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MULTIMEDIA 환경에서의 그래픽 정지화상 분할 압축기법에 관한연구

문준영(Jun-Yeoung Moon),정은이(Bun-Yi Jung),고태환(Tae-Whan Go),박승섭(Seung-Seob Park) 한국정보과학회 199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A

본 연구는 PC Multimedia환경에서 정지화상 압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래픽 정지 화면 압축 기법의 하나로 비교적 구현이 쉬운 기존의 RLE 기법과 제안된 GIDC기법과의 효율성을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GIDC 기법를 이용하였을 때 RLE 기법에 비해 높은 압축률을 가지며, 그로 인한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축소된다. 그러나 처리 속도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압축된 내용을 화상 회의나 Multimedia 환경하에서 정지화상 또는 동화상에 적응시키면 전송 속도의 측면에서는 화상이 압축되어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되며, 저장 매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 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 도입과 변호사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문준영(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20 法史學硏究 Vol.62 No.-

1960년 6월 15일 공포된 제3차 개정헌법 제78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61년 4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에 제정되어 5월 7일 후보자등록까지 마쳤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선거가 무산되었다. 4·19 개헌의 결실로서 사법부 구성에 선거제를 도입한 점에서 중요한 혁신이란 의미가 있음에도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4·19 혁명 후 국가권력의 전면개조가 과제로 떠오는 시기에 ‘법조인에 의한 선거를 통한 대법원 구성’이라는 방식이 채택된 이유와 맥락,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및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재야법조계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대법관선거제 도입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포착하려 하였다. 4월 혁명이 제기한 정치적 과제는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와 공간을 주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경험으로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와 고위법관들만이 관여하는 방식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자 ‘대법원 구성원은 법조인의 총의에 따라 선거하자’라는 재야법조계의 파격적인 제안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민주화’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의 주도적인 제안과 로비를 통해 헌법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국회 개헌기초위원회는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의견 대립을 미봉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선거제 입법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과 선거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간접선거제, 추천위원회제, 법관과 비법관 사이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의도는 변호사회가 가진 수의 힘을 감쇠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정기 이후 법률가 정치의 전개라는 지평 위에서 4·19 이후의 대법관선거제 도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논할 때, 4·19 이후 재야법조계의 동향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소재들을 제공한다. 특히 7·29 총선에 대비한 자유법조단의 결성, 대법관선거제 입법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일어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분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이 주목된다. 대법관선거제가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를 내걸고 재야법조계 지도급 인사들의 대법원 진출을 보장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면, 자유법조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법률가’라고 주장하며 국회 내에 기존의 정당 세력과 구별되는 법률가집단의 블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서울변호사회의 분열과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립은 대법관선거제를 비롯하여 4·19 이후 재야법조의 정치적 역할과 권력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된 상황 속에서 변호사집단 내부의 한층 복잡해지고 분절된 지향과 내부의 경쟁 압력을 분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의 정통성 및 권력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자유법조단, 서울변호사회, 제일변호사회의 주요 인물, 구성원의 법조자격과 경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The Article 78 (1) of the third amendment Constitution promulgated on June 15, 1960 stipulated that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Justice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al group organized by persons with justiceship and be confirmed by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Law on the judicial election for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Justices enacted in April 1961, the candidate registration for the judicial election was completed on May 7 and the primary and main elections were scheduled to take place on May 17 and 25, respectively, though the military coup on May 16 turned everything to nothing.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was an symbolic and important judicial reform planed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fter the April Revolution. The literatures on the constitutional and judicial history, however, have been scarcely addressed this unprecedented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and legal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by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adopting this unique system and the roles and movements of the lawyers’ organizations and the bar associations in Seoul. The political tasks raised by the April Revolution necessarily gave the legal profession an opportunity and space to expand their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based on constitutional doctrines such as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and rule of law. The judges and lawyers had the opportunity to appropriate and utilize the meaning and fruit of the Revolution. When the experience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was deemed to prove that the “appointment system” and the “Monroeism of the judiciary” were the cause of the political dependency and bureaucratism in the judiciary, the proposal of constituting the Supreme Court upon the consensus of the judicial world was accepted as an attractive way to satisfy both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democratization. In this way, the election system was able to ent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bar association"s initiative and lobbying, but there was also a battle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bar over the question of how to design the system. When discussing the implications and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adop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the activities of a group of lawyers and the bar associations provide very interesting and meaningful subjects.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Attorneys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July 29 general election, and the Division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which took place at the time whe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began in earnest, are noted. It can be said that the division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by a group of lawyers who established the Seoul First Bar Association was an attempt to secure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and power within the legal circle in the context of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role and access to power of the legal profession after April Revolution. This article tried to show this poi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qualifications and careers of major figures and members of the bar associations.

일반 :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문준영 ( Joon Young M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민주법학 Vol.0 No.34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시기 에른스트 프랭켈의 지위와 역할

문준영(Moon, Joonyo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8 世界憲法硏究 Vol.24 No.1

이 글은 1948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한국에 체류한 에른스트 프랭켈 박사(Ernst Fraenkel, 1898~1975)가 미국의 점령통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프랭켈은 이 기간 동안 미소공동위원회, 5.10 총선거, 헌법제정과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발발에 이르는 격동의 현장에 참여하였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프랭켈에 대해 국내학계에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는 그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있는 정도이다. 이 글에 서는 프랭켈의 전집 및 미군정기의 일차자료를 모아 한국에서의 프랭켈의 행적을 가급적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1946년 1월 서울 도착 후 프랭켈은 주한미군정청 관방 총무과에 배속되었다가 같은 해 4월 1 일 군정청 법무국 법률조사국장에 임명되었고, 1946년 11월에는 법률조사국의 수석고문이 되었다. 미군정기간 동안 프랭켈은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그의 주된 활동부서는 법률심의국이었 다. 프랭켈은 법률심의국장 찰스 퍼글러와 함께 법률심의국의 사무를 이끌다가, 1947년 6월부터는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퍼글러와 함께 조미법학원의 주요 멤버로서 한국인법률가들과 교류하였으며,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동보호입법에 관여하고, 1946 년 상반기부터 2년에 걸쳐 농지개혁법 기초를 위한 한미간 연락위원회에 참여하였다. 프랭켈은 제2차 미소공위 개최기간인 1947년 6월부터 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산하의 임시정부 헌장 · 정부구성을 담당하는 제2소위에 배속되었다. 퍼글러와 프랭켈은 제2소위 의장 웨커링 준장을 도와 미소공위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비하여 국회의원선거법, 도 · 지방선거법 초안을 마련하였 고, 1947년 12월에는 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수석대표대리 웨커링 준장의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다. 두 사람의 임무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이라는 경로를 확정한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결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제들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1948년 1월 유엔임시한 국위원단이 도착한 후 웨커링, 프랭켈, 퍼글러는 동 미국정부의 연락관으로서 임시위원단에 대한 자문 및 연락사무를 담당하였고 임시위원단 제3소위와 협의하며 선거법을 입안하고 선거감시활동에 관여하였다. 제헌국회 출범 후에는 헌법초안, 국회법, 정부조직법 및 대한민국정부의 승인 문제 등에 관한 법률보고서를 작성하였다.프랭켈은 1948년 12월 미국정부가 수여하는 민간인공로상 수상 차 미국으로 떠났다가 1949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경제협력처 한국대표부 법률분과 법률고문으로 이임하였다. 그는 ECA 한국대표부의 다양한 사무와 한국정부와의 협의에 관여하는 한편,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과 국제정 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국회프락치 사건, 내각제 개헌안 등에 관한 법률보고서도 작성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프랭켈은 1950년 6월 27일 미군의 소개 작전으로 서울을 탈출하여 일본 동경으로 갔다. 1950년 9월 신병치료차 미국 뉴욕으로 갔다가 1951년 4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을 떠난 후에서 한국전쟁의 해결과 남북간 화해를 위한 제3의 방안을 고민하였으며, 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한반도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알리고자 하였다. ilitary occupation law and the German National Socialist regime, and a distinguished scholar of the post-war German political science, stayed in South Korea from 1946 to 1950 as a legal advisor to the American authoritie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During his 4-years stay in Korea, Fraenkel observed and participated in almost every critical political and legal phases which influenced the path of South Korea. Despite Korean scholars continued attention to him who has a close relationship to Korea, his activities of those times have not been a object of a detailed examination. This article traces his achievements during his stay in Korea. After his arrival in Seoul in January 1946, Fraenkel was designated to the Chief of Legal Research Bureau of Military Government and became a chief advisor to the bureau according to the Koreanization policy. His main field showing his ability as an expert of military occupation law, international law, comparative law, German-style legal system, was the Legal Opinion Bureau, which had a mission to present legal advices to the American agencies of the military government. Fraenkel led diverse legal works requiring to understand Korean law and custom to settle referred legal issues. He was involved with the legislation for labor reform and land reform. From these experiences he formulated his concept of the Korean law and culture he regarded as “oriental” and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western ones. Since June 1947, he and his peer Charles Pergler worked for the American Delegation to the US-USSR Joint Commission. They drafted laws and programs for national and provincial election helping John Weckerling, the acting chief commissioner of the American Delegation. When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visited Korea in January 1948, Fraenkel and Pergler, as U.S. liaison officers, consulted with UNTCOK s members about the election law and the election observation. After the election of May 10 and the launching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y analyzed the drafts of the constitution, national assembly law and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nd presented their opinion on the issue of the recognition of Korean Republic by the U.N. members. In March 1949, Fraenkel moved to the legal division of the U.S.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 Covering from highly political affairs to ordinary legal problems, he watched political situations inclining toward authoritarian regime with concern. On 27 June 1950, two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e was evacuated from Seoul. He did not stopped to seek a peaceful way of democratization and reconciliation of Korea, which he had been considering as an important test case for the international law regime emerging from the World War Ⅱ.

帝國日本의 植民地 刑事司法制度의 形成

文竣暎(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01 法史學硏究 Vol.23 No.-

관습조사시기 한국의 전당(典當)과 대만의 태(胎) · 당(當)에 대한 인식과 취급

문준영(Moon, Joon You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3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문준영(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06 法史學硏究 Vol.34 No.-

미군정기 법원조직법의 입법과정

문준영(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05 法史學硏究 Vol.32 No.-

刑法大全 關聯 資料

文竣暎(Moon, Jun-Young) 한국법사학회 1997 法史學硏究 Vol.18 No.-

마인크래프트를 통한 지역 전력계통 구현 및 시뮬레이션

문준영(Jun-Yeong Moon),여태민(Tae-Min Yeo),최성일(Sung-Il Choi),고웅(Woong Ko)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