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renewal projects, due to conflict of interest among various parties, intervention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complicated process in the interest of public benefits, are prone to various forms of conflict.
Indeed, conflicts of interest begin when establishing a promotion committee; in other words, when project preparation turns into project execution. Thus minimizing conflict in this stage has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success of the project; which is why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promotion committee, through an analysis of conflict cases during the phase of promotion committee establishment, is required.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promotion committee system and their causes as well as offering potential solutions. To this end, types and issues of conflict cases during the phase of promotion committee establishment have been analysed. For 5 ruling cases on current maintenance projects in Seoul, which are representative of most common issues in each type of conflict, the study analyses facts of the matter and issues of contention.
Case analysis yields the following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ject promotion committee and their causes. First, in the process of legalising promotion committee, limited understanding of urban renewal project district designation and the rules for the timing of approval for promotion committee, along with inconsistencies in regulations on various types of projects, is shown to be causing confusion about the timing of approval for promotion committee. Second, conflicts over cost-sharing in the early stage of urban renewal project, loan from construction contractor and specialist renewal project managers, and allocation of development charges often lead to the suspension of duty for promotion committee members and clashes over the choice of firm.
Third, since promotion committee is a temporary agency consisting of owners, the members are not knowledgeable enough about procedures, tasks and their significance as stipulated in Urban Renwal Act and bylaws; this leads to invalid outcomes of residents’ general meeting. Fourth, due to the lack of specialist expertise on the part of promotion committee and limited choice for contractors, they often struggle to produce a project execution plan which forms the basis of estimated development charges. Fifth, while only those who consented to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committee were given obligations to comply with bylaws and decisions and to share the costs of committee operation, those who did not consent were also give a vote in residents’ general meetings; there was no link between exercising one’s vote and sharing its costs.
Following proposals are put forward to resolve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ject promotion committee. First, abolish limitations on the timing of approval for promotion committee and instead put in place a system which approves promotion committee on the basis of redevelopment district in accordance with urban renewal base plan. Second, existing publ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enhanc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early stage in urban renewal project an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nd of contractor selection; urban renewal project support fund should be allocated at the state level to make it a compulsory provision.
Third, to prevent invalid outcomes of residents’ general meeting, electronic voting should be introduced to residents’ general meeting based on Urban Renewal Act and Electoral Commission Act; Electoral Commission could carry out the voting process at a charge. Fourth, steering committee should select a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apable of calculating all costs from the beginning to completion and managing them. Fifth, those who refused to consent should, if they wish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submit their cons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teering committee before they can do so.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체간의 이해충돌, 행정청의 관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한다. 사업준비에서 사업시행으로 넘어가는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본격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시작되므로, 이 시기의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추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추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분쟁유형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쟁유형별 대표적인 쟁점에 관한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판례사례 5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쟁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추진위원회 법정화 과정에서 정비사업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의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사업 종류에 따른 규정의 불통일 등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정비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부담과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의 자금 대여, 향후 부담하게 될 분담금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업체선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셋째,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한시적 단체로서 도시정비법,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업무내용,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주민총회 결의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넷째, 추진위원회의 비전문성과 용역업체 선정의 제한으로 추정분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만 운영규정,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의무와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동의자에게도 주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여 의결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제도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둘째, 정비사업 초기 자금 지원과 업체선정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하여 활성화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사업 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필수적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셋째, 주민총회 결의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주민총회 결의를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하는 제도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넷째, 사업 초기부터 사업 완료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제도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다섯째, 미동의자들의 의결권 행사의 전제로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2. 이론적 고찰 6
• 2.1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6
• 2.1.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 6
• 2.1.2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법 분석 7
• 2.1.3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구분 8
• 2.1.4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단계별 업무내용 및 절차 10
• 2.2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의 내용 20
• 2.2.1 추진위원회의 구성 20
• 2.2.2 추진위원회의 기능 22
• 2.2.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3
• 2.2.4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비용부담 24
• 2.3 선행연구의 고찰 26
• 2.3.1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요인 관련 연구 26
• 2.3.2 도시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련 연구 28
• 2.3.3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관련 연구 30
• 2.3.4 선행연구 고찰 결과 32
• 3.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분쟁유형 및 쟁점 분석 33
• 3.1 분쟁유형 및 쟁점 분석 개요 33
• 3.2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분쟁유형 분석 34
• 3.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쟁점 분석 39
• 3.4 분쟁유형 및 쟁점 분석 종합 45
• 4.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분쟁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46
• 4.1 사례분석 개요 및 대상선정 46
• 4.2 분쟁 사례의 분석 48
• 4.2.1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관련 사례 48
• 4.2.2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사례 52
• 4.2.3 주민총회 하자 관련 사례 54
• 4.2.4 조합설립 동의 하자 관련 사례 58
• 4.2.5 미동의자 의결권 관련 사례 61
• 4.3 사례 종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65
• 5.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70
• 5.1 추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원인분석 70
• 5.1.1 추진위원회 승인시기 혼동의 원인 70
• 5.1.2 직무정지 및 업체선정 분쟁의 원인 71
• 5.1.3 주민총회 결의 하자 발생의 원인 72
• 5.1.4 사업계획서 작성 곤란의 원인 73
• 5.1.5 미동의자 의결권 분쟁 발생의 원인 74
• 5.2 추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76
• 5.2.1 추진위원회 승인시기 제한 철폐 76
• 5.2.2 공공관리 제도 활성화 및 보완 79
• 5.2.3 전자투표 관리제 도입 81
• 5.2.4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 도입 83
• 5.2.5 의결권 행사시 동의서 제출 85
• 6. 결론 88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8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1
• 참고문헌 92
• 국문초록 94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