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토지관리 조직에 대한 비교정책적 탐색: Land Registry & Ordnance 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토지관리 조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영국의 Land Registry와 Ordnance Survey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념적으로 토지관리는 공공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토지관리 조직구조는 토지관리 조직의 업무, 토지관리 조직의 통합⋅관리, 데이터의 접근 및 공유 등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Land Registry와 Ordnance Survey를 검토 및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국 토지관리 조직들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 부처, 우리나라의 토지관리 조직들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관리 조직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업무, 법무부에서 등기업무, 농림축산부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통합･관리 차원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둘째, 영국은 토지관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관리를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일반인이 토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토지관리 조직이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화 및 안보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an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in the UK. To be more precise, Land Registry and Ordnance Survey are focused. Conceptually, public interest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terms of land management.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land management is based on functions, integrated management, and access to data. In line with it, Land Registry and Ordnance survey are reviewed, which suggests three issues. First, an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in the UK and South Korea has each task and the organization has been integrated in terms of management. Second, land management tends to be approach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in the UK, while it tends to be reviewed in terms of management in South Korea. Third, an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in the US and South Korea provides data to the public, while standardization and security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to share dat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Land Registry와 Ordnance Survey
• 4. 논의 및 시사점
• 5. 결론
•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택진, "해외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사례 –영국·독일을 중심으로-" 2014

2 황보상원, "한국‧일본‧대만 3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연구" 한국지적학회 32 (32): 103-121, 2016

3 류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4 김영학, "지적학" 신광문화사 2012

5 이범관, "지적제도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대만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2000

6 임형택, "지적재조사 전담기관 지정을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7

7 張雪卉, "조직구조와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따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0

8 류병곤, "조직구조와 조직문화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9 허 욱, "조직구조와 관료제적 퍼스낼리티"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10 김영호, "조직구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11 국토교통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18

12 이정빈,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63-175, 2007

13 신순호,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27-245, 2009

14 김우관, "영국지방정부의 지역별GIS운영과 그 특성"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19 : 1999

15 김종업, "영국의 국가 공간정보화와 GIS 의 활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2 : 2010

16 이창호, "병원의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갈등, 직무만족의 관계연구 : 매개 작용을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6

17 김복환, "국가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영국지리정보 유통구조 및 정책 연구- 영국지리정보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 9 (9): 22-33, 2006

18 Siqueira, E. D., "The rural environmental registry (CAR) – an opportunity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for traditional peoples and communities in Brazil?" 2017

19 "The GOV.UK 홈페이지"

20 "Ordnance Survey 홈페이지"

21 Auzins, A., "New land management for providing a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Latvia" 2012

22 Park, J. H., "Modern state formation and land management in South Korea: 1945-1960" 78 : 2018

23 Larsson, G., "Land registration and cadastral systems: Tools for land information and management"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1991

24 Keith, S., "Land management:Learning from experience" 2012

25 Jarrett, T., "Land Registry: (A)proposed changes to the commercial model; and (B)infrastructure Bill" 2015

26 "Land Registry 홈페이지"

27 Dale, P., "Land Information Management: An introduc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cadastral problems in Third world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8 Dale, P, "Land Adminis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9 "Eurogeographics 홈페이지"

30 Land Registry, "Business Strategy 2017-2022" 2017

31 Enemark, S., "Building modern land administration systems in developed economics" 50 (50): 2005

32 Land Regist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8/19" 2019

33 Land Regist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2017

34 Ordnance Survey, "Annual report & account 2018-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