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The unconstitutionality of heavy capital gains tax regulations for multi-homeow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에 대한 위헌성 논의 3
• 제1절 주택 양도소득세의 위헌성 논의의 의의 3
• 제2절 정책적 조세와 위헌성 논의의 관련성 4
• 1. 정부의 시장 개입 4
• 2. 간접적 시장개입으로서 정책적 조세의 의의 6
• 3. 정책적 조세의 정당화 요건 7
• 제3절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조세의 헌법적 근거 9
• 1.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조세 9
• 2.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조세의 헌법적 근거 10
• 제4절 부동산 정책세제의 위헌성 판단 기준 11
• 1. 조세법률주의 13
• 2. 조세평등주의 18
• 3. 정책적 조세의 위헌성 판단기준 21
• 제5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 관련 위헌 논의의 특징 22
• 1. 자산규모에 따른 견해 대립 22
• 2. 주택 양도소득에 한정된 논의 23
• 3. 부동산 가격 급등기 위주의 논의 24
• 제3장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분석 26
• 제1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징 26
• 1. 양도소득세의 의미 26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의 의미 27
• 제2절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분석 28
• 1.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제 28
• 2.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연혁 30
• 3.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부작용 33
• 제3절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의 비교 36
• 1.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36
•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37
• 3. 미등기양도자산 39
• 제4절 다른 나라의 주택양도세제 40
• 1. 미국의 주택양도세제 40
• 2. 영국의 주택양도세제 41
• 3. 일본의 주택양도세제 42
• 4. 프랑스의 주택양도세제 43
• 5. 싱가포르의 부동산세제 44
• 6. 외국과 한국의 주택양도세제 비교 45
• 제4장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위헌 여부 및 개선방안 47
• 제1절 논의의 방향 47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조세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사례 48
• 1. 과세로 인한 원본잠식 48
• 2.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49
• 3. 단일비례세와 누진세 51
• 제3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위헌 여부 51
•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기존 판례 51
• 2. 현행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53
• 3. 현행 규정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58
• 4. 종합적 검토 62
• 제4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위헌성 제거를 위한 개선방안 62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자체의 폐지 여부 63
•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완화 방안 65
• 제5장 결론 69
• 참 고 문 헌 71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