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박동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3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0 No.-

2023년은 동맹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동맹이다. 한국은 미군정 하에서 1948년 정부를 수립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6ㆍ25전쟁을 겪었다. 유엔군 참전으로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맺은 한국은 불안전한 정전협정의 조건으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은 군사동맹과 경제지원 위주였으나, 탈냉전을 맞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과 체제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먼저 한미동맹 변천과 70년을 맞는 현주소에 대해 공간사를 통해 진단해 보았다. 병행하여 한미동맹의 인식에 대해 전문 기관의 여론조사와 동맹의 당사자와 제3자 및 상대편들의 정성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한미동맹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첫째, 북핵 위협의 대응으로 ‘워싱턴선언’과 동맹의 역할이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과제 셋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문제와의 복합적 연계성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결과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현안인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역내의 평화 정착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호혜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한미동맹 100주년을 지향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최승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4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1 No.-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평화공세에 나섰던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멈추어 섰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 결렬 이후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한 의외의 사실과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핵 교리를 완성하고 보름간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시행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김정은은 핵을 사실상 보유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과 핵 문제에 있어 한국을 배제․고립시킬 수 있으며 당분간 한반도에서 대남 핵 우위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체득한 결과 나타난 변화양상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한반도 현상 변경 시도 의지는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름간의 실전훈련은 전술핵 선제 기습타격 ⇒ 미국의 개입 억제 ⇒ 제2사명 달성을 위한 단기속결전 시행이라는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략은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공격적 군사 목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소 억제를 넘어 제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 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장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최초부터의 핵무장 목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토 완정(적화통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술핵 개발에 매진하고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며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다. 김정은의 핵무장 정책이 정책 딜레마, 안보 딜레마, 그리고 전략 딜레마 이른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무장이 직면한 세 가지 딜레마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북한 당국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상당히 진전된 한미 확장억제 전략의 최고봉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여기고 안주할 수는 없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여전히 핵을 가질 수 없고 핵 개발도 시도할 수 없다(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한반도 내에서 핵에 의한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선언’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정상 가동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깊숙이 뿌리 내린,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만심과 ‘북한 핵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군사 문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발생한 안보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고 북한 핵 프레임을 ‘미-북 프레임’에서 ‘미-남-북 당사자 프레임’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1단계 시행 대안으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2단계 예비 대안으로서 한국형 핵 공유, 3단계 최후 대안으로서 핵무장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핵 균형 전략’을 조건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 ‘핵 균형 전략’의 3단계는 순차적으로 연속 추진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각각 ... Kim Jong-un's summit meeting, he declared nuclear completion and launched a peace offensive, was halted in Hanoi. Since the collapse of the Hanoi U.S.-North Korea summit, North Korea has accelerated its advancement of nuclear armament and has explicitly threatened the South. The unexpected fact that North Korea focused on launching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rather than medium and long-range after the negotiations broke down, as well as the fact that it enacted the Nuclear Force Policy Act to complete the nuclear doctrine and conducted for fifteen days training of tactical nuclear operating units, disproves this. Although the talks broke down, it can be presumed that Kim Jong-un learned that the possibility of U.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which actually possesses nuclear weapons, that South Korea can be excluded and isolated from nuclear issues, and that he can secure a lead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s commitment to change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ully reflected in its tactical nuclear operation unit train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Nuclear Force Policy Act. The fifteen days practical training seems to hav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laborate scenario of implementing preemptive strik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 deter U.S. intervention ⇒ the second mission accomplished. Contrary to previous assessments,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as gained traction in its aggressive military objectives. It's moving beyond minimum deterrence to limited deterrence strategies. Despite the extreme lack of national resources, it is estimated that the North Korea is shifting from confirmatory retaliation to asymmetric expansion posture to optimize the nuclear posture. It can be seen that North Korea's fundamental goal of nuclear armament from the beginning was not to eliminate the U.S. nuclear threat, but to secure advanta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lete territorial integrity. As part of his nuclear capability advancement, Kim Jong-un is concentrating on develop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penly threatening South Korea, and changing the status quo, but the future is not smooth.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Kim Jong-un's nuclear armament policy is mired in a policy dilemma, a security dilemma, and a strategic dilemma. The three dilemmas faced by Kim Jong-un's nuclear armament are not separate and independent, but are complex and organically working at the same time, adding to the difficulti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we must recognize this and make the most of it. The 'Washington Declar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eak of the South Korea-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which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responding to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it cannot be considered a fundamental measure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From Kim Jong-un's point of view,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n internal and external announcement that South Korea still cannot have nuclear weapons and cannot attempt nuclear development. Kim will think that it can gain an upper hand in nuclear power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lso has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In order for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o operate normally and ultimately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remove the security obstacles caused by the complacency of winning the system competition and ‘separat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d countermeasures from military issues’. And strategically shift the North Korean nuclear frame from the ‘U.S.-North Korean frame’ to the ‘U.S.-South-North Korean stakeholders frame’. In order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undamentally and practically,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a ‘three-stage nuclear balance strategy’ based on conditions that calls for securing Japanese-level nuclear potential as a first-phase im...

군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 및 복무활성화에 관한 연구

박동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4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1 No.-

한국은 인구절벽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비육사 출신 장교들은 장기복무선발에 대한 부담 등 직업안정성의 미 보장으로 인해 지원율이 급감하고 중도에 포기 인원도 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단기사관학교로 출발했으나, 1994년부터 생도 3, 4학년과정을 교육 후 임관시키는 ‘편입학사관학교’로 변신했다. 이 연구는 3사 출신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것으로 우수자원의 장기적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먼저 군의 복무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3사 관련 법령의 형평성문제와 졸업자의 장기복무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일부를 개정해야할 소요를 제시했다. 부가적으로 장기복무선발 등 인력운영시스템의 개선 등 관련 인사운영 정책의 개선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육군3사관학교설치법」과「군인사법」의 장기복무선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출신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복무선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육군3사관학교 특성을 고양하고 강군육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KAAY) started as a short-term military academy in 1968, but since 1994, it has been a ‘transfer academy’ that commissions 3rd and 4th year cadets after training. In Korea, there is an emergency in recruiting entry-level executives due to the population cliff and shortened military service period.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rate for cadets among officers from the KAAY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burden of being selected for long-term service and the lack of job security, and the number of officers giving up after commissioning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is about improving laws and systems to ensure job stability for employees from the KAAY, and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securing of excellent resources. First, we recognized changes in the military service environment and analyzed equity issues in laws related to the KAAY and the long-term service status of graduates. Through this, the need to revise some of the relevant laws was presented. Additionally, improvements were made to related personnel management policies, including improvements i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long-term service selection. Through research,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erived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revis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long-term service selection in the 「Act on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KAAY)」 and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ensure job stability, long-term service selection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AAY must be enhanc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trong military.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화 지역에서의 민군작전(CMO) 수행방안

김성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3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0 No.-

구소련이 붕괴(1991)하고, 냉전(Cold War)이 종식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국지 분쟁과 새로운 감염병, 테러, 마약 등을 비롯한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ㆍ이라크 전쟁(2003) 간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최근의 러-우 전쟁(2022)에서 발생한 러시아 내부의 반란은 중지되었지만, 급변(불안정) 사태가 재발할 개연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은 푸틴의 리더십을 추락시키고, 내부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와 독일의 히틀러가 개혁ㆍ개방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정(神政) 통치를 강화하며 핵ㆍ미사일 도발로 핵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민심 이반과 급변사태의 개연성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유사시 한국군의 민군작전 투입 시기와 수행 수준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내용상으로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방법ㆍ절차를, 시대적으로 6ㆍ25전쟁∼최근 사례를 역사적 비교연구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는 ‘급변사태’, 매개변수(작전변수)는 ‘정치(P)ㆍ군사(M)ㆍ경제(E)ㆍ사회(S)ㆍ기반시설(I)ㆍ정보(I))ㆍ물리적 환경(P)ㆍ가용시간(T)’, 종속변수는 ‘민군작전’으로 설정했다. 관련 교리의 개선과 수행절차ㆍ방법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정전협정 70년과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고찰

문근형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4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1 No.-

유엔사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엔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논리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서 일관된 시점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중에 한 분야가 전작권 전환 분야이다. 한미 정상은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했다가 2013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2014년 4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여 기존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문제과 연관되어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는 연합사를 통해 지원 받아왔던 정전관리에 필요한 한국군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2007년 유엔군사령관 벨 장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전환하는 것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에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유엔사는 존속하며 정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의 부조화 문제는 합참과 유엔사의 기본관계를 지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엔사의 권한과 능력을 보장해 주고,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한사항이 없도록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유엔사가 정전관리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받을 경우 한반도 안보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 질 개연성이 높다. 유엔사가 정전관리를 변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은 전작권 전환 이전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유엔사의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It is a sad reality that large and small controversies over UNC continue. The view of UNC should not be engulfed in political logic. In terms of security, what role has been played and in what direction should be maintained at a consistent point of view from a point of view that is helpful to Korea. One of them is the field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adjusted the timing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December 1, 2015, considering the changed security situation, including the increase in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through several summits, but paid attention to the fluid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t the 2013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they agreed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to maintain a strong and tight defense posture. In April 2014,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reviewed the timing and conditions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agreed to change the existing "time-based conversion method" to "condition-based conversion method" in consideration of the rising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related to the issue of the UN's power outage management. If the coalition is disbanded with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NC will no longer be able to receive support from the South Korean military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power outages, which had been supported by the coalition. In 2007, General Bell,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pointed out, "Transitioning the Korean military's operational control will cause inconsistency in the UNC'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manage power outages." He emphasized that the UNC should survive and maintain the armistice system even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issue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UN mission's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power outages and authority can be resolved by maintaining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JCS and the UN mission. Based on this, th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authority and ability of the UNC are guaranteed,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xercising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power failure management. If the UN mission is limited in the function and role of power outage management in the security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uture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likely to become very uncertain.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role of UNC as it is an important task that must be solved befor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쟁 초기 산업동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상중,정일성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4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1 No.-

이 연구는 전쟁 초기 산업동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동원 체계와 제도, 동원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동원 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전쟁 초기에 폭증하는 군수소요에 비해 산업동원 능력은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원능력을 토대로 현실성있게 물자동원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시 군수지원 소요와 능력판단 주기를 1년 이내로 줄여야 한다. 둘째, 전시소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소요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동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요획득 정책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원지정업체에 대한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혜택도 실질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넷째, 동원자원 정보를 국방부와 행정기관이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자원조사와 훈련 등 동원준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방은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민 안전과 발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적 국방이 반드시 효율성으로 결정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원은 개인과 기업 소유의 자원을 유사시 국가가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동원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지지를 받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mobilization in the early stages of war.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dustrial mobilization system, systems, and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dustrial mobilization system. Compared to the rapid increase in military logistics demand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industrial mobilization capacity was very low.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realistic material mobilization system is based on practical mobilization capabilities. First, the wartime logistics support requirements and capability judgment cycle must be reduced to less than one year.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wartime requirements, military requirements must be presented transparently. There is also a need to redesign acquisition policies to reduce overreliance on mobilization. Third, benefits for designated companies must be significantly improved to increase production capacity. Fourth, the collaboration system must be improved so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an smoothly share and utilize information on mobilized resources. To achieve this, the preparedness for armistice mobilization must be strengthened, including practical resource surveys and training.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re important for a nation's survival and prosperity. However, public safety and development must be taken seriously. Additionally, defense based on economics cannot necessarily be determined or achieved by efficiency. Mobilization is the government's forced use of resources owned by individuals or companies in times of emergency, so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 industrial mobi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framework of existing policies and systems and develop a policy that can guarantee convenience and receive support from the people.

중국의 패권화 전망에 대한 분석적 평가

박상중,장미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3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0 No.-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一帶一路 戰略)을 통해 강군몽(强軍夢)과 해양굴기(海洋堀起)를 선포하면서 해양 군사력 증강과 강력한 경제력 건설을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강대국화 5대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패권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먼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서, ‘해양강국’과 ‘강군몽’을 통해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과 같은 지구적 투사 능력 확보는 힘들 것이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상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중국의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의 1/6 수준이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내부통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소수민족 충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국은 언론자유지수 177위, 부패인식지수 80위, 취약국가지수 92위, 세계행복지수는 94위 등 세계 최하위권으로 중국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다자협력 기구를 출범시키고, 대외직접투자(ODI)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악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연성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강대국의 정체성을 연성권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드파워 위주의 양적 증가에 치중한 결과로 국제무대에서 외교력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다. 또한,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명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 방안에 관한 연구

홍준기,박상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4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1 No.-

이 연구는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과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전망하고, 사이버 예비군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한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 측면에서, 미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나 공격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장의 작전 요소들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대 세력에 의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측면에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으며,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종합 14위로 평가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가상화폐 탈취 기술을 운영하고 있어서 1위로 평가하였다. 셋째 사이버 예비군 창설 측면에서, 사이버 예비군의 창설 필요성은 인적자원, 비용, 전문성, 민·군 연계, 외국군 사례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사이버 예비군 창설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은 동원전력사의 창설 목적을 고려하여 사이버동원여단(가칭)을 예하부대로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North Ko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K) cyber warfare capabilities, emphasizes the need to activate cyber reserves, and proposes an actionable plan. For this purpos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nd analyzed. First, in terms of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it is estimated that in the future, various types of actors will carry out cyber terrorism or attack activities in unpredictable ways through cyberspace, and operational elements on the battlefield will be connected through a hyper-connected network to protect against hostile forces. It was assessed to be vulnerable to cyber threats. Second, in terms of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CrowdStrike, an American cybersecurity company, ranked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as second in the world after Russia. The Belfer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ranked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14th overall. In the financial sector, NK, which operates the highest level of cryptocurrency theft technology, ranked first. Third, in terms of establishing a cyber reserve for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ive factors such as human resources, cost, expertise, civil-military relations, and foreign military cas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rmy Mobilization Forces Command, the Cyber ​​Reserve Force must activate the Cyber ​​Mobilization Brigade (tentative name) as a subordinate unit. As a resul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cyber reserve force by specifically analyzing changes in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NK's cyber threats, which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MZ세대 장병 종북세력 인식 및 대적관 교육 방안

손창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3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0 N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onfirmation of need for th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hrough analyzing congition of pro-North force which are subordiante to the North Korea, and change of sense of national security by educating for it to airmen in the new generation, with devising concrete programs. It is found that airmen take an interest in pro-North force, and feel strongly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90.1% of airmen awares it as damage to national security, and half of its reason is they regards pro-North force that it aggravates domestic conflicts in the South. Most soilders are not satified wih military instruction about pro-North force below the average. That's because the lecture and teaching material are not earnest and shortage of instructors' ability to give a lecture . It is time to develop contents through checking the whole course of the program. Officers, the core of national security, have responsibility to discharge its role. It is remarkable that answer of the question is asking for education about pro-North force. There is no one in the respondent who denied the need of education about pro-North force. It proves that there is conviction that it evolves in issues especially about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make spilt in South Korea. If soldiers admit substance of it and feel need for instruction about it like this, it would be necessary of developing course to educate them about it.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ourse for the program, these are the aim and contents to the purpose. It is the intention of pro-North force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contents in the instruction. Also methods to discriminate and the present state of it are also analyzed as important content. The most attractive content to airmen, however, is discrimination method. state and intent of it orderly come after that. It shows that the matter which is to be accounted is not the one which are desired to be taught. This reveals that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individual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and content which attaches importance. It should be considered to planning the education, compromising these two opinions.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전방안

최승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3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Vol.10 No.-

The "Washington Declaration" can be regarded as the highest poi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e South Korean people's security concerns and wisdom about the growing and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ating in the declaration that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will face an immediate,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it would cause considerable setbacks i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South Korea and the U.S. jointly established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nd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was enhanced by specify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measures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defense line of the Nakdong River jointly established by South Korea and the U.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Just as the Korean War fought back from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and advanced north,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should aggressively evolve their strategies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orth Korea will take the initiative based on its superiority in nuclear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conducting military, political and psychological provocations to weaken the alliance by opposing joint exercises and disrupting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ssets.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their allianc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to maintain a soli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will not be swayed by change of government or interference from outside forces.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implement tentatively named the ‘Yongsan or Incheon’ project to get out of the footsteps of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that failed due to mismatches of goals and means. The three-stage strategy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to secure nuclear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o the first stage, promote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s a preliminary alternative to the second stage, and promote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as a final alternative to the third stag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the tentatively named "North Korea Sanctions Ac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efense workers who will lea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change their perception based on their expertise. They should be aware that it is deceiving the people to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n be suppressed with conventional forces. Except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either they should not to push for "relaxing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nor "building military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