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경찰의 제복 및 제도 비교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2017 유럽경찰연구 Vol.1 No.1

우리나라 경찰은 35년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미군정하에서 미국행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경찰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 는 미국행정에 일변도에서 벗어나 뿌리 깊은 유럽경찰의 제도와 역사·제복·장비 실 태를 살피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경찰 제복과 장비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유럽경찰상호간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지출장 답사한 경찰관들의 사진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독 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행정학 관련 연구를 하고 돌아온 한국경찰관 및 학자들과 한국내에서 행정학, 경찰학, 정치학 및 법학, 경제학, 교육 학 관련 분야를 선행연구한 학자들의 자문으로 유럽경찰행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유럽경찰학회 학회활 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모든국가들의 행정관련제도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연구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 유럽경찰행정제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 료를 접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유럽경찰 행정관 련 논문과 저서들을 비교분석 함으로 보다 새로운 학술연구들이 발표되어 선진 유 럽경찰의 각종 제도와 문헌들이 서로 공유되길 기대한다. The Korean Police has been developed with U.S. Army on the basis of U.S. Administration after getting out of Japanese imperialism on 15 Aug, 1945for thirty fiveyears. It is hard to deny the fact that it was largely unknown for my country even though European Police was very deeply rooted on the contrary. In this research, we will look into the European Police’s system, history, uniforms and equipment status other than leaning towards the U.S. Administration, revitalize the related research,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olice’s Uniform and equipment status to build up the base of study between Korean and European Police and we referred to the photo data and documents of the Police on the scene. Specially, in this research, we put lots of efforts to this research in Police Officers and scholars who came back after the related administrative science research in Europe like Germany, Italy, Spain and France and ones that did the advanced research in the administration science research, police science, politics, law, economics and education in Korea. We focu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rom lots of angles for Korean and all the European Administrative related systems through “Korean and European Police Society” from no won. In this thesis,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wide information and data for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System and new academic research will be announced analyzing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theses and books. We expect that the advanced European police systems and documents would be shared with each other.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지방경찰청 학술여행

신현기 한국유럽경찰학회 2017 유럽경찰연구 Vol.1 No.1

우리가 비교경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켜보자는데 있다. 물론 외국의 경찰제도보다 우리의 경찰제도가 더 훌륭한 영역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예를들 어 경찰제도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럽경찰제도보다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은 범죄사건 해결에서 70-80%의 검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의 경 찰기관들보다 상당히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찰관들이 사건해결에 열심히 임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의 경찰 제도로부터 우리 경찰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찰 1인당 국민 담당수가 360-380여명이라는 점이다. 우리도 경찰예산을 확보해 유럽국가들의 수준으로 맞 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찰개혁면에서 한국보다 상당히 적극적이다. 오스 트리아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보다 나은 국민의 치안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여 러 종류의 경찰조직을 연방경찰로 통일시키는 단일화를 단행한 점이다. 독일 바이 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찰조직은 역시 경찰개혁을 단행하여 기존의 4 개 경찰조직계층을 경찰서 계층을 폐지하고 내무부 경찰본부→지방경찰청→지구대 /파출소라고 하는 3개층으로 전격 축소해 치안효율성을 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개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The reason why we study the comparative police system is that we should try to develop our police system even a little bit better than the advanced foreign police system. Of course, it is true that our police system has a better area than foreign police system. For example, in terms of the police system, South Korea may have some disadvantage that it is somewhat less than the European police system. However, police in Korea show a 70-80% arrest rate in solving criminal cases. This can be regarded as showing a considerably superior ability than that of police organizations in Europe. That's because Korean police officers are working hard to solve the case. Nevertheless, our police can get implications from the police system in European countries. Firs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police per capita is 360-380. We also need to get police budgets to the level of European countries. The second is more active in terms of police reform than Korea. In Austria, there was already a unific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police organizations scattered in 2005 to better police the public. The police organizations in Bavaria and Baden-Wurttemberg, Germany, have also reformed the police to abolish the existing four police hierarchies and reduce the police hierarchy to the three levels of the Ministry of Interior Police Headquarters → Local Police Agency → Earthquake / Police Box It is said that it has achieved security efficiency.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few suggestions for the police reform in Korea.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이영남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국가권력의 분권화가 전체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제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 는데 근본목표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 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 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 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유럽의 드론경찰에 대한 연구

양현호,음영배 한국유럽경찰학회 2017 유럽경찰연구 Vol.1 No.1

군작전용으로 사용된 드론(drone)의 활용이 상업용, 레저용으로 확대, 관련 기술 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고 조난자 수색, 도주 범죄자 추적, 불법집회 시 위현장에서 사진채증 활동, 교통위반 단속 등 경찰업무에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이 를 위한 실용화 방안 및 발전방안의 연구가 확대 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은 테러위험, 압수․수색에 있어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았을 때, 실종자 수색,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 생명의 급박한 위험, 범 죄자의 도주, 긴급조치, 재난 또는 보건에 관한 비상상황, 인질극 상황, 교통사고 예방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드론 규제가 완화되어 경 찰업무에 대한 드론 활용이 확대 전망이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이 2017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9일 공포를 거쳐 11월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공익 목적 긴급 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무인항공 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다양한 경찰업무에 드론이 활용되는 상황과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제도 등이 마련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경찰항공 운영 규칙 이 정비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선행 사례를 통하여 선진국 유럽드론경찰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미래 한국 드론경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Drone for the military use is developed to the commercial and leisure use and the skills are being advanced rapidly these days. The Drone use is expanded to duties for the police such as survivor search, chasing a fled criminal, gathering demonstration evidence pictures in an illegal assembly,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 and etc., and this research is being expanded to put to practical use and developed. When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one hundred (100) years like Europe got a judge warrant for the terror threat, confiscation and search, they authorized to use the Drone exceptionally in case of missing person search, atempt for destruction of evidence, urgent danger of life, criminal’s escape, emergency actions, disasters, emergency situation for hygiene, hostage situation,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etc. Recently in Korea, it will prospect the expansion of Drone usage regarding the police duties as the rule was deregulated for Drones due to Safety of Aircraft Act an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s revision partly. The partial revision of Safety of Aircraft Act an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 went through a general mee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18 Jul 2017 through announcement on 9 Aug and started enforcing onNovseriously. It finds grounds to support of flight special approval introduction at night and out of visibility range, Government organization’s special case application of emergency flight for the public interest, arrangement of Drone practice test spaces, training center and Drone pilotless aircraft industry. The first line police stations should be issued urgently the police aviation operation regulations and police operation guidelines in case of the law and system will be prepared for it to support. In this research, we’ll look into the situation of Drone police in Europe and Korea and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it in a current status.

스페인 경찰 속의 까딸루냐 자치주경찰에 관한 연구

이임걸 한국유럽경찰학회 2017 유럽경찰연구 Vol.1 No.1

스페인 까딸루냐 지방은 최근 독립운동으로 인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정치적 혼란기에 자치주경찰은 국가경찰의 법집행을 피하거나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수사를 받는 처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도 자치경찰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의 협력, 조정, 유사시의 동원 및 지휘문제 등을 분명해 규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시도민들과 자치경찰관들이 경찰을 중앙의 권력을 시행하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해 준 아바타로 생각하고 사랑해 주어야 자치 경찰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까딸루냐 자치주경찰은 독립성이 강한 자치경찰이고, 까딸루냐 사람들에게 자신 들의 정체성을 길거리에서 일깨워 주는 상징이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하나의 상징체로 자치경찰이 우뚝서야 한다. The Catalan province of Spain is a region of worldwide attention due to the recent independence movements. In the political turmoil, the local police have reached the point where they appear to be avoiding or interfering with the law enforcement of the national police and being investigated. Since we are also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utonomous poli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mobilization in case of need, and the issue of command. Also, the autonomous police will be successful if the democrats and the autonomous police officers think and loved the police as avatars who delegate their powers and duties to the police, not as the maidens of the power to enforce the central power. Police officers in the province of Catalunya are self-governing police officers with strong independence and are a symbol of the Catalan people reminding them of their identity on the streets. The autonomous police should stand up as a symbol for us to have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유럽 등 국내외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확대방안 연구

양현호,주양선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유럽경찰연구 Vol.2 No.1

국민으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공권력이 바 로서야 사회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이 피해자와 범죄자 모든 국민의 인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밀리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효율적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범죄자인 현행범의 녹화는 수사대상자 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경찰 관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된다는 큰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에 따라서 잘못된 법집행 관행이 개선될 것이며, 녹화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 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녹화하는 것이 국민인권의 침해 권고 대상이 되고 있는 국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 캠은 사용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경향에 있는 현실이다. 일부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녹화되는 것에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이 에 착용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찰이 있다고 한다. 시시때때로 언론에 공개되는 무너 진 경찰의 공권력 확보는 경찰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시정되고 개선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자원에서라도 미온적 으로 대처하고 시행해 온 웨어러블 폴리스 캠 영상녹화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국내 전국경찰에게 다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시급 실행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the police are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t is only when the police power of the police is right that society can stand up. The need for efficient use of wearable police cams is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the recording of a criminal, a criminal, gives the psychological pres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are recorded in an objective manner to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that the police officer is strictly enforced. There is an advantage that wrong law enforcement will be improved, and if there is a dispu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the recording and the contents of the dossier, there is an advantage that it can be verified, but it is a domestic reality that the recording is usually subject to the invasion of human rights.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riv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raising th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Currently, wearable Police Cam is a reality that tends to not use expansion. Some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record their lives. There is a police officer who does not intend to wear it. It is not possible for police officers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be publicly disclosed to the media. In order to protect both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police, the measures to enlarge the wearable police video imag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police in Korea.

복합재난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새 패러다임 연구

안영훈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심리적 복지 향상 방안 연구

오정석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유럽경찰연구 Vol.2 No.1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의 경제, 물질 중심 경찰 복지 개념에 대 해 심리적 복지 개념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제시하고 Ryff의 심리적 복지 척도인 자기수용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주도성, 환경적응, 삶의 목표, 개인의 성장 등 6 개의 하위 척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중심 심리적 복지 척도를 재구성하였 다. 자기수용감에 대응한 척도는 참선수련, 명상, 요가,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응한 척도는 동호회, 친목회, 친구관계, SNS 활동, 자기주도성에 대응한 척도는 의사결 정 경험, 환경적응에 대응한 척도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도, 삶의 목표에 대응한 척도는 노후설계, 경제계획 및 실천 정도, 개인의 성장에 대응한 척도는 연구 활동 실적이다. 이와 같은 실천 중심 심리적 복지 척도는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복지 평가 에 실천적, 동적 성향을 보다 잘 반영하고 심리적 복지 증진 대안 마련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increase police welfare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I proposed to implement a new psychological welfare concept into police welfare, thereby proposing a brand new paradigm. The proposal of new police welfare system based on psychological welfare is based on through analysis of Riff’s six specified measure of psychological welfare, them being self 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and personal growth. The specific components to help develop these six measures are: self acceptance - zen-meditation, meditation, yoga.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 gatherings, friendly meetings, tight friendship, active social networking. autonomy –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environmental mastery – wise usage of smart phones and internet. purpose in life – retirement plan, making economic plan. personal growth – endless research. The above practice based psychological welfare measures deem to be a more realistic direction for police welfare due to the right implementation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more suitable for real time police officers.

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 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 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 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 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 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 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 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 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되거나 면제 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 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 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제4차 유럽경찰방문단 학술대회일정 및 서유럽 3개국 소개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