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ne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s planned for ameliorating or constructing a detached house or multi-household hous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region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mplemented in different regions, and to explore a proper approach that can explain what causes such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nd studies prior research regarding the policy. Regional analysis on the completed projects that began since 2018 reveals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building area, the characteristics regarding project feasibility, and project duration. A theoretic approach for explaining such regional differences is that urban managers implement central government’s policy reflecting limitations and actions intrinsic to the region.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empirical data when reforming the legislations regarding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자율주택정비사업 특성
• 2. 선행 연구
• III.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역별 추진현황
• 1.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의 지역편중
• 2.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및 사업기간의지역차
• 3. 분석 결과 요약 및 해석
• I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51, (2021. 2. 23.) [계류 중]"

2 정삼철, "충청북도 빈집실태와 정비활용 전략 연구" 충북연구원 2020

3 김걸,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격차 완화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 13 (13): 51-61, 2010

4 조대헌, "중소도시의 내부 인구이동과 주택시장 간의 연관성 분석: 강릉시 사례 연구" 한국지도학회 20 (20): 71-85, 2020

5 박시언, "주민주도형 소규모 도시재생정비사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경성대학교 2018

6 김지은,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모델 연구" SH도시연구원 2016

7 오병록,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전북연구원 2018

8 조상운,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인천연구원 2018

9 최동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2019

10 이영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3 : 75-107, 2020

11 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안내서"

12 국토교통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13 장윤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9

14 김주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건국대 2019

15 최용전,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체계정당성과 규범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8 : 39-63, 2019

16 조필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23-46, 2020

17 맹다미,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2017

18 이건학, "서울시 도시 재생 유형별 공간 분포와 지역 특성 변화: 건물 용도별 도시 경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 8 (8): 305-319, 2019

19 박경환, "도시지리학 개론" 법문사 297-349, 2020

20 유정남,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2019

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2 김유훈, "도시관리자와 여론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 7 (7): 229-243, 2018

23 류연택, "도시 주택 및 거주지 분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 16 (16): 195-211, 2013

24 류나영, "도시 스프롤이 통근 패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을 사례로" 한국지도학회 20 (20): 73-92, 2020

25 채성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갈등관리" 충북연구원 2010

26 한승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2

27 김감영, "도시 내 학업성취도 격차와 학령인구 이동과의 관련성: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한국지도학회 14 (14): 53-72, 2014

28 염인섭,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방안 – 주택개량 부문" 대전세종연구원 2017

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52호, “202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30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31 임성호, "경상북도의 도시재생 역할 강화 방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20

32 주희선, "경남도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경남연구원 2019

33 강원연구원, "강원도, 월간 도시재생"

34 Pahl, R.E., "Whose City?" Penguin Books 1975

35 Brown, A., "Topic Guide: Planning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ies in the Global South, Evidence on Demand"

36 Berry, B.J.L., "The Social Economy of Cities" Sage Publications 165-182, 1975

37 Murdie, R.A., "Factorial Ecology of Metropolitan Toronto 1951-1961"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hicago 1969

38 Johnston, R., "City and Society: An Outline for Urban Geography" Penguin Books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