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 의사소통의 합리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cause serious conflicts as the business progresses with lack of understanding an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tionality of communic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the Jeju City.
The analysis data were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s and minut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Council.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ismissal urban renewal projects in the Jeju City,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i)the comprehen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ii)sincerity, iii)the legitimacy, iv)the truthfulness, ⅴ)the equity and ⅵ)the fairness.
As a result of analysis, i)In terms of the comprehensibility of communication,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a full development mode without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center and the identity of the residents. ⅱ)In terms of sincerity, public institutions were not abl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opinions to local residents. ⅲ)In terms of legitimacy, the development body ignored the identity of local residents and pursued development considering only the economic aspect. ⅳ)In terms of truth, public institutions did not inform the residents of the fact that they had no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problem of development method. ⅴ)In terms of equity,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self-employed were ignored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interests between the Business entity. ⅵ)In terms of fairness,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class were excluded from communicati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plan and plans should be established by communicating with participants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in advance. In addition,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nts should be based on rationality and mutual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to create the public sphere among participa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장희순, "不動産行爲의 分類 試論" 한국부동산학회 (42) : 176-191, 2010

2 김주경, "환경 R&D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전략 연구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3 손경주, "협력적 계획이론에 준거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과정의 평가연구 - “○○” 재정비촉진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67-79, 2011

4 팻치 힐리,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한울 2004

5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5

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7 강진숙, "한국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사례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43 (43): 81-113, 2008

8 이태우, "하버마스, 이데올로기, 의사소통"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7 : 2011

9 이수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원 48 : 3-20, 2006

10 이현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모형 연구: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국제언어인문학회 15 (15): 127-159, 2013

11 김정탁, "주체와 객체의 융합 조건에 관한 연구: J. 데리다와 유불선 사상과의 접합을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5 (5): 101-141, 2009

12 김연금,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한국조경학회 31 (31): 78-89, 2003

13 이왕건,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 지역재생방안" 국토연구원 2012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최종용역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08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 차질 빚나"

17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 좌초하나?"

18 권기헌,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박영사 2011

19 한혜숙,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과정에서 주민조직-공공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례 연구 -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53-66, 2011

20 송종철, "재정비촉진계획과정에서 참여주체간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제주시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4 (54): 143-167, 2015

21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② :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나남출판 2006

22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① :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나남출판 2006

23 박은미, "의사소통과 실존적 상호소통: 하버마스와 야스퍼스의 소통 개념에 관하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 (20): 265-309, 2009

24 박지윤, "온라인 뉴스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 과정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검증틀로-"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1 : 103-122, 2011

25 문종대,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38 (38): 183-210, 2007

26 요코모리 도요오, "실패로 배우는 중심시가지 활성화(失敗に学ぶ中心市街地活性化)" 한울 2011

27 김혜천, "시장과 도시재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7 : 2008

28 함성원, "소셜 미디어상의 기업 위기적 표현에 대한 홍보전문가 인식과 대응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29 "성산 온평리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30 원제무, "상호소통적 계획과 정의계획은 도심재생사업의 대안적 계획철학이 될수 있을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125-134, 2009

31 안소니 기든스, "사회구성론" 간디서원 2012

32 이수장, "비판적 계획이론 서론 - J. Forester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171-185, 2006

33 안성필, "북한 '민'의 변천 : 집권세력의 기획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1

34 방경식, "부동산학총론 제3판" 부연사 2013

35 방경식, "부동산의 연구대상으로서 부동산인간" 한국부동산학회 10 : 1993

36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37 원제무, "마음으로 읽는 도시, 삶의 공간을 가꾸는 도시계획 : 도시계획 이론과 이즘의 경계에서" 도서출판 조경 2008

38 송종철, "도심재생사업 참여주체간 의사합의과정의 합리성 제고방안 -제주시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1)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3 (13): 25-40, 2015

39 장성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40 송종철, "도시재생사업 의사소통 합리성의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6

4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보성각 2015

42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43 황희연,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 ”미래 도시의 정책과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44 변창흠,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45 곽노완,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 철학사상연구소 (49) : 289-310, 2013

46 "대한건설협회"

47 김태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과 계획효과의 영향구조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48 나인수, "기성시가지 재생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0 (10): 73-90, 2009

49 조철주, "근대성과 근대계획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계획사고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23-50, 2006

50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51 조철주,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23-47, 2011

52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 에코리브르 2011

53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한울아카데미 2013

54 전상인, "계획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24, 2007

55 장욱, "계획이론에의 접근 (Ⅰ): 합리적 계획모형의 해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 : 1992

56 신동진, "e-interview: 패치 힐리와 협동적 계획이론" 국토연구원 2001

57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eacon press 1984

58 Allmendinger, P., "Planning futures: new directions for planning theory" Routledge 3-17, 2002

59 Fainstein, S. S.,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 35 (35): 1-4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