가나 통치체제는 이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이용하거나 정치적인 대응을 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통치당국의 대응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대반란전이다. 반란이라는 용어가 현존하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세력의 행동이라면 대반란전은 이를 방지 또는 진압하기 위한 통치당국의 군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반란전은 과거에 식민지를 통치했던 제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수행한 전쟁이었으며,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이었다. 특히, 두 전쟁유형의 주목적이 주민을 전쟁수행자의 지지자로 돌아서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가설은 매우 유용하다. 또한 가설 2의 성립은 곧 두 전쟁유형이 본래 한 줄기에서 변형된 모습의 전쟁유형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전쟁의 ‘3위일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전쟁도 기존의 전쟁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재래식 전쟁과의 연계성도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분석 시 새로운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비국가단체에 의한 전쟁양상임을 고려하여, 전쟁의 주체로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헤즈볼라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전쟁의 원천인 폭력성이 유동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위일체론에서 소개하는 3극을 적용하되, 각 극간 상호 영향력에 의해 극의 균질성이 변화된다는 모델을 구상하여 적용하였다. 즉, ‘전통적인 3극간의 상호관계’에서 각 극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형된 ‘수정된 3극간의 상호관계’ 모델을 구상하여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폭력성의 행위자들인 국민 성향의 유동성이었다. 폭력성(국민의 속성)은 정부 지지자와 비정부 지지자로 구분되었으나 변화될 수 있다는 유동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와 비정부행위자들은 이들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만큼 자신들의 지지로 돌아서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의 분석이었다. 이 분석을 통해 폭력성의 비균질성은 다른 3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전쟁의 원천인 폭력성이 유동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통해 새로운 전쟁이 혁명전쟁의 전쟁목적과 대상이 같다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가설 3이 성립됨을 증명하였다.
상기 가설이 성립됨을 입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새로운 전쟁과 혁명전쟁은 본질적인 요소와 대응방식, 그리고 ‘폭력성’의 유동성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두 전쟁은 유사하며 포괄적으로는 동일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전쟁은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전쟁양상일 뿐, 전쟁 자체가 다른 전쟁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전쟁은 과거로부터 있어왔던 혁명전쟁의 한 유형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난 변형된 전쟁양상이다.
추가적으로 상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3가지 사례–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탈레반의 재확산,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과정–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자의 주장이 적합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새로운 전쟁 연구과정에서 몇 가지 용어와 각 용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혁명전쟁과 유사한 ‘반란’과의 관계이다. 반란이란 복종 또는 질서를 거부하는 의미를 내포하며, 반란자들이 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상자로서 정부, 국가수반, 정치지도자, 어떤 정부기구 등의 권위를 파괴하거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말한다. 그러나 반란은 그 목적에서 혁명과 유사할 수 있지만, 단순 정치제도의 변경이나 통치자 교체 등 비혁명적인 내용도 포함된다는 데에서 혁명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 혁명전쟁과 ‘분란 혹은 분란전’과의 관계이다. 분란은 비통치집단과 통치당국 간 투쟁으로 정의되며, 비통치집단은 비정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체제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혁명전쟁은 정치체제 급변을 위한 폭력행위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용어라는 점에서 분란과 차이가 있다.
세 번째, 혁명전쟁을 ‘공산혁명전쟁’과 동일시하는 인식이다. 레닌에 의한 러시아 공산혁명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화가 성공한 이후 ‘혁명전쟁은 곧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혁명가들 또는 기존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이 ‘혁명전쟁’이나 ‘반란전’ 용어를 기피하고, 대신 ‘분란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새로운 전쟁을 이전과는 다른 전쟁유형이라고 보는 견해와 달리 기존 혁명전쟁의 연장선에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전쟁을 전쟁의 본질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전쟁에 대한 대응개념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연구간 혁명전쟁과 새로운 전쟁에 관련된 여러 용어들의 관련성을 밝혀 이들 용어 사용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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