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요약

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목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계속근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동직장 복귀여부를 가지고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인 고용안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확한 정책효과의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매칭한 뒤 집단 간 성과의 차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준실험적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차(2008년도)에서 13차(2010년도) 자료이며, 고용안정의 효과분석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수급이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제도를 수급한 집단은 전체 비수급집단에 비해 동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적절한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연구에 비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육아휴직제도를 수급한 집단은 고용보험 미가입 비수급집단에 비하여 동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취업모와 같이 육아휴직제도가 정말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받지 못하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고용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여부에 상관없이 대상을 포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시 일인생계부양자가 쇠퇴하고 이인생계부양자모델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분업적인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도입당시 고용보험을 수급기준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제도의 포괄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제도의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을 효과적으로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on Returning to The Same Workplace of Working Mothers

Ko, Yoon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empirically which is intended to prevent women's career discontinuity. The purpose of parental leave is to promote the stability of worker's life and job through reducing his(or her) childcare burden and supporting continuous working.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with returning to the same workplace which is the origin of continuous working.
The evaluating process was built on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stimate the effect of policy accurately, the comparison group was organized to be similar with the treatment group through PSM method before analyzing with binomial logit regression. The data used to the analysis is Korea labor and income panal study(KLIPS) from 11th to 13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ies to return to the same workplace is higher in the group of taking parental leave than those in the whole group of not taking parental leave. It means working-mother could prevent the job discontinuity and losing of her human capital by using parental leave. Second, the probabilities to return to the same workplace is also higher in the group of taking parental leave than those in the group of not taking parental leave without employment insurance.
This study has following meanings. First, the evaluation secured an accuracy, which is not enoughly considered in other literatures, by comparing the comparable groups. Second, the result obtained by comparing with who can not take parental leave but assumed in need of it indeed suggests that the entitlement of parental leave should be reformed to reach the goal of the policy. This matter was caused by planing parental leave program without considering of the labor market where being changed with declining male-bread-winner model in one hand, expanding dual bread winner model in other hand. In addition, including membership of employment insurance as the entitlement of parental leave would go against the inclusiveness of the policy and disturb to stabilize employment. To make parental leave effective on stabilizing worker's life and her job, the changing reality of the labor market should be consid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논문요약 iv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 검토 7
• 제1절 육아휴직제도 7
• 1.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7
• 2.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2
• 제2절 여성의 노동공급과 고용안정 13
• 1. 여성의 노동공급 특성 14
• 2. 고용안정과 동직장 복귀여부 21
• 제3절 분석과제 및 분석모형 29
• 1. 분석과제 29
• 2. 분석모형 31
• 제3장 연구방법 32
•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2
• 제2절 분석방법 34
• 1. 성향점수매칭 34
• 2.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39
• 제3절 변수정의 및 측정 40
• 1.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변수 40
• 2. 회귀분석모형을 위한 변수 42
• 제4장 분석결과 46
• 제1절 수급집단과 전체 비수급자 집단 분석결과 47
• 제2절 수급집단과 고용보험 미가입 비수급자 집단 분석결과 54
• 제5장 결론 6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62
• 제2절 연구의 한계 65
• 참고문헌 66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