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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진보영,김근우,박중구 한국에너지학회 2020 에너지공학 Vol.29 No.1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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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영(Bo-Young Jin),김덕한(Duk-Han Kim),박중구(Jung-Gu Park) 한국에너지학회 2008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8 No.-
본 연구는 석유산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997년 이후, 국내 정유사와 국민여론의 정점에 있는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정유사들의 가격과 공급(판매)량 전략이 기업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변동을 가져오는 과점시장의 행위적 특징을 ㅊ자기 위해 분산분석(ANOVA) 및 최소자승법(OLS)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석유산업자유화 실시 이후, 국내 정유산업은 가격보다는 물량경쟁을 통해 비협조적인 과점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추가적으로 분석한 시장집중도의 변동요인 분석에서 경유의 경우 광고와 가격의 증가시 시장집중도가 강화됨이 나타났고,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정유사 중 상위 2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과점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략적인 상황, 즉 광고, 가격 면에서 모두 상위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 시켰을 때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도화설비 증설로 인한 시장변동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휘발유의 경우 시장집중도를 변동시키는데 있어 광고, 품질, 가격이 양의 부호로 한 단위 증가시 시장집중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유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량의 경우에는 10%의 유의수준으로 설명 될 수 없어 기각되었다. 이는 경유와 휘발유 시장 모두 상위 2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과점시장에서 취할수 있는 모든 전략적인 상황, 즉 광고, 품질, 가격 면에서 모두 상위에 있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렵고, 차별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즉, 신규진입자나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업이 광고, 품질개선, 가격인하의 차별화를 모두 잘 진행하여도 이미 유통망을 많이 보유한 상위기업들이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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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保永 서울市立大學校 1988 論文集 Vol.22 No.-
This study is provided to survey the administrative behaviors of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America. The goa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o suggest the present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America. 2.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behaviors in Korea and America, and to suggest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3. To suggest the counter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higher education, the idea of the universit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decision on a policy and the administrative behaviors to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are taken as the main contents in this study.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Independency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should be increased, and the research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strengthened. 2. An idea of the education in the university should be fixed better, and the education for making a desirable human being stressed. 3. The outside support, not be outside control, should be provided in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university systematically subdivided. 4. The decision on a policy in the university should be made democratically by various organizations. 5. The outside interference in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 university should be excluded, and the independent personnel administration provided by the professors' committee or the organization of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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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保永 서울市立大學校 1996 論文集 Vol.30 No.-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都市의 規模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도시 재정력을 나타내는 歲入과 歲出을 이용하여 도시재정력이 도시규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세입과 세출 수준은 都市財政力을 나타내는데, 본 논문에서는 自體財源歲出, (일반회계), 財政剩餘를 都市財政力의 3대 요소로 보았다.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 21개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정력인 歲入, 歲出, 財政剩餘는 어는 정도 都市人口規模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1人當自體財源 수준과 도시 인구 규모는 인구규모 약 70만을 최저점으로 하여 U字形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1人當歲出과 도시인구규모도 약 70만의 인구규모를 최저점으로 하여 역시 U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財政剩餘폭은 도시인구규모와 正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규모 약 13만 이하에서는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1인당재정잉여과 인구규모 관계에서는 인구규모 약 75만을 최고점으로 하여 ∩字形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비용최소접근법 및 B/C 분석에 근거해 볼 때, 재정능력상의 우리나라 수도권 적정도시규모는 인구규모 약 75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都市財政力上의 適正都市規模分析法은 신도시건설, 시군통합·분리·흡수 등 여러 가지 도시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분석대상범위의 한정성 등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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