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usage activation of cadastral public dat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ublic data providing policy, the public organization upload and provide the data through the public data portal. It is required that setting a clear standard for facilitating the usage of the cadastral public data. It is also required that seeking for alternatives to promote the use of the public data in the private sector.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draw the limitations of usage of the cadastral public data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reviewing of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recedent and to present the standards for providing, non-providing and usage. Eventually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with cadastral public data by producing the thematic map and reliability test which integrated with spatial and attribute data.
In o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objectives, the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public data and the public data has been studied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usage and providing of the cadastral public data and the public data.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limitation of providing cadastral public data(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3 items, local government in average 13.5 items, LX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6), there are no clear providing standards.
The alternatives for overcome this identified limitations, the designing of methodology for facilitating the usage of the cadastral public data and establishment of fusion and convergence data have been presented.
In designing of methodology part has been classified by setting the standards for providing, non-providing and usage and producing the thematic map by convergence with cadastral public data and other public data.
At first, based on the reviewing of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recedent, the standards for providing, non-providing and usage have been presented and the items classified. For non-providing items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cadastral surveying results and a trade secret. The items that not include non-providing items is the object for providing items. The standards for the usage Open API service has been presented for user accessibility.
It is proposed that the convergence with cadastral public data and other public data should be conducted in the considering of the level of user demand. The user demands analysis on the public data in the public data portal during the Jan. 2015 to Aug. 2015 shows that the frequently used public data list included population, commercial supremacy, transportation, business, education, industry, facilities and land value. Among the these data transportation, population, land value data integrated with the cadastral public data. Using the integrated data made it possible that produce a variety of thematic maps such as a traffic accident status map, a floating population status map and a land value change status map. A geocoding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for producing thematic maps and AcrGIS Tool has been used for data process, analysis, map visualization.
In order to reliability test for the produced thematic maps the public data has been matched in the continuous cadastral map using geocoding methodology and the ratio of matching error has been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matching error has not been found in the a traffic accident status map, 690 matching error have been found out of 49,000 public data items in the floating population status map and 69 parcels matching error have been found out of 9,427 parcels in the land value change status map as of 2015. The most matching errors found in the thematic maps were due to the PNU errors happens in the process of subdivision and consolidation. This results shows it is possible to produce and make publicity the thematic maps which has no matching errors.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proposed as a facilitating the use of cadastral public data through the expansion of open cadastral public data list, expansion of production of thematic maps that integrated cadastral data and other public data and setting a permanent survey system using organization’s home pag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으로 인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등록·제공하고 있다. 지적분야도 관련 데이터를 해당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적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공과 비제공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민간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현황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한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 비제공, 활용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적공공데이터와 융합이 가능한 수요도 높은 관련 공공데이터를 추출해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통합된 융·복합 주제도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공개 및 제공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및 지적공공데이터에 관한 기초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지적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현행 지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 제공 항목의 제한(국토교통부 약 13개 항목, 지방자치단체 평균적으로 13.5개 항목, 한국국토정보공사 6개 항목), 명확한 제공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적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설계와 융·복합 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방법의 설계는 제공, 비제공, 활용 기준의 정의 부분과 지적정보와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융합 가공 방법에 대해 융·복합 주제도를 제작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제공, 비제공, 활용에 관련한 법률과 적용사례에 관한 검토 내용을 기초로 지적공공데이터 제공, 비제공, 활용 기준을 정립·제시하였다. 정립된 기준을 토대로 각 기준별 항목에 대한 목록화를 시행하였다. 비제공 항목은 개인 정보 포함 정보, 지적측량 성과 정보, 영업상의 비밀 정보 등이 대상이 된다. 제공항목은 비제공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항목이 대상이 된다. 활용 기준은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오픈API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지적공공데이터와 관련 공공데이터와의 융합 데이터의 구축은 현재 공개된 공공데이터 중에서 수요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들을 선별하여 지적정보와 융합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 조회 수를 기준으로 수요도 분석 결과(1위부터 10위까지), 인구, 상권, 교통, 범죄, 기업, 교육, 산업, 시설, 지가 등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공데이터 중에서 교통, 인구, 지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정보와 융·복합 가공을 하고자 하였다. 융·복합 가공은 지적도형 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교통사고 현황도, 유동인구 현황도, 지가변동 현황도의 융·복합 주제도를 구축·제시하였다. 주제도의 구축은 지오코딩 기법을 이용하였고, 데이터 처리, 분석, 지도 제작을 위해서 AcrGIS 툴을 이용하였다.
구축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오코딩을 통해 연속지적도에 매칭 한 포인트 데이터의 매칭 오류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현황 주제도의 경우 275개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항목이 모두 매칭 되어 매칭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 현황 주제도는 총 49,000개의 공공데이터 항목 중 690개가 비매칭 되었고, 지가변동 현황도는 201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9,427필지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항목이 매칭 되고 69필지가 비매칭 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매칭 된 오류의 대부분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PNU 코드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오류를 보완한 결과 100% 수준의 매칭률을 보여 구축한 주제도를 공개·제공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지적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촉진 방향으로서 공공데이터의 공개 항목 확대, 지적데이터와 관련 공공데이터의 융·복합 주제도 구축의 확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조사 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해 구체화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6
•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지적공공데이터 7
• 제1절 공공데이터 7
• 1. 공공데이터의 정의 7
• 2. 공공데이터의 유형 10
• 3. 공공데이터의 조사 14
• 제2절 지적공공데이터 18
• 1. 지적공공데이터의 정의 18
• 2. 지적공공데이터의 유형 20
• 3. 지적공공데이터의 특징 23
•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접근 틀 26
• 1. 선행연구 26
• 2. 본 연구의 차별성 40
• 3. 연구의 접근 틀 42
• 제3장 지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현황과 한계 43
• 제1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현황 43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정책 43
• 2.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47
• 3.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58
• 제2절 지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현황 62
• 1. 지적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법률 62
• 2. 지적공공데이터의 제공 현황 65
• 3. 지적공공데이터의 활용 현황 81
• 제3절 지적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의 한계 86
• 1. 제공 항목의 제한 86
• 2. 제공 기준 마련의 미비 87
• 3. 지적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한계 극복 방향 89
• 제4장 지적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법의 설계 및 데이터 구축 91
• 제1절 지적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법 설계 91
• 1. 기본 구상 91
• 2. 설계 및 정립 93
• 제2절 지적공공데이터의 제공 기준 정립 95
• 1. 제공 기준의 정립 95
• 2. 비제공 기준의 정립 97
• 3. 활용 기준의 정립 103
• 제3절 공공데이터와의 융합 데이터 구축 및 분석 105
• 1. 공공데이터와의 융합 데이터 구축 방법 105
• 2. 융합 데이터 구축 107
• 3. 결과 분석 및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 121
• 제4절 지적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방향 137
• 1. 공공데이터의 확대 공개 137
• 2. 지적데이터와 관련 공공데이터의 융·복합 주제도 구축의 확대 139
• 3.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조사 체계 구축 141
• 제5장 결 론 143
• 제1절 연구성과 요약 14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7
• 참고문헌 148
• ABSTRACT 156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적학, 김영학, 신광문화사, 경기 : 신광문화사, , 2012

2.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http://data.seoul.go.kr/,

3. 국민행복과 정부3.0, 오영균, 이승종, 서울 : 학지사, , 2013

4. 「사회복지조사론」, 원석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2012

5. 그레이 외2, 데이터 저널리즘, 조너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

6. “빅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활용,”, 이만재,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2권 제2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1

7. “지적정보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유근환, 유창호,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3

8. “한국형 지적정보 표준체계 수립 연구,”, 양철수, 김택진, 정래정, 이보미,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 2010

9. 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 서형준(Hyungjun-Seo), 명승환(Senghwan-Myeong),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2014

10.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김종업,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2015

11. “빅 데이터 어낼리틱스와 공공 데이터 활용.”, 이만재,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지, 제30권 제6호, 한국정보과학회, , 2012

12. 빅 데이터에 따른 지적정보의 효율화 방안 연구, 지종덕(Ji Jong Duck), 지현수(Ji Hyun Soo), 김현영(Kim Hyun Young), 이화순(Lee Hwa Soon),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4

13. “지적정보 기반의 측량성과 데이터 세트 설계,”, 김감래, 이태범,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0

14. 한국과 미국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김강훈(Gang-Hoon Kim), 정지형,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지, 제39권 제2호, 한국정보과학회, , 2012

15.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 점”, 김제완, 배성훈, 이동환, 법조협회, Lawyers Association Journal, 제63권 제4호, 법조협회, , 2014

16.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전진한,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 2011

17.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홍연웅, Hong, Yeon Woong,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2014

18.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GIS기반 교통사고 분석 사례,”, 박신형, 국토, 국토연구원, , 2011

19. 공공데이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지오태깅 방법론 분석, 김지영(Kim, Jiyoung), 차득기(Tcha, Tek Kie), 김정옥(Kim, Jung Ok),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적학회, , 2014

20. “공공데이터로서의 지적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적검토,”, 이현준,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 2015

21. “스마트 뉴딜(New Deal):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채승병, 박성민, 삼성경제연구소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2013

22. “지적데이터의 유통질서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채경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2007

23. “3차원 지적을 위한 정사영상에 의한 건축물 등록 방안,”, 황보상원,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2004

24.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 한 연구”, 이재용, 김정엽, 송석현,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통신학회, , 2013

25. “재직자 교육을 위한 수요조사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Lee, Sang-Chan, Kim, Sang-Hyeon, 이상찬, Joe, Jae-Moon, 조재문, 김상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실천공학교육논문지, 제7권 제1호,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 2015

26. “공간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지적정보 가공형태 수요조사,”, 정동훈,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대한토목학회, , 2009

27.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승호, 정덕훈, 한국정보처리학회,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2013

28.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종용, 배성훈, 윤진선, 김제완, 송석현, 이동환, 장주병, 강상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2013

29.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지오코딩의 위치정확도 평가 및 개선방안,”, 노혜정, 한국지도학회, 한국지도학회지, 한국지도학회, , 2009

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정보화 전략연구: 시나리오플래닝을 적용하여, 윤홍주, 이상윤,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6호, 한국전자통신학회, , 2012

31. “개방형 공공데이터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Geo-Data Appliance 구현방안,”, 연성현, 이인수, 김현덕,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제45권 제2호, 공간정보연구원, , 2015

32. “공공데이터와 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자료연계를 위한 연계서버 모형,”, 이인수, Yeon, Sung-Hyun, 차득기, 연성현, Lee, In-Su, Tcha, Tek-Kie,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지적, 제44권 제1호, 한국국토정보공사, , 2014

33.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차영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2015

34.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윤소영,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 2013

35. “수치지도상의 공동주택위치 표현방법이 헤도닉 함수추정에 미치는 영향,”, 손철,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38권, 국토연구원, , 2003

36. “The Strategy for Improving Cadastral Spatial Data Quality to Support the Real e-Government Service,”, 이용호, 이명근,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지적정보학회, , 2009

37. 공공데이터 품질 요인이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신뢰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철,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2014

38.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제공에 대한 정책적 함의: 소비자 공공데이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광석,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2014

39.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