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관한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지원정책의 운영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급여체계, 할당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를 범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정부 및 관련부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검색을 이용한 문헌연구로 진행하였다.
국내외 정책 비교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6개 국가 중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부분 프로그램과 여성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비교 국가 중 가장 우수하였다. 영국의 경우, 물질적 지원으로 현금과 기회가 있었으며, 심리ㆍ정서적 지원은 상담, 접촉 그리고 체포 후 자녀보호 프로그램으로 고루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독일은 사회복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나라로서 수용자와 가족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현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비해 여성수용자나 출소자와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본 연구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수용자 가족 및 자녀지원단체인 ‘샤인포키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샤인포키즈’는 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교국가 중 수용자와 출소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정부차원, 민간차원의 보다 활발한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국은 물질적 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여성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으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7
• 제2장 결과 13
• 제1절 미국 13
• 제2절 영국 27
• 제3절 독일 38
• 제4절 호주 44
• 제5절 일본 54
• 제6절 한국 60
• 제3장 결론 및 논의 7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4
• 제2절 논의 82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87
• 참고문헌 89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