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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비공식제도 그리고 제도의 경쟁

        민경국,Kyung-Kuk Min 한국경제연구원 2002 제도연구시리즈 Vol.- No.4

        Object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nature of informal institutions which derive from culture and to show a method for social and economic reform. The one of the most serious errors of reform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consists of neglecting civil law according to the thought on supremacy of public law over civil law. This thought takes also no notice of spontaneously grown informal institution. It ignores systematically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institutions for social and economic order which are formed spontaneously in the time-honoured social process and does not acknowlege that most of socially usefull institutions are not artificially made for known purposes, but come into being spontaneously. Culturally inherited institutions contain knowledge that numerous generations have acquired and learned, thereby sorted out in the social process. We can say that they are container of wisdom of our ancestors. Therefore government should not arbitrarily reform these institutions and cannot do. Instead, government should a high regard fo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ithin which informal institutions are able to be generated spontaneously, competing freely among themselves. The very framework is civil law. Economic and social reform conforming to the thought on supremacy of public law break down spontaneously grown informal institutions, and destruct above all sincerity, honesty, sense of responsibility, etc., that is to say, civil virtues, which are indispensible for free society.

      • KCI등재

        하이에크의 헌법경제학과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시사점

        민경국 ( Kyung Kuk Min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8 비교경제연구 Vol.15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하이에크의 헌법경제론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헌법이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정치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그것이 입법과 조세를 통해서 점차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고 사적인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현대사회의 헌법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민주주의를 적절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현대문명사의 가장 큰 오류였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배경은 일인지배에서 다수의 지배로 전환되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헌법이론에서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상적 헌법의 구성요소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 보편적 성격의 법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의 지배원칙과 그리고 이런 법을 찾고 확인하는 과제를 가진 입법의회의 구성이다.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은 한국헌법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정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정부의 규제와 계획으로 끊임없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 갈등을 입증하고 있다. 그 갈등의 제도적인 이유도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즉, 한국헌법도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무제한 권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보다는 자유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In this paper we attempt to deal with Friedrich A. Hayek`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important reason for his treating the problems concernig constitutions of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He observed that democracy conflicts frequently with individual liberty in political realities. In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Sweden or France democratic institutons have taken root deeply, but in these countries economic freedom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nd firms are encroached extensively and deeply through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s and high burden of taxations. Why does democracy endanger individual freedom so dangerously that the democratic countries go through high unemployment and low economic growth chronically? Very interestingly, Hayek attempted successfully to explain the reas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failure." He said that there are no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are able to limit arbitrary power of democratic government effectively. Modern democracy is unlimited. constitutionally. This is most important shortcoming of constitution. In order to correct the flaw of constitution of western democratic world, Hayek propose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bicameral system into constitution. Hayek`s approach to constitu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 for constitutional realities in Korea. where democracy comes also into conflicts with economic freedom. The conflict is very serious in our country. Hayek`s diagnosis is without difficulty applicable at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The conflict arises from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straints which limit the power of democracy. Therefore, academical and political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focus on how the governmental power can be effectively limited, not on how it can be properly organised. Hayek can give us an useful advice with regard to the limiting rule, namel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which is the time-honoured political ideal of liberalism.

      • KCI등재

        하이에크의 헌법주의와 한국헌법 개정논의

        민경국(Kyung-Kuk Mi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학계에서나 정치권에서 헌법개정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적합하냐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헌법개정 논의의 결함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의 문제에 국한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헌법사상이다. 따라서 헌법개정논에 하이에크의 헌법사상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고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제한이다. 국가권력의 제한이 국가권력의 조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제한이 없으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레비아단의 문제이다. 둘째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이다. 마지막 셋째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결과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침해이다. 어떻게 국가권력을 제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은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해준다. 그것은 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의 원칙이다. 하이에크의 이상적인 헌법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 그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해 입법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유인을 위한 정치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권력구조에 한하여 한국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에크가 제시한 이상적인 헌법에 비추어 한국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본다. Constitutional reform has become academically and politically hot issue, but there is one important deficit of the discussion on the issue. The shortcomings of the discussion is to focus dominantly on the problem of how to organize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to ignore or neglect the problem of how to limit the political power. As we claim in this paper, it is constitutionalism of Nobel prize winner, Friedirich A. von Hayek that is able to overcome the flaw. For he distinguishes two kinds of function of constitution strictly: the one is to organize the political power, and the other is to limit it. And he believes that the latter function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because without constraining the power effectively, there come into being three kinds of problems: the first is Leviathan-problem, the second is principal-agency problem and the third is inconsistancy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And He proposes the time-honoured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limit the use of arbitrary political power effetively Therefore, I made a great attempt to show that it is very useful and productive to introduce Friedrich A. Hayek's constitutionalism in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 KCI등재후보

        사회주의 경제학의 특성과 한계

        민경국 ( Min Kyung-kuk )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1 불교 철학 Vol.8 No.-

        이 글의 목적은 사회주의 경제학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경제학에 내재된 문제를 밝혀내고 불교 철학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학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밝혀낸 사회주의 경제학의 5가지 특징은 곧 단점이자 오류다. (1) 사회주의 경제학은 조직을 다루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2) 사회주의 경제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체제를 다룬다. 그런 체제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노동시간과 같은 물리적 단위를 통해서 생산수단의 합리적 조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패했다. (3) 사회주의 경제학은 경쟁적 균형이론을 이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는 가격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4)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숙의민주주의에 의존하지만, 그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 사회주의 경제학은 소규모 사회에서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유대감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는 틀렸다. 거대한 자생적 질서는 사적 소유의 존중, 정직성, 계약의 자유, 법 앞의 평등과 같은 도덕적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불교철학은 사회주의 경제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히려 불교철학과 풍요로운 철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 경제학과의 만남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Der historische Hintergrund der sozialistischen Ideologie beruht auf den Oppositionen gegen die Realität des Kapitalismus. Sozialistische Ökonomik(SÖ) glaubt, dass die Marktgesellschaft durch Verwirrung und Unordnung chakterisiert ist. Um diese grosse Übel zu überwinden, versucht SÖ Marktwirtschaft. die zur Spontane Ordnung gehört, zur jene Organisation zu transforieren, die verschiedene Zwecke , nähmlich Soidarität, Verteilungsgerechtigkeit, Demokratie und Effizienz. verwirklichen sollten. Im Jahre 1989 hat man the Great Failure erlebt. Obwohl das staatliche Kontrollsystem der Produktion diesen Zweck nicht erreichte, entstand der Sozialismus dazwischen in verschiedenen Formen, Es gibt zwei Gründe dafür: das Unverständnis der SÖ über die Grundursache des Scheiterns und die Missverstänisse der SÖ über die Funktionsweise der Marktwirtschaft. Daher besteht der Zweck des vorliegenden Artikels darin, herauszufinden, was die Grundursachen des Scheiterns sind. Die Ursachen scheinen Eigenschaften und die Grenzen der SÖ auszumachen. In der SÖ gibt es vier Grundfehler. (1) Denkschema, das die Mentalität der SÖ beherrscht, klassifziert die Ordnung der Gesellschaft in die natürliche und geplante Ordnung ohne die Spontane Ordnung zu berücksichtigen. (2) Da es in einem System, in dem das Privateigentum an den Produktionsmitteln verboten ist, keinen Preis gibt, ergibt sich unlösbrae ‘economic calculation problem’ (3) Der Grund, warum die Planwirtschaft und der Interventionismus versagen, ist, Wissensproblem, das darin liegt, dass die Wissen in der Gesellschaft verteilten(dipersed) sind, so dass es unmöglich ist, die gesamten Wissen zu sammeln. (4) Sozialisten versuchen, sich auf Demokratie, vor allem Deliberative Demokratie zu verlassen, um das Problem des Wissens zu lösen, aber Demokratie kann das Problem des Wissens nicht lösen. Die einzige Alternative ist die Marktgesellschaft, weil sie ein riesiges Kommunikationssystem mittels der Preisstrukturen ist. (5) Der fünfte und letzte Irrtum der sozialistischen Ökonomie ist ein Versuch, die Solidaritätnorm, die nur in kleinen Gesellschaften effektiv funktionieren kann, auf die gesamte Gesellschaft auszudehnen. Dieser Versuch war falsch. Die große spontane Ordnung, in der wir geboren, gewchasen und leben, soll sich auf dem moralischen Grundprinzip des Individualismus, wie die Achtung des Privateigentums, Ehrlichkeit, Vertragsfreiheit, Gleichheit vor dem Gesetz. Unterstützen.

      • 존 롤스의 자유론이 경제적 자유를 홀대하는 논거

        민경국(Kyung-Kuk Min) 공공선택학회 2023 공공선택학저널 Vol.2 No.1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도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거나 적어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을 대변하는 현대의 철학자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은 존 롤스다. 롤스는 시장사회의 핵심적 자유로서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와 계약의 자유가 “도덕적 능력”을 개발하고 행사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시했다. 그가 구상한 정의로운 세상에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권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롤스가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 사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지적 기반을 놓았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로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라는 이유에서, 특히 그것은 민주주의의 토양이라는 이유에서 경제적 자유가 대폭 제한되면 정의감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둘째로 시장사회는 아주 편협한 이기심에서 행동하는 인간이 사는 사회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평등한 자유는 인간들의 상호의존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상호의존 관계의 유익한 결속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가족, 공적인 삶, 도덕, 종교단체, 상공단체 등 정치와 독립적으로 형성된 자발적 연합에 의해 촉진되는 생산적인 상호의존이야말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원천이다. Even those who value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tend to ignore, or at least downplay, economic liberties. Among the modern philosophers who represent such a trend, the representative figure is John Rawls. He neglected the freedom to ow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freedom to contract as essential freedoms of a market society, on the grounds that they could not be conditions for developing and exercising “moral capacities”. In the just world he envisioned, extensive economic freedom is not allow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firstly, that severe restrictions on economic freedom endanger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as an institutional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justice, on the ground that economic freedom is the bulwark of all freedoms, and especially that it is the soil of democracy. Secondly, a market society is by no means a society in which people act out of narrow-minded selfishness. People depend on each other to live. Equal freedom is what makes human interdependence possible. Only those who maintain the beneficial bonds of interdependence can succeed in the marketplace. Productive interdependence, facilitated by voluntary associations independent of politics, such as family, public life, moral, religious and business associations, is the sourc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When Rawls deliberately excluded economic rights from his basic rights list, the intellectual basis toward counter-free society were well settled, through which liberal-leftist redistribution became possible virtually with no limit.

      • KCI등재

        자유와 책임에 관한 인식: 신경과학과 하이에크

        민경국 ( Kyung Kuk Min ) 한국과학철학회 2011 과학철학 Vol.14 No.2

        In the modern Neuroscience is argued that the human action is determined so naturalistically and causually that there is no free will, and personal responsibility is also unfounded. The viewpoint of the neuroscience about two values, freedom and responsibility can be great challenge to constitution of liberty that is founded on the complementarity of both valu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understanding of neuroscienists about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light of standpoint of Hayek`s own theory of mind and his social philosophy. He approves undoubtedly neural determinism concerning the human action. But for him complementarity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is beyond question. Neuroscience grasps the responsibility psychologically in association with free will, while Hayek considers it as social convention that has very important social function. Its function is to guide and steer social human actions in more desirable direction than without the responsibility. This works well under the precondition of causal determinism. For Hayek freedom is not free will which ist not adequate fo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among peoples because of its psychological and individual dimension. Not free will but freedom to action is relevant where more than two people live. Free willers would be antisocial. Their actions would be also entirely independent of their own history and social institutions. Therefore, their action would not be ``rule-following`` nature that is inevitable condtion for stable social order. It has to be emphasized that human rule-guided action results from causal determinism. So are determinism, freedom and responsibility the trinity for free societ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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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헌법 -경제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민경국 ( Kyung Kuk Mi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듯이 국가의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헌법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헌법주의 관점에서 경제관련 한국헌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헌법과 시장경제의 관련에 관한 글이다.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헌법의 역할로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두번째는 한국헌법 한국헌법이 헌법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헌법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헌법을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룬 문제이다. 그런데 경제관련 한국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많은 조항들이 있다. 한국헌법이 시장경제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그 대신 정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불신과 신뢰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은 정부에게 경제에 대한 개입권한을 대폭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한 법이거나 정당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데 실패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헌법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를 억제하여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헌법이다. Das Ziel des vorliegenden Papiers besteht darin, die Verfassung insbesonders bezogen auf die Wirtschaft im Hinblick auf den Konstitutionalismus zu analysieren. Konstitutionalismus bedeutet dass jede Regierung beschrenkt werden soll, um die Freiheit und Privateigentum gewahrzuleisten. Unter diesem Standpunkt wurden drei Fragen behandeltin in diesem Artikel: -Warum ist es wichtig, dass Freiheit und Privateigentum durch die Verfassung gesichert werden soll? -Ist die Verfasuung Koreas in der Lage, okonomische Freiheit effektiv zu sichern? -Wenn nichtm, in welcher Richtubg kann die Verfassung verbessert werden? Was in diesem Papier festgestell ist, dass die Verfassung Koreas dem Markt so sehr tief misstraut, dass sie der Regierung erlaubt, die Marktordnung extensiv und intensiv zu regulier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fassung bezogen auf die Wirtschaft die Wirtschaftsentwicklung und soziale Prosperita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behindert. Daher sollte sie reformiert werden, und zwar in marktfreundlicher Ri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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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글로벌 금융위기

        민경국 ( Kyung Kuk Min ) 한독경상학회 2009 經商論叢 Vol.27 No.4

        우리가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질서경제학적 관점에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찾는 일이었다. 질서경제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한 법적 제도적 조건이다. 이 조건이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 이다. 이 조건에 비추어 경제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질서경제학이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위반한 정책들이 경제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은 방만한 주택정책과 그리고 방만한 통화정책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출시장을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이런 개입은 시장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사유재산, 계약의 자유 그리고 책임원칙의 위반이었다. 이에 가세하여 방만한 통화정책은 주택시장의 버블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위기의 해법과 위기의 예방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점이다.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대처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질서경제학이라는 것도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현대적 조건에 맞추어 확대발전시킬 가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Zweck des vorliegenden Papiers besteht darin, Ursachen der Finanzkrise und politische Maßnahmen zur Uberwindung der Krise und zwar aus der ordnungsokonomischen Sicht herauszuarbeiten. Die Ordnungsokonomik(Economics of Social Order) in der deutschen Tradition, die als Disziplin der Volkswirtschaftslehre in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Weltwirtschaftskrise nach 1929 entstand, betont die Bedeutung der institutionellen Bedingung fur das Zustandkommen der spontanen Ordnung der Marktwirtschaft. Diese ist das wohl bekannte “konstituierende Prinzip,”: Privateigentum, Vertragsfreiheit, Haftungsprinzip und gesunde Wahrungsordnung. Traditionellerweise versucht die Ordnungsokonomik aus Sicht dieses Prinzips die Ursache der okonomischen Mißstande deutlich zu machen und aus derselben Sicht die politischen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Wirtschaft zu untersuchen. In diesem Artikel wurde gezeigt, daß die Wirtsschaftspolitiken, die die oben genannten konstituierende Prinzipien verletzten, die globale Finanzkrise verursacht haben: Da ist beispielsweise ordnungsokonomische Forderung nach einem “Primat der Wahrungspolitik,” der dazu dient, quasi automatisch-regelgebunden durch eine autonome Institution-den Geldwert dauerhaft zu stabilisieren. Jedoch hat die Federal Reserve Bank der U.S.A. den wahrungspolitische Grundsatz durch ihre konjunkturorientierte expansive Geldpolitik diametral verletzt, die freilich sowohl die Belebung der Immobilienpreise wie die Aufblahung der Bankbilanzen mit Fremdkapital verursachte. Dies bezweifelt inzwischen niemand mehr ernsthaft. Was das Prinzip des Privateigentums angeht, ist sehr problematisch die Eigentumswohnung jener Hausbesitzer, deren Einkommensperspektive eine Tilgung ihrer ubergroßen Kredite fast ausschloss. Mit solch einem Eigentum ist kein nachhaltiges Verfugungsrecht verbunden. Auf solchen Grund kann die Marktwirtschaft nicht fundiert werden. Das Prinzip der Vertragsfreiheit, das hochst bedeutsam fur die dezentrale Steuerung in der Wettbewerbsordnung ist, wurde zum großem Teil in Amerika eingegrenzt. denn Community Reinvestment Act nahm Banken in die Pflicht, vergunstigte Kredite in ihren Gemeinden bevorzugt an wirtschaftlich schwache Personen zu geben. Dieser Eingriff in die Vertragsfreiheit hat dazu beigetragen, die regionalen Immobilienmarkte zu uberhitzen. Der Hauserpreisboom wiederum hat die Hypothekenblase aufgeblaht. In diesem Papier wurde Versuch auch unternommen zu zeigen, daß die Losungen zur Uberwindung der gegenwartigen und zukunftigen Wirtschaftskrisen darin bestehen, das konstruierende Prinzip in der Realitat umzusetzen Anlaßlich dieser globalen Finanzkrise ist Leistungsfahigkeit der Ordnungsokonomik bestatigt, um die Ursachen der okonomischen Depression theoretisch uberzeugend zu erklaren und Losungswege systematisch aufzuzeigen. Die Ordnungsokonomik hat nicht nur einen hohen analytischen Wert, sondern auch einen normativen Kompaß, der eine freiheitliche offene Gesellschaft orientiert. Daher ist es-so glaube ich-aßer Zweifel, daß sie einen großen Beitrag sowohl zum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Fortschritt als auch zur Verbesserung der praktischen Politik in Korea leist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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