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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문 ( Sang Moon Hahm ) 한국금융학회 2007 金融學會誌 Vol.12 No.1
통상적으로 은행 산업전반에 불리한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보다 주식수익률이 덜 하락한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의 신용위험정도와 무관하게 예금보험료를 책정하면 은행에 불리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이 부보예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의 주식수익률이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락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전액보험에서 부분 예금보험제도로 전환된 2001년 1월 이후 은행산업전체에 불리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험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주식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은행들의 경우보다 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액보험에서 부분 예금보험제도로 바뀌기 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의 부보예금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고 은행 산업전반에 불리한 외부 충격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주식수익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시장규율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정부 금융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o reduce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1997-1998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fully insured all the insurable deposits of commercial banks through the end of 2000. Since 2001, the government has insured bank deposits up to 50 million Korean won per account. As for insurance premiums, commercial banks contribute 0.1 percent of their average deposit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s` use of insured deposits and the cost to shareholders in times of increasing risk, measured as the abnormal return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banking industry stock index. This paper finds that banks with larger insured deposit bases (relative to total liabilities) experience smaller decline in equity value, and that banks with low credit rating tend to have higher reliance on insured deposits, indicating that bank managers perceive the costs of insured deposits to be less than that of uninsured liabilities such as CD`s and RP`s. These findings call into question the ability of markets to exact meaningful penalties on banks with hig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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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완전성과 화폐의 교환성 : A Case of Incomplete Markets
金慶洙,咸祥文 한국국제경제학회 2003 국제경제연구 Vol.9 No.2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자국통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폐의 교환성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통하여 일정 위험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능하게 하는 이전이 있지만 국내경제가 외부 충격에 민감해 지는 부작용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고 이종화폐의 자유로운 교환이 화폐충격이 있을 경우 경제주체의 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실질충격만 있을 경우에는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화폐충격이 있을 경우 Kareken and Waliace(1981)의 경우와는 달리 환율의 부정성(Indeterminacy)이 설립되지 않으나 실질충격만 있을 경우에는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property of opening trade in country-specific currencies with incomplete markets and a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In the context of a two-country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e analyze the properties of steady-state equilibria when the source of uncertainty is either purely monetary or purely real. With monetary shocks, asset trade does not fully pool exchange rate risk which is not even present in portfollo autarky. As a result asset trade must make the young generation of at least one country worst off. With real shocks, the result is diffeent. Asset trade can make all members of the young generation better off.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issue of the exchange rate indeterminacy originally raised by Kareken and Wallace (1981). With monetary shocks, currencies become imperfect substitutes and the exchange rate is determinate. However, with purely real shocks, currencies become perfect substitutes and the exchange rate indeterminacy results as in Kareken and Wallace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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