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fitability Analysis of the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 Focused on Case of Eunheng-dong, Siheung-city,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8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 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뉴타운사업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소규모 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하여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 실제 성공한 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였다.
사업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두 가지 배치로 작성한 설계별로 비례율을 산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설계안에 대하여 공사비와 분양가에 각각 3가지 가정으로 변동을 준 시나리오별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공사비와 분양가를 동일한 변동폭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비례율은 분양가 변동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수익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함에도 사업성이 낮아 잘 진행되지 않는 경기도에서는 LH, SH의 사례처럼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인 1군데 사업지를 가정에 의한 수치로 분석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자료를 통계한 연구에 비하면 일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
• 제2장 정비사업의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도시정비사업 개관 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 배경 및 추진 절차 6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구분 7
• 제2절 가로주택정비사업 12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 12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 및 사업내용 14
• 제3장 분석대상 사업지 현황 및 연구모형 19
• 제1절 분석 대상 사업지 현황 19
• 제2절 연구모형 23
• 제4장 사업성 분석 27
• 제1절 분석대상 사업 기본 계획 27
• 1. 설계안 1 (114세대 건설 안) 28
• 2. 설계안 2 (120세대 건설 안) 33
• 제2절 비례율 산정 37
• 1. 설계안 1(114세대 건설 안) 37
• 2. 설계안 2 (120세대 건설 안) 39
• 제3절 민감도 분석 41
• 1. 공사비 민감도 분석 42
• 2. 분양가 민감도 분석 45
• 제5장 결론 49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제안 4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53
• 참 고 문 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