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제조업의 노동실태와 정책 제언 - 봉제, 인쇄, 주얼리 산업을 중심으로 -

한기덕(Han Ki-Duk),최용희(Choi Yong-Hee),박상운(Park Sang-U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2 노동연구 Vol.44 No.-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도심제조업 중 봉제, 인쇄, 주얼리 산업 종사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심제조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2차 노동시장인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에 위치하며,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 노동조건을 보였다. 사업주의 경우, 도심제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관적이며 내수증진, 수출증대, 일거리 창출 등 산업의 재부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화, 정부·지자체의 정책 및 프로그램 홍보 개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Sewing, Printing, and Jewelry industries in Seoul and to propose policies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developing the industries.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urveys for workers and business owners engaged in the urb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sult shows that the majority of urban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mall businesse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workers are employed in the non-regular and informal sectors, which are the secondary labor market. They are in poor and discriminatory working condition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Business owners’ percep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of urban manufacturing is quite pessimistic. They demanded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y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domestic demand promotion, export increase, and job creation for industrial revival.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oblig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and social insurance, the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engaged with all stakeholder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ordinances.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 차별 의식의 근원 -민족, 문명, 선진국 담론의 비판적 검증

김종태 ( Jong Tae Kim ),한기덕 ( Ki Duk Ha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담론 201 Vol.16 No.3

최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대중매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어떤 담론적 틀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되는 세 가지 담론들, 즉 (배타적)민족주의, 문명·문화적 우월의 식, 선진국 담론 등이 실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기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세 가지 담론 가운데서는 선진국 담론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통념과 달리 민족주의와 문명 · 문화적 우월의식의 차별의식에 대한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선진국 담론적 차별의식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인, 아프리카 흑인, 조선족, 중국 한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의식 또한 한국인을 비롯해 북미·서유럽의 백인,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선진국 담론적 차별 의식은 동남아시아인, 아프리카 흑인, 조선족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Koreans`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towards foreigners with the recent rise of interest in ``damunhwa``(multiculture) in Korea. Many arguments have appeared in the mass media and academia in regard to the fundamental sources of the consciousness, which are not empirically verified and, thus, have caused confusion.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reveal the discursive frameworks upon which Korean university students`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towards foreigners are grounded. For this, it conducts a survey of 200 university students and attempts to verify the real influences of three main discourses that have been argued by previous studies as the main sources of discrimination, such as (exclusive) ethnic nationalism, the sense of superiority in culture, and the discourse of seonjinguk.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rvey, this paper has found that the discourse of ``seonjinguk`` has the strongest explanatory power among the three discourses. Disputing the common idea in the public, it has also suggested that the influences of ethnic nationalism and the sense of superiority in culture on the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are not that strong. An analysis of correlation has shown that respondents who have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based on the discourse of ``seonjinguk``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consciousness towards Koreans while having negative consciousness towards Southeast Asians, black Afric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The consciousness that ``Korea is seonjinguk`` is found as a factor that increases positive consciousness towards Koreans, whites, and Japanese.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has also demonstrated that the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based on the discourse of ``seonjinguk`` increases negative consciousness towards Southeast Asians, black Africans, and Korean-Chinese.

의료기관의 모성보호제도가 간호사 노동여건에 미치는 영향 - 보건의료산업 노동실태 조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안종기(An Chong-Ki),한기덕(Han Ki-Du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0 No.-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간호사를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업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9년 보건의료 노조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간호사(N=4,733)의 모성보호제도 관련 노동여건 및 일터환경을 파악하고 모성보호제도가 의료기 관내 업무태도와 이직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엄밀히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간호사를 위한 모성보호 관련 노동여건이 긍정적인 조직일수록 높은 자존감과 조직원으로서의 강한 애착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만족의 수준을 넘어 소속된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모성보호제도의 충분한 시행과 모성보호 관련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서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과 조직문화적 차원의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력부족의 문제, 과도한 업무량의 문제, 동료에게 업무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부담 등이 해소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적 차원의 직장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aternal protection for female nurses, who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health care industry, on their work satisfaction. By analyzing data of Annual Survey of Health and Medical Workers of 2019(n=4,733) conducted by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this study identified labor conditions and workplace environment related to maternal protection system of female nurses. The impact of the maternal protection system on work attitudes and resign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was statistically and strictly verified through cross-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main result, the more positive the working conditions related to maternal protection for nurses are, the higher the self-esteem and strong attachment a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his has a direct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the capacity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beyond the level of simple personal satisfaction. Nevertheless, as obstacles to the su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related to maternal protection, excessive work burden due to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negative working atmosphere at the organizational cultural level have a serious impact. Therefore, in order for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properly,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excessive workload, and the burden of the situation where one has to be placed on one’s colleagues must be resolved. Also, the workplace atmosphere at the organizational cultural level of th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reorganized as a whole.

완경기 탈북 여성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손지혜 ( Son Jihye ),배고은 ( Bae Go-eun ),한기덕 ( Han Ki-duk ),윤인진 ( Yoon In-ji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과 평화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리가 취약하고 여성질환의 위험이 큰 완경기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완경기 건강관리 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탈북 여성의 건강행위와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건강신념모형’과 ‘앤더슨(Andersen)의 행동모형’을 검토하고, 완경을 경험한 남한 내 탈북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내용 분석은 콜라지(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단위를 파악하고, 의미단위를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 주제묶음, 대주제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때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연구진이 별도로 범주화 작업을 수행한 후 함께 검토-토의하는 삼각검증과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입국 후 기본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나, 경제적 부담, 경제활동의 유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병원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 가는 곳이라는 사회문화적 신념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주저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식 말투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만연한 영어 및 의학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의 부재와 신청의 복잡함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의료정보 습득,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주로 미디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전달되는 건강 지식, 추천 건강식품 복용, 그 밖의 운동과 식습관과 같은 건강증진 행위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 및 공공의료기관 또는 협력 병원의 확충과 같은 보건의료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건강정보 및 의료 지원에 대해 전문가가 지속해서 안내하고 교육하고, 사회적 가교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ealth care status and the health care utilization experiences among North Korean migrant women in menopause who have poor health care and are at high risk of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women, and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ir health. To this end, the health belief model and Andersen’s behavioral model are reviewed a theoretical background to for understanding the health behaviors and medical service use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North Korean migrant women who experienced menopause. Content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identified the semantic unit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of Colaizzi (1978), and themes, theme groups, and overarching themes were derived through the process of re-statement of semantic units. In order to minimize the bias of the researchers, each research team performed categorization independently, then conducted investigator triangulation in which they reviewed and discussed their work togethe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became aware of their health problems upon receiving a national basic health checkup after entering Korea. However, they hesitated to utilize health care services due to financial burdens, the need to keep working, and the socio-cultural belief formed from past experiences in North Korea and China that one only seeks treatment at a if they have life or death health issues. In addition,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medical staff due to their accent,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prevalent use of English and medical terminology. They also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medical support system and the complexity of applying for medical services. Due to these obstacles to using medical service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quire medical information and to prevent and treat diseases early. Their health care was mainly carried out through health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health knowledg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a or acquaintances, eating recommended health foods, and other health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exercise and eating habit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prove the medical service and health care system, strengthen health care support projects such as the expansion of medical expense coverage and public and cooperative hospitals, provide continuous guidance and education on health information and medical support through experts, and promote social capital through social bridges and social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