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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직자 인격권의 법적 보호

        주선희(Joo, Sun Hee)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1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무에 따라 인격권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 주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공인과 사인 사이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일반 사인과 대비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만을 뜻하지만 공인은 인격권과 관련된 침해소송에서는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대하여 국민이 인격, 행동 등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자를 뜻한다. 따라서 공인은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되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인의 개념 범주에서 공직자를 따로 분류하여 인격권 보호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직자 인격권 보호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러한 법적기반 위에 공직자 인격권 보호영역은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보호여부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 같은 시도는 입증책임의 귀속여부로 이어진다. 공직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인에 관한 표현이라도 헌법상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입법 방향과 법적용 및 법해석에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단계별 심사가 필요하다.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4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단계 심사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단계 심사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른 공적 인물과는 달리 위법한 정보획득 과정을 거쳤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기능과 함께 정치인의 자질검증에 대한 기능 때문에 알 권리를 정치인의 인격권보다 우선 시켜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표현 심사이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 심사에 대하여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형량 심사이다. 이는 언론 매체가 대중에 대한 전달력이 높은지 여부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불확실한 표현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 KCI등재후보

        『靈樞 · 五色』에 대한 相學的 考察

        주선희(Sun-Hee Joo) 한국의사학회 2013 한국의사학회지 Vol.26 No.1

        Objectives : In physiognomy, human emotion such a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in social relation is one of important factors for impression formation. Various emotional feelings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docrine action and the muscle activities as well as changes of one’s impression, which results in changes of one’s life. On the other hand, such alterations in life may also bring changes of one's impression. The method of physiognomic examinat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inspecting colors that makes a diagnosis of physical conditions. Thus, based on『Yeongchu・Ohseak(靈樞·五色)』, the present study compar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of the physiognomy and the Korean medicine. Methods :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will be compared to each other and analysed with the respect to inspecting colors suggested by preceding research in physiognomy and『Yeongchu・Ohseak(靈樞·五色)』. Results & Conclusions : From this study, we found physiognomy and the Korean medicine shares the same theoretical background. The differences that we found in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 The inspection diagnosis in the Korean medicine focuses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however, physiognomy focuses on the prognostication of one's life in order to lead a happy life. As the ultimate goals of the two approaches differ with each other, it is peculiarly challenging to compare these two in detail. Therefore, the future study should address physiognomy as a part of the Korean medicine so that the Korean medicine can contribute to mankind for a better and healthy human life.

      • KCI등재

        내 ,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품 구매속성에 재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주지역 방문객을 중심으로

        서태양(Tai Yang Seo),주선희(Sun Hee Joo) 대한관광경영학회 2002 觀光硏究 Vol.17 No.1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visiting cultural and historical sites was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activities by tourists.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ju, the ancient capital of the Shilla dynasty with a thousand year history. Seco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ourist activities and repurchasing intention of souvenir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visitors to cultural and historical sit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repurchasing intention of tourism souvenirs. By nationality, shopping activiti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repurchasing intention of souvenirs in Japanese tourists. However, there was no interrelationship between tourist activities and repurchasing intention of souvenirs in Western tourist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ing attributes and repurchasing intention was also explored. The results indicate that purchasing attributes such as characteristic, art and ut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all tourists. This finding implies that major factors of purchasing attribut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purchasing intention of souvenirs to tourists visiting Gyeongju. By nationality, purchasing attributes of characteristic and utilit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Korean and Japanese tourists. Purchasing attributes of characteristic, art, and utilit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Western tourists. Finally,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ly, this study could not review many articles with regard to tourism souvenir (purchasing behavior) due to a lack of literature. Secondly, this study researched the behavior of purchasing tourism souvenirs in the specific area of Gyeonju. So, future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in other regions for ge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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