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재정능력,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된지 20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역할구조가 이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실제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구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무도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복지 지출도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상이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수요는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같은 복지수요가 커지면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임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한편, 복지수요의 증가는 지역의 비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와 위임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율복지 지출은 축소된다. 둘째, 재정능력은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중앙정부는 재정능력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면 비용효과적인 위임복지 지출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임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재정능력이 좋으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복지 지출이 늘어난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로서 정당구조와 국회의원 권한 행사능력은 위임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기초 자치단체는 국회의원과 협조적 관계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함으로써 위임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능력이 크면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위임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권력구조로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정치적 관계가 자율복지 지출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동일한 단체장 우세형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예산 결정 과정에 단체장이 주도권을 가지게 때문에 단체장이 선호하는 자율복지 지출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구조 요인으로 분절 정부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이한 유형들을 이론적으로 구분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예산결정 과정에서 다른 정책들보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 둘째,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조에 따라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정책결정 요인과 지역사회 내적 요인을 통해 포괄적으로 그 결정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 검토 9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구조 9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구조 17
• 1. 지방재정 구조와 성격 17
• 2. 사회복지 재정구조와 지출실태 21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 1. 복지수요 요인 34
• 2. 재정능력 요인 37
• 3. 중앙정부와 정치적 관계 요인 40
• 4.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 요인 45
• 제4절 연구 가설 및 모형 52
• 제3장 연구방법 55
•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55
• 1. 연구대상 55
• 2. 자료수집 55
• 제2절 변인의 정의 및 측정 57
• 1. 종속변수 57
• 2. 독립변수 65
• 3. 통제변수 69
• 제3절 분석방법 71
• 1. 결합시계열회귀분석 71
• 제4장 분석결과 76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76
• 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 76
• 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특성 83
•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91
• 제2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6
• 1. 결합시계열 자료에 대한 검증 97
• 2. 위임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8
• 3.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3
• 제5장 결론 12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23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29
• 참고문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