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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식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18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4 No.1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find out some tasks and expectations of the policy. The highest priority of the policy is peace, not reunification. Peace can be achieved, this policy assumes, b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n turn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policy is based on the liberalist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prefers a soft-landing to a hard-landing on the course of transition for opening North Korea. This emphasizes ‘engagement’ or carrot as the main policy means, but tries to maintain ‘pressure’ or stick until North Korea shows its willingness for denuclearization. This policy also maintains Korea-led initiative emphasiz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s and cooperation. The strategy for denuclearization is a step-by-step and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security-to-security exchange’ manner. The success of this policy depends on developing a ‘win-set’ for the exchange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hould neither try ‘peace with nuclear weapons,’nor the United States ‘unconditional surrender’ without providing North Korea’s regime stability. Here lies the Moon jae-in Government’s role by providing creative compromise proposals and promoting trust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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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전략연구 Vol.51 No.-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ina's strategic interest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the underlying basis for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 two Koreas. This study shows that Chinese foreign policy objectives put both the stabilization of U.S.-China relationship and peaceful external enviro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on the first priority. For the Korean Peninsula, China's strategic interests are mainly focused on peace and stability in the peninsula, status quo in the peninsula with the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se interests conflict each other. In such case, China's priority order becomes, 1) peace and stability in the peninsula, 2) the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and 3) denuclearization of N. Korea. This explains the Chinese attitudes that had shown after the sinking of Corvet Cheonan and the artillery attacks on Yonpyoung Island by N. Korea. It provides a dilemma for S. Korea's policy-making; whether S. Korea's policy priority should be changed to be in line with that of China or persuade/coerce China with American help to change China's policy priority. Both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overcome this dilemma only solution seems to be th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But this is not easy either. In the meantime S. Korea should put a great effort to enhance security cooperation with China.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한중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중국의 외교목표는 국제체제에서 대미관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북한의 체제유지를 통한 현상유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우선하며 북한의 체제유지, 북한의 비핵화 순으로 중요성을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중국과의 정책공조냐 아니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이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설득․강제하느냐의 선택에 봉착한다. 이 선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려운 선택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과제는 단기적으로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는 남북관계의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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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식 대한정치학회 2014 대한정치학회보 Vol.22 No.4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전 정부들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 두 정책에 비해 “균형 있는 정책”, “진화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정책과 다른 이 정책의 특징을 보기 위해 대북정책의 평가기준이 되는 정책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 통합 이론의 관점, 정책 수단으로서 유연한-엄격한 상호주의 사이의 선택 혹은 정경분리-정경연계 사이의 선택문제, 정책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부-주민 간 균형 문제, 안보와 남북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 문제 등의 관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소극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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