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간 갈등원인과 양상에 관한 연구 :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lict causation & Aspects between the Participants in a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도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참여자간 상호의존성의 지향과 상호작용의 동기차이에 따라 발생한 정책갈등의 양상이 정책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동에 따른 산출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제1의 연구 질문은 고용허가제도의 정책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참여자간에 발생한 정책갈등의 기본적인 조건과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영향요인과 심화요인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탐색을 통하여 정책참여자간의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에 대한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의 연구 질문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정책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지향과 상호작용의 동기차이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변동에 따른 산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 1. 연구범위 7
• 2. 연구방법 9
•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1
• 제1절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11
• 1. 정책의 환경 11
• 2. 정책갈등의 기능 14
•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 25
• 4. 정책갈등의 양상유형 26
• 제2절 정책네트워크 분석 28
• 1.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8
• 2.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 34
• 제3절 선행연구 38
• 1. 정책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38
• 2.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44
• 제4절 연구모형 48
• 1. 분석의 틀 48
• 2. 변수의 정의 52
• 제3장 고용허가제도의 전개과정 55
• 제1절 상공부의 고용허가제도 55
• 1. 상공부의 1차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 55
• 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집행과정 64
• 제2절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 68
• 1. 노동부의 2차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 68
• 2. 노동부의 3차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 74
• 제4장 고용허가제도의 정책갈등에 관한 분석 88
• 제1절 상공부의 1차 고용허가제도 88
• 1. 정책의 환경 분석 88
• 2. 정책네트워크 분석 107
•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 분석 130
• 제2절 노동부의 2차 고용허가제도 138
• 1. 정책의 환경 분석 138
• 2. 정책네트워크 분석 149
•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 분석 168
• 제3절 노동부의 3차 고용허가제도 175
• 1. 정책의 환경 분석 175
• 2. 정책네트워크 분석 180
•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 분석 202
• 제4절 고용허가제도의 정책갈등에 관한 종합분석 210
• 1. 공식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211
• 2. 비공식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217
• 3. 정책참여자간의 갈등양상과 정책변동 225
• 제5장 결론 228
• 제1절 연구결과와 함의 228
• 1. 연구결과 228
• 2. 연구함의 234
• 제2절 연구의 한계 237
• 참고문헌 238
• ABSTRACT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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