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the Consent Rate for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a Housing Association for an Urban Block Renewal Project - Focusing on the Urban Block Renewal Projec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황조사,􀀁 전문가인터뷰,􀀁 설문조사 등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인지도는 높았다.􀀁 둘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식은민간사업자 주도 사업보다는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호하였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자기부담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중요하게 영향을미쳤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주관수,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4 (4): 243-258, 2013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2020"

3 서수정, "소규모 주거지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4 국토해양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정우신, "도시재생뉴딜의 거점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8

6 김필선,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2018

7 류주형, "노후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기준 개선 연구"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3

8 장윤배,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경기연구원 2017

9 박원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7

10 정대택 ; 김행조 ; 최광영 ; 김성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4 (34): 245-267, 2016

11 최병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7

12 권혁삼 ; 김옥연 ; 권치흥,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 노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8 (18): 19-34, 2017

13 유재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6

14 허윤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9

15 이승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3) : 26-30, 2018

16 국토해양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현황자료"

17 조하늘,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의 근린재생을 위한 분석 : 사직1동 재개발예정 지역 대상지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6

18 손장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과 제도변화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