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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적용에 따른 건설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최승철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03 국내석사
최근 국내 제조업을 포함하여 건설산업에서는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이하 고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고객 보호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제조물로 건전한 사회 질서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제정된 사회법적 성질의 법률 내용이다. 본 연구 수행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PL에 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활동에서 PL을 대응하기 위한 제조물책임경영시스템 (PLMS: Product(Project) Liability Management System)으로의 적용과 효율적으로 확장운용 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국내 건설산업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PL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건설업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음이 나타났으며, PL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PL에 대한 관심과 고객의 클레임 소송을 대비한 리스크 관리상의 건설산업 각 분야 업체의 PL 예방(PLP)과 방어(PLD) 관리능력의 개발, 정부 및 관련기관의 PL 대응 활동 지원등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건설산업의 중 소 기업체의 PL 대응상태가 대기업 과 비교하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PL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건설업체 의 취약한 대응체계를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PL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 사적 대응조직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 PL법의 의미 및 건설산업분야 각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 국내 건설업체중 ISO 9001:2001 인증기업의 PL 대응 현황 연구 - 건설업체에서 PL에 대응하기 위한 PLP &PLD 요구사항의 연구 - 건설업체에 PLMS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ISO 9001:2000 규격의 적용 연구 - 기존의 품질, 안전, 환경의 건설경영시스템과 PSMS의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이에 근거하여, PLMS 체제 구축을 마친 5개의 시범 건설업체 에서 기존의 ISO/KS A 9001:2001 품질경영시스템 제도를 활용하여 PL대응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효과 분석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ISO 9001:2000 요구사항을 건설업체의 설계, 감리, 시공부문의 PLMS 요구사항으로의 확장, 적용을 제시하였지만 건설시공에 수반되는 자재 (제품)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자재 생산회사 의 PLMS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時代的 變遷에 따른 建設經營의 核心 成功 要因 分析 : 經營管理 側面을 中心으로
유광준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대적 변천과정에 따라 건설경영의 활동분야별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인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건설경영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건설경영의 미래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고찰을 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건설경영의 활동(기능) 분야를 분류하고 각 활동분야의 시대별 분석을 통하여 활동분야별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둘째 단계에서 동시에 수행한 시대별 변화추세의 분석과 최근의 환경변화 요인 분석을 통해 건설경영의 미래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경영에 있어서 경영의 근저(根底)를 이루고 있는 통시적(通時的) 핵심 성공요인으로 7개의 경영활동 분야에서 20 개를 도출하였다. 둘째, 건설경영 변천과정의 변화 추세 분석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 요인 분석을 통해 건설경영의 미래 패러다임을 3 가지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건설경영의 핵심 성공요인들은 경쟁력 강화 및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설경영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도출된 미래 패러다임들은 환경의 급변과 강도 높은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One is to draw the c-ritical success factors(CFSs)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through considering the periodical changes of it. Another is to deduct the future paradigms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by analyz- ing the trends of periodic changes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 str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the three steps. At the first,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in Korea was contemplated. At the second, the activities(functions)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were classified. The result was seven activities. Then, the CFSs of each activity through analyzing the periodical process of it were drawn. At the third, the future paradigms of the co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were deduced by analyzing the trends of changes for each activity drawn at the second step and the recent changes of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above step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reached. First, the twenty diachronic CSFs from the seven activities which are rooted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were derived. Second, the three core paradigms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were deducted to meet the trends of changes in the periodical process and the changing factors in the recent surroundings. As the above, those CFSs will provide the answers or the guidelines about the question which factors should be focused to secure the comp- etitive advantages through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growth. Also the three core paradigms will afford the implications to formulating the survival strategies or the growth strategies to overcome the rapid changes of the recent cir- cumstances and the increasingly fierce intensity of the nowaday competition.
중소건설기업의 효율적 지식경영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용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식경영은 하나의 새로운 경영 트랜드이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얼마 안 가 사라져 버리는 몇몇 경영이론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에서 지식경영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켰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방법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체들의 지식경영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방법에 따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의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은 경영 성과의 핵심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유추할 수 있었다. 지식경영 성공요인 중 정보기술, 공유문화,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 역량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은 경영 성과의 가치 창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의 결과 지식경영 성공요인 중 공유문화, 리더십, 지식 경영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 창출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 경영 요인의 하위 요인은 경영성과의 핵심 역량과 가치 창출력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 경영이 잘 이루어질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경영 시스템의 도입기에 있어서는 기술적 인프라는 Lotus Notes나 Oracle 등의 지식 저장 기술이나 기타 시스템의 기술적 요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스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건설기업들의 지식기반 구축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기업의 지식경영 전담조직은 좀더 지식지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직전체에 보급하고 각 지식간의 관련성을 정립, 가시화하는 지식지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경영시스템을 공유하는 종업원들의 지식인화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지식활동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활발한 지식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건설업에 있어 현장과 본사간 정보공유의 중요도를 볼 때 건설기업은 현장 지식을 좀더 공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건설업체의 조직환경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지식경영 추진의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 추진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식경영 추진을 위한 초기전략 수립과 추진과정의 집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다섯째, 지식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지식경영에 대한 교육 및 전파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소건설업체 각 회사별 조직 및 업무에 맞는 지식지도를 작성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하며 건설업표준분류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심훈섭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02 국내석사
지식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학계와 기업에서의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은 핵심 경쟁력으로 지식경영의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 도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에 대한 비전 및 방향설정이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중소건설업체 및 지식경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건설업체의 지식경영 사례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식경영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수준진단 후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체 지식경영 사례를 통한 지식경영 핵심요소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지식경영 추진전략,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경영 활용/문화, 지식경영의 평가보상제도이다. 2) 중소건설업체의 필요도 및 이행도 분석을 통한 지식경영수준진단 결과는 지식경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경영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 적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기반 지식관리시스템과 이를 통하여 지식경영활동을 하는 클라이언트, 즉 중소건설업체들간의 지식경영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건설업체의 지식경영 적용 모델과 단계적인 지식경영의 적용은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식경영활동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 향상과 기업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建設業의 6시그마 適用事例 分析을 통한 改善方案 硏究 : S건설사를 중심으로
김세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5 국내석사
6시그마 경영이 처음에는 품질관리기법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회사 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6시그마 경영이 품질경영의 일종이기에 제조업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다. 물론 6시그마 경영기법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했고, 또한 품질경영의 한 기법으로 적용하기 쉬운 이유도 있다. 그러나 6시그마 도입의 경향은 점차 확대되어 지금에 와서는 건설업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에서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및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경영혁신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6시그마 경영을 건설업에 적용하여 S건설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분석과 S건설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별 시스템 구축의 차이로 인해 성과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성과물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사례연구에 한정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설업체 지식경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석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6 국내석사
1990년대 IMF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건설기업들은 새로운 경영전략과 경쟁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어떠한 환경변화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세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의 경영전략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중에 ‘지식’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심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국 및 국내의 대기업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건설기업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말부터 도입을 시작하여 지식경영이 정보화 사회의 기업운영에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른 국내 사례기업들의 지식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요인에서 업무의 특성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개개인의 지식경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시켜야 하겠다. 2) 기술적 요인에서 정보기술의 인프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반하여, 정보처리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프로세스 요인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효율성, 유연성, 확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성능관리를 해야 아며, 프로세스별 필요한 정보기술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전략적 요인에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역량의 발굴과 핵심역량의 판단이 각 부서에서 실시한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각 부서별 차원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전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5) 보상 및 평가 요인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수준이 적절한가, 인사정책과 연계 시행하는가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기업들의 지식경영시스템 성과측정 모델에 대한 충분한 자료발표와 이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지식경영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고 본 연구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건설업 프로세스경영의 성숙도 모델 적용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영섭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07 국내석사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treme competitions require each company to change from production-centered and growth-centered managements to customer-centered and inner-centered managements. To be fitted into this change, the interest in one of the management techniques, ‘(BPM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which is from the basis of process management, has increased and is applied by superior companies of finance, manufacture, service industries. Because of domestic construction market’s bounds, recent construction companies are in the same situation as other industries of companies. Although ISO 9001:2000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management system is used as process management in the industry of construction, the interest in process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This research is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and activating process management in construction companies and is to verify the application of process management maturity model and the effects that process management has in management outcome. Firstly pointed out ‘process management maturity model which can be used in construction industry(c-BPMM: Construction Business Process Management Maturity Model)’ so that this developed ‘process management maturity model’is applicable in construction industries and through the result, construction industry’s process management operation level is understood, and the result provides with elements of maturity level. Secondly, the analysis of the effects that process management has in outcome has been done by setting 5 elements of process management system of c-BPMM as independent variables, making hypothesis, survey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used as data to establish goals and plan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process management operation level can be measured effective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c-BPMM, and process management strategy is found out to be contributed to improving strategy operation support, process management and IT connection technology. By seeing this research result, through optimally applying ‘process manage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process management can be used to improve the construction industry’s potenti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effectiveness in works in the fields of strategy operation, process management, IT connection etc. So, by practicall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proces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e up with the necessity and the development of ‘process management'. 국. 내외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각 기업들은 생산중심, 성장 중심의 경영에서 고객중심과 내실경영의 효율성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수단으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관리를 근간으로 한 최신의 경영기법인 프로세스경영(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금융, 제조, 서비스 산업분야의 앞선 회사들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설업 분야도 국내건설시장의 포화 등으로 여타기업과 동일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최근 건설업 분야에서 프로세스경영은 프로세스 중심의 경영체계라고 볼 수 있는 ISO 9001:2000 경영체계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나, 프로세스경영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 프로세스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로 건설업의 프로세스경영 성숙도 모델 적용 및 프로세스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 개발된 ‘프로세스경영 성숙도 모델’을 건설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적용 프로세스경영 성숙도 모델(c-BPMM: Construction Business Process Management Maturity Model)도’를 제시 하였고, 이 결과를 통하여 건설업 프로세스경영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 성숙의 단계별 요소를 제공하였다. 둘째, 프로세스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c-BPMM`의 5대 요소를 프로세스경영의 독립요소로 보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가설을 세우고, 설문조사 후 통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c-BPMM 적용을 통하여 프로세스경영의 운영수준을 측정하는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프로세스경영을 통하여 전략실행 지원, 프로세스관리 및 IT 연계기술 분야에 영향을 주어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건설회사의 ‘프로세스경영’은 프로세스의 운영의 최적화를 통하여 전략실현, 프로세스 관리, IT 연계로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궁극적으로 건설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접근 방식으로 활용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건설 ‘프로세스경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건설 ‘프로세스경영’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건설업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현재 국내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산업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인 ISO 45001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많은 기업들이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현황은 144개소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업무과다 및 부족한 인력 등 많은 이유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비교하여 건설현장의 협력업체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용에 관한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중점적인 역할인 협력업체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작업 팀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효과성과 적용성을 중심으로 현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에 대한 한계점 발굴과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KOSHA-MS와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건설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 요인에 대한 문제점 및 각 근무지의 안전관리 현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최종 연구 결과로써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존 원청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조직 및 현장 내 안전운영조직 내 전문 인력 충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서류 간소화 및 실질적인 안전시공 반영,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활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개선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협력업체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투자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지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까지도 조성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건설종사자의 보호동기이론이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를 통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건설경영환경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불확실한 건설 및 경영환경에서 건설기업의 핵심경쟁력은 물리적 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기업은 타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식 및 정보를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기술과 건설경영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연간 2,0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6.5%인 551명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3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업이 지각하는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안전을 인식함으로써 건설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진국의 건설기업들은 경영 및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건설기업의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 그리고 안전 체계를 마련할 수있는 방안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기업은 위험 요소가 많은 업종 특성상 높은 재해 발생률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개선되어왔지만, 건설 분야 안전수준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종사자의 보호동기이론이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를 통해 안전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관련 상해 및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산업보다 업무에 대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 본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건설기업에 종사하는 건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으로 202명의 샘플을 수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내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취약성은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심각성은 안전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분위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효율성은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장애는 안전문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분위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내 건설종사자의 안전문화는 안전분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내 건설종사자의 안전분위기는 안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에서의 안전보건 및 정신적인 안정 서비스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기업은 건설기술자에게 적용할 안전보건 및 정신적인 안정 서비스의 추진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의 성과가 건설종사자에 기대어 있다는 인식하에 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점검하여 정립하고 건설종사자의 조직을 위한 책임감 및 의욕을 고취 시켜 조직의 유효성을 확장하여 조직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며 사명이 되고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적으로 ESG(지속가능경영)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ESG(지속가능경영)경영의 핵심에 안전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기 위하여 ESG(지속가능경영)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재해율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보다 건설 분야 사망재해가 2.7배 높은 편이다.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를 현장별 상황에 맞게 정착시켜 사고 요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제거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물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처벌하면 사고 예방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관리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지원 되어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경영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을 대폭 개정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경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세부 운영 규정과 명확한 책임 범위와 의무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안전은 기업 자체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정부 주도로 강력한 통제와 지원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어야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고 재해자가 줄어들게 된다. 지금도 다양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인식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제어: 보호동기이론, 안전문화, 안전분위기, 안전행동
건설공사 금융비용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계약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이경국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01 국내석사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업구조에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건설공사의 계약 시 계획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계약범위 외적 사안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비용에 수반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과 그 배상타당성 검토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생산의 불합리한 제도나 불완전한 관리방식을 개선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재생산에 있어서 불합리요소를 감소시킴에 궁극적인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생산에 있어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및 기타 제3의 사유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추가비용 투입과 그에 수반되는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을 연구범위로 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단계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① 선행연구문헌의 조사 ②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구조 분석 및 금융비용이 건설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③ 국내외 판례및 사례조사 ④ 연구대상의 사안과 타 법률 간의 관계성 검토 ⑤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⑥ 금융비용 배상체계에 관한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도급공사에 있어서의 금융비용 배상체계상 문제점 (1). 계약규정 및 제도상 문제점 ①.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에 인용된 원가작성 분류체계상 원가적 금융비용을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가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오류(일괄적으로 ‘영업외 비용’ 즉, 손실비용으로 처리) ②. 회계예규 제47조 4항과 같은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이익 또는부당한 손해를 조장할 수 있는 불합리 사항 및 금융비용 배상규정상 적용금리요율의 불명확성, 적용기간 불합리성 ③.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불합리한 계약제도(장기계속비계약) (2). 현장 계약관리운영체계상의 문제점 ①. 주요 공정관리기법(CPM)활용이 미흡함으로 지연공기산정이 곤란 ②. 사안별 추가투입비용 기록관리체계가 산만하며 비체계적 운영 2. 건설공사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문제점에 대한 장ㆍ단기적 개선방향을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단기적 개선방향 ①. 계약금액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회계.기준의 개정 : 수익실현을 전제로 투입되는 비용의 금융비용은 공사비로서의 계정으로회계처리 되도록 해야 공사원가로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 ②. 장기계속비 계약공사와 같은 계약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하며, 사례조사서 [부록 II-(i)]에 나타난 바와 같은 휴면공사기간의 투입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배상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구체화, 합리화(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적용 등)시켜야 한다. ③. 주요공정관리기법의 활용을 실제적인 운영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위해 운용이 단순화될 수 있도록 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인 보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 (2). 장기적 개선방향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현장의 사안별 기록관리의 부실, 공사내용 및 자원관리에 대한 보고체계가 전근대적 방식에 의함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추가비용 및 금융비용의 배상에 있어, 권리의 구제를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안ㆍ비용을 실시간대로 기록, 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안ㆍ비용 연계 기록보고관리체계(ICER)를 구축함으로써 일방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highlighted topics affecting the burden of business management on account of lowered profit due from the mega-competition, multi-interfacing system in production and various unreasonable governing enactments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Accordingly, it is also becoming the most important aspects for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on how to preserve the operating income against the various risk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se potential problems inherent in both Public Acts of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 Cost Managerial System recovering the accompanying interest incurred from additional unexpected costs arising out of the Client's Defaults and other reasons. Further the ultimate aims of this study is to achieve the fundamentals of framework for the site managing performance by periodical steps reducing unhopeful social costs and possible disputes by virtue of establishing the countermeasures as emphasized hereunder. The method of study is introduced as below ; ①. Review of the precedent studies and literatures ②. Analyse the incurring matrixes of the interest as a construction cost not a non-operative cost, and to analyse of the impacts to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③. Examine the representative Case-law, Case-study of both the domestics and overseas ④. Review of the relevancy between incurred interest and indemnity as a damages according to the Positive Law for the purpose of judgement of legal reasonableness in indemnification ⑤. Analyse the results of Inquiries to acquire the improvables ⑥. Originate and propose the improvable countermeasures for reasonable management system in equitabl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serted in short as below ; 1.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practice in equitable adjustment for financial charges are shown as below ; (1). Statutory defects of contractual requirements ①. Once any event be arose by the party due from the reasons caused by various unforseen occasions, faults made by party (means "Client" in this study) or statutory defects of contractual requirements would be resulted to consequential damages incurring such an additional costs accompanying the financial charges being charged to the contractor. Any financial cost arising out of Client's Defaults and/or other reasons of which is excusable to the contractor, those shall be recover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loss were related with debt financing capital or equity capital by amendment of principles of the 「Working Rules For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so as the interest expenses to be accounted into Cost of Sales. In view of the current accounting system as stipulated abovestated 「Working Rules」of which is governing the public contract requirements, even the Interest Expenses incurred from a Revenue Expenditures, it ought to be presented to Non-Operating Expenses Accounts. It must be induced let the Superinten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cannot classify the financing charges incurred from the events abovesaid into the construction cost accounts, thus making a sort of restriction to make a resonable contract adjustment of which is inevitable recovery to contractor. ②. It is reviewed conclusion that the Equitable Adjustment is yet really achieved in the light of legal aspects if any payment were not made in full including the interest incurred by client's default and/or any other reasons of which is excusable to the contractor. This means that such an actual and implied interest inclusive of both incurred by borrowing and equity capital shall be accounted under the policy as a construction cost in legal and contractual aspects on Longterm Multi-Phase Construction Contract especially. ③. As a matter of fact, it is clear that such a incurred interest expenses must be attributable to the client account at his contingency as a capitalized cost assuming client manage the construction work by himself at the same circumstances in turn. (2). Inefficiency of the site managing system for respective events resulting deprivation of the right for additional cost inclusive of interest and time extension ①. Inappropriate system for the estimation of extra time due to the discard of Critical Path Method management of which is enable manager to realize the time to be compensated. ②. Systematic Cost-Events Recording & Reporting System is not maintained by Events and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 but empirical. 2.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provable countermeasures to be performed by Shortterm and Longterm Policy for compensation of interest incurred as a construction cost are delivered as below ; (1). Improvable countermeasures in Short-Term Period ①. First of all, the「Working Rules for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as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hall be reconsidered so as the returnable interest of which is not recognized as a Cost of Construction to be recognized as a cost and finally presented to the cost accounts in case of additional cost by. ②. Unreasonable Contract System such as Longterm Multi-Phase Construction Contract of which is enforced contractor to bear the loss and expenses due to the inherent delay which is not caused by contractor's responsibility and situations on contractor's control shall be abolished. ③. The use of CPM management system shall be raised in every construction site so as any compensable time to be computed in accuracy and require continuous supports by managements. (2). Proposed improvable countermeasure for Long-term Period As the problems are examined in case-survey, Integrated Cost-Events Recording and Reporting System (appointed as "ICER" in this study) is proposed and, it might be contributed the parties to avoid possible windfalls and unreasonable injury in construction management practice with supplemental contract adjustment system in details. Eventually, those proposed ICER system, a supplement with EVMS as originated as shown on Chapter-5 in this study must be secured the parties for equitable adjustment in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s prevailing the possible disputes and social cost at any complicated events may took placed during the construction without prejud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