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변동 분석: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policy change in government support for SMEs : Focusing on the SME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changes in policy goals and mean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hanges, focusing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Plan'. Analyz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Plan',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04 to support the insufficient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identify policies that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y and management environment. The analysis identifies the macroscopic fluctuation flow by constructing a network through text mining. In addition, a group is drawn through a structural iso-satellite analysis, the role of keywords is identified, and policies are classified to confirm changes in policy goals and me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4 character groups (Focus/Support/Co-work/System) by level, and the overall plan consists of 8 (development, ecosystem, manpower, linkage, system, commercialization, overseas expansion, growth model) can be divided into Contents groups. Policy goals and means classified by group show all forms of policy innovation, maintenance, succession, and termination, and heterogeneous policy changes are observed.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method of change in the direction and method of SME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that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establishment to maximize the effect of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중심으로 정책변동 관점에서 정책목표·수단의 변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이 경영환경에 맞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구성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거시적인 변동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통해 키워드 그룹을 도출하여 그룹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룹별로 정책목표·수단의 변화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수별로 4개(집중·보완·공동·제도) 역할 그룹이 도출되었고, 1,2,3,4차를 합친 계획은 8개(개발, 생태계, 인력, 연계, 제도, 사업화, 해외진출, 성장모델) 내용 그룹이 도출되었다. 정책목표·수단 변동은 정책혁신·유지·승계·종결 형태가 모두 나타나며 그룹별 이질적인 정책변동이 관찰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목표과 수단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기술혁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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