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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군집행동과 P2P 온라인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
선정훈(Junghoon Seon),한석만(Sukman Han) 한국증권학회 2021 한국증권학회지 Vol.50 No.3
이 논문은 P2P 온라인 대출시장에서 투자자의 군집행동이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회귀분석을 통해 각 대출의 전체 투자자 수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투자정보와 자금 모집 당시에 공표되는 거시경제지표(이하 공적 정보)에 의한 부분과 기타 요인에 의한 부분으로 파악한다. 이어 각 부분이 상환 성공, 연체 및 부도의 채무불이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위 프로빗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한국의 가격 게시형(price-posted) P2P대출 플랫폼인 에잇퍼 센트에서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루어진 3,720건의 대출에 대한 2018년 10월 기준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 당 투자자 수가 공적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공적 정보 반영 투자자 수의 증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기타 요인에 의한 투자자수의 증가는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정보 이외의 요인에 의한 투자자의 군집행동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P2P대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공적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공적 정보 이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군집행동을 줄이고 P2P 온라인 대출시장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examine the impact of investors’ herding on the default risk of P2P online loans. More specifically, we first decompose the number of investors in each loan into two components: the component caused by public information and the component reflecting factors other than public information. Then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each component on the default risk of loans, using an ordered probit analysis. We use the data on 3,720 loans that were traded through 8percent, a Korean price-posted P2P platform from February 2015 to December 2017. We fi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investors is determined by information that are provided by the platform and macro-economic variables (hereafter public information). Second, the number of investors explained by public information decreases the default risk of the loans. However, the number of investors reflecting factors other than public information increases the default risk of the loan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as an evidence supporting ‘herding’ hypothesis: Investors follow intentionally other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quantity increase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information provided by a P2P platform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P2P lending market reducing herding caused by factors other than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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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환경의 개선과 대안금융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
오세경(Sekyung Oh),한석만(Sukman Ha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7 商經硏究 Vol.42 No.2
핀테크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서 미국, 영국 및 유럽,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대안금융에 대한 현행 규제는 대부분 50%이상 적합하고 적절하게 인식되고 있고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응답업체들은 현행 규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금융으로서 핀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의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기관이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과 같이 현 금융기관과 핀테크 대안금융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운영과 같은 규제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핀테크 대안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핀테크 선진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비율이 영국에서는 45% 수준이고, 중국은 기관투자자가 대안금융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여 높은 소유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주로 기관투자자가 대안금융자본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플랫폼유형에 따라 대출자금조달의 53%~99%가 기관투자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금융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없는 상황이다. 핀테크 선진국에서 대안금융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된 이유는 높은 규제와 고비용의 기존금융에서 벗어나 높은 효율의 투자와 신용리스크에 대한 분산 대응이 가능한 대안금융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고비용 온렌딩,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제공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 영국, 중국 등과 같이 기관투자자가 대안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마켓플레이스 핀테크 대안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regulation improvement and important rol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activate SME’s financial support of Korean fintech industry by analyzing the role of fintech as SME alternative finance and current global developments of fintech for the first time. We find that the most essential things for SME alternative finance development in Korea are the appropriate improvement of fintech regulation and the market activ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change their current strict way into more flexible and appropriate way to fit market demands and also claim that we need to have policy improvements and changes in market environments for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the fintech industry, which is found to be very crucial to the success of alternative finance market as evidenced by the advanced countries in fin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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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Sekyung Oh),한석만(Sukman Ha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7 商經硏究 Vol.4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 핀테크의 역할과 세계적 발전현황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들이 중소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기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핀테크 플랫폼의 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핀테크 대출플랫폼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운전자본의 부족에 대하여 무담보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실적에 따라 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며, 매출채권(송장)금융 등 거래신용금융은 중소기업들의 단기자금사정을 개선시켜 준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재무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핀테크 환경은 세계적 대안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미국, 영국과 비교할 때 핀테크산업 발전에 적합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P2P 비즈니스 대출 대안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 법률의 정비, 채권의 유동화시장 조성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대차대조표대출/전자상거래금융, 매출채권(송장)금융 등 거래신용금융 핀테크의 출범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중국의 규제사례에서 보여주듯 시장활성화를 우선으로 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대안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형과 투자형에 대한 적용규제를 통일시켜야 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투자제한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의 법체계와 정부 부처간 칸막이식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산업과 같이 다양한 융복합적 혁신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정부 부처의 다양한 법들을 수정하거나 제정하기 보다는‘핀테크발전특별법’과 같은 범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regulation improvement to activate SME’s financial support of Korean fintech industry by analyzing the role of fintech as SME alternative finance and current global developments of fintech platforms. For SME alternative finance, we classify fintech as platforms of Marketplace/P2P Lending, Balance Sheet Lending/E-commerce Finance, Invoice Trading Finance and Crowdfunding. We analyze the effect of each fintech solution on SME balance sheet. In addition,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ced cases of each platform type and review the current regulations of fintech in Korea. And then we make suggestions for fintech market developments as an alternative to SME financing in Korea. In the fintech framework of SME Alternative Finance Model, it is ascertained that fintech solutions can help SMEs to borrow short-term money more conveniently and favorably through the helps of Marketplace/P2P Lending platforms and Balance Sheet Lending/E-commerce Finance platforms, and secure additional working capital by transferring and selling accounts receivable easily through the platforms of Invoice Trading Finance and to obtain investment capital through Crowdfunding. We find that the most essential things for SME alternative finance development in Korea are the appropriate improvements of fintech regulation. We claim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change their current strict way into more flexible and appropriate way to fit market demands and that we need to stipulate “fintech development special act” instead of fixing various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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