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의 공신력(公信力) 인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knowledgement of Indefeasibility of Cadast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foundational theory and current research status regarding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and suggest the necessity and reason for acknowledging indefeasibility of cadastre and also preconditions as well.
As for 33 years from 1971,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o deny administrative measures for land alteration, it is hard to gain sympathy for acknowledging indefeasibility of cadastre from the scholars, and furthermore, negative inclinations towards it have been fixed up until now.
However, not only the international trends but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gistration experts are positive about acknowledging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and are suggesting maintenance of land register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thus, it is needed to acknowledge maintenance of land register and indefeasibility of cadastre in advance in order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As the p. reconditions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cadast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mprovement of the authority registration system, second, reinforcement of practical authority for examination, and third, induction of the national indemnity system. The ideal of the cadastral system is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by complementing and newly establishing related regulations afterwards.
Therefore, this study states that now is the time to revise national cadastral policy so as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cadastre from the region wher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completed and suggests you to publicize and activate research on indefeasibility of cadast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목적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기초이론과 연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사유 및 전제조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1971년부터 33년 동안 대법원에서 토지이동의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학자들에게 지적의 공신력 인정에 관해 공감하기 어려운 현실과 부정적인 성향이 고착화돼 왔다. 그러나 국제적인 동향이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등기 전문가들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해 긍정적이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 토지대장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정비와 지적의 공신력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직권등록주의의 개선 둘째, 실질적 심사권의 강화 셋째, 국가배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해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제도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부터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적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를 공론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幾代通, "不動産登記法" 有斐閣 1989

2 김상용, "不動産去來의 公證과 不動産登記의 公信力 硏究" 법원사 2008

3 "헌법재판소"

4 "한국지적학회"

5 "한국부동산등기법학회"

6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9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 이범관, "한국 지적판례의 실태와 기능 연구" 한국지적학회 14 (14): 1998

9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1

10 조성종, "토지등록 공시법상의 문제점에 관한연구" 한국지적학회 17 (17): 2001

11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12 한국지적학회, "최신지적제도에 관한 국제학술논집" 1985

13 류병찬, "최신지적사" 건웅출판사 2012

14 류병찬, "최신지적법" 건웅출판사 2011

15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장, "지적기획과정 (교육교재 2010-54)"

16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 고시계사

17 민사판례연구회,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재와 장래, In 부동산 거래의 제문제" 경영문화원 1979

18 최승영,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2 (12): 2004

19 李昌錫,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한국지적학회 19 (19): 165-177, 2003

20 "영미에서의 부동산권리공시제도" 대한변호사협회 1990

21 곽윤직,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 박영사 1969

22 양홍열,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7

23 김진업, "부동산등기제도의 공신력확보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24 임경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25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대학교 대학원 1987

26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의비교" (7) : 1988

27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28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02

29 김근전, "부동산등기법" 법론사 1999

30 김남진, "부동산관계법규" 범론사 1990

31 조재영,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32 최외수,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제고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33 김정권, "부동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34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사례집(상ㆍ하)" 2002

3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36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 자료집" 2004

37 김기수, "민법(Ⅰ)" 법문사 1972

38 권용우, "물권법도해식민법시리즈(Ⅱ)" 법문사 1993

39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40 "물권법" 법문사

41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42 "물권법" 법문사 1993

43 최종백,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44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 - 1957년, 그리고 2011년 -" 법조협회 60 (60): 5-74, 2011

45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한독법률학회 Ⅲ : 1982

46 "대법원"

47 "국회도서관"

48 "국립중앙도서관"

49 佐藤隆夫, "物權ㆍ擔保物權" 八千代出版 1979

50 林增杰, "地籍學" 科學出版社 2011

51 多田光吉, "土地登記一元化" 韓國地籍學會 (6) : 1985

52 權赫雲, "不動産 登記의 公信力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0

53 조준호, "不動産 登記의 公信力 提高 方案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6

54 金天卿, "不動産 所有權 侵害의 救濟方案에 관한 硏究 : 權原保險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