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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택승(Jung, Taek Seung)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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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승(Jung Taek Seung),이범관(Lee Beom Gwan),이태경(Lee Tae Kyung)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대한지적공사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한 후, 공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로서 공사가 특수법인화 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의 대응전략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분석은 비교 분석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BR> 연구수행 결과,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적사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지적공사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국토해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었음에도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에는 큰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정책상 민영화의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지적측량업무 전면 개방의 부담요인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근거법 없이 지적법의 조문을 빌어 공사의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한 논거를 그 위험요인과 대안을 들어 제시하였으며, 지적조사 및 감리기관으로 도약하는 방향과 대한지적공사법의 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unterplan of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CSC”) after the 17th government"s reorganization in order to develop itself more. To accomplish the purpose, we have focused on the years from 2004 when KCSC has occupied a position as a corporation having a special status up to now, and restricted the spatial scope with Korea. Then we have tried to map out a strategy to cope with the pending questions. For this study, we employed a historical approach & legal approach method. And we used the method of a documentary reference and a case method and an internet research to acquire the data needed. In addition, we adopted the method of comparison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data.<BR> As the study progressed, we recognized as followings; (ⅰ) privatization of KCSC may be a hot issue in the future, (ⅱ) whole open-door system in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will fall heavily on KCSC, and (ⅲ) KCSC has not a independent law in its operation. Hence, as strategy we suggested the way (i) to prepare in case of privatization, (ⅱ) to take the leap as a pivotal institute of cadastral survey and superintendence, and (ⅲ) to enact tentatively named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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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Park, Jong-Oh),정택승(Jung, Taek-Seung),성무용(Sung, Moo-Yong) 대한부동산학회 200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을 공급받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에 대한 욕구를 충 족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정책의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 시간적으로는 주택공급량이 100%를 상회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부동산학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설문조사법을, 분석방법으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주시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결정요소는 “내구성”, “외부성”, “입지”, “개별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지와 외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언 하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와 이를 관리하는 정부는 단순히 주택의 생산과 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윤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즉, 이윤추구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경영에서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 자 중심의 만족도가 높은 주택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provided with apartment houses,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 of housing policies. In order to efficiently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of the study, the target of the study was limited to apartment houses. For the scope of the study, the time frame was set between year 2006 when housing supply reached 100% to the present. The space was limited to Cheongju, Chungcheongbukdo. The content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apartment complex. To efficiently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bove scope of the study, real estate approach has been used. For investigation method, literature and survey research has been used. Also, statistical analysis has been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 in Cheongju were “durability”, “externality”, “location” and “individuality”. Also, a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by selecting the five compon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dop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s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ocation and externality exerci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housing policy have been suggested. The construction company that supplies apartments and the government in charge of management should strive to create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enhances residents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stead of just concentrating on producing and supplying houses. In other words, they should develop consumer-oriented and highly satisfactory housing products designed meet the residents expectations rather than adhering to supplier-oriented management simply pursuing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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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Sim, Woo Sop),정택승(Jung, Taek Seung),강원효(Kang, Won Hyo)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로는 시간적으로 한국지적제도의 창설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여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필지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등록․관리하는 지적에 있어서 조사와 측량은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지적측량은 일반측량과는 달리 지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소유권과 재산권 보호에 절대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을 규명하여 제도적 고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일필지 본위의 토지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Korean cadastral surveying system which is in a transition stage in accordance with current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though this to present a future plan. This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cadastral surveying system in Korea and to present its development plan and time scope is from the initiation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until now, the space scope is Korea.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were both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with a historical approach. The investigation and surveying is very fundamental and important stage in cadastral that records every pieces of information on a parcel of land. In particular, cadastral surveying has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ownership and property right by applying very strict rules prescribed in a cadastral law. But current government is consolidating relate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unifying cadastral surveying and general surveying with an excuse of their similar functions. Therefore, the most urgent thing is to verify institutional uniqueness by revealing the intrinsic attribut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cadastral surveying system by investigating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achieve reasonable cadastral resurveying for land investigation based on a parcel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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