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登記官의 形式的 審査權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순수한 形式的 審査主義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하에서 등기처리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당해 신청서류의 절차법적 형식성만을 조사할 뿐이며, 등기와 부동산의 실체적 진실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심사주의하에 따른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행사하여 등기의 실행이나 거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不失登記나 僞造登記 및 誤謬의 登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을 한 당사자나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해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과 등기관 개인의 損害賠償責任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이 흔들림과 동시에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거나 실질적 심사주의에 근접하는 보완책을 이미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심사주의의 제도적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불합리한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학계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각국의 심사주의를 비교한 후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제시함과 아울러 公證制度의 導入과 登記官의 資質向上 및 專門化등의 보완책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여부와 한계에 관하여 大法院判例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등기관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하고 순수한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실질적 심사주의에 근접하는 이른바 변형된 형식적 심사주의를 통하여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실현에 다가가고자 하는 주장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序論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6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 제2장 審査主義에 대한 比較法的考察
• 제1절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審査權 = 10
• 1. 審査權에 관한 立法主義 = 10
• (1) 실질적 심사주의 = 10
• (2) 형식적 심사주의 = 11
• 2. 각국의 심사주의에 대한 입법의 입장 = 12
• (1)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나라 = 12
• (2)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나라 = 12
• (3) 小結 = 17
• 제2절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審査主義 = 21
• 1. 부동산등기법상의 심사권한 = 21
• 2. 등기관의 부동산등기신청서류에 대한 調査範圍 = 22
• (1) 서면심사주의 = 23
• (2) 소극적 심사주의 = 25
• (3) 심사권 행사의 기준시기 = 26
• 제3절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심사권행사 = 28
• 1. 등기관의 심사 후 처분 = 28
• (1) 등기의 실행 = 29
• (2) 신청의 각하 = 29
•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등기신청의 却下事由 = 30
• 3.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 45
• 4. 却下事由를 간과한 등기의 처리 방법 = 46
• (1) 직권에 의한 말소처분 = 46
•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6
• (3)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처리 = 48
• 5. 錯誤또는 遺漏된 등기의 처리방법 = 48
• (1) 등기신청서류상의 착오, 유루인 경우 = 48
• (2) 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착오, 유루인 경우 = 49
• 제3장 形式的審査主義의 否定的要因과 改善方案
• 제1절 부정적 요인 = 53
• 1. 부실등기등의 발생 = 53
• 2.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불완전성 = 54
• 3.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 55
• (1) 등기관의 졸속임명과 자질부족 = 55
• (2) 등기의 정확성 결여 = 56
• (3)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소극성 = 57
• 제2절 개선방안 = 58
• 1. 公證制度의 導入 = 58
• (1) 기능 = 58
• (2) 공증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64
• (3) 登記原因과 登記原因證書 = 69
• (4) 공증제도의 대상 = 75
• (5) 공증제도 도입의 방법 = 77
• 2. 表題部登記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의 적용 = 78
• (1) 槪說 = 78
• (2) 日本의 立法例 = 80
• 3. 등기관의 업무전문화와 자질향상 = 80
• (1) 등기관 보직의 계속성 = 80
• (2) 등기관 임명에 대한 엄격성 = 80
• (3) 小結 = 82
• 4. 登記官의 權限擴大 = 83
• 제4장 審査權行使에 따른 損害賠償責任
• 제1절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86
• 1. 槪說 = 86
• 2. 국가배상법의 성질 = 88
• 제2절 등기관의 손해배상책임 = 91
• 1. 요건 = 91
• 2. 효과 = 108
• 제5장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